한인섭 교수님께서 잘 정리하신 내용
널리 전파 필요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헌법파괴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계엄해제 요구했는데 대통령이 거부하면 바로 탄핵각
용산 미친개가 최후의 발악을 하네
자들이라
저 법이 효력 있느냐가 관건!!
궁극에는 국민을 지키라고 있는 거라는 거 잊지 말아주길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3754 | 20명 모자란다는데 9 | ㅇㅇ | 2024/12/04 | 3,056 |
| 1653753 | 자유가 그리워..아 눈물나려해 3 | ㅇㅇ | 2024/12/04 | 608 |
| 1653752 | 대통령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는 중 7 | .... | 2024/12/04 | 1,488 |
| 1653751 | 얼마전 제가 올린 글..엠비시 스트레이트 충암고 1 | ..... | 2024/12/04 | 2,145 |
| 1653750 | 무고한 희생이 없기를 기원합니다 6 | 으쌰 | 2024/12/04 | 826 |
| 1653749 | 하느님 회개합니다 12 | ... | 2024/12/04 | 1,664 |
| 1653748 | 내일 학교 휴교를 검토하고 있대요 (정상등교랍니다) 10 | ........ | 2024/12/04 | 4,561 |
| 1653747 | 우원식 국회의장 착석하고 146명 모였다 합니다. 25 | ... | 2024/12/04 | 4,713 |
| 1653746 | 서울휴교령내렸다던데 다른지역은? 5 | ㅇㅇㅇ | 2024/12/04 | 4,595 |
| 1653745 | 아수라장 만들어놓고 3 | ..... | 2024/12/04 | 1,883 |
| 1653744 | 국힘은 안왔다네요 25 | ... | 2024/12/04 | 5,170 |
| 1653743 | 서울대 한인섭 교수님 글이래요. 9 | ... | 2024/12/04 | 4,920 |
| 1653742 | 2월에 서울로 이사가는데 마음은 국회에 가 있어요. | ... | 2024/12/04 | 582 |
| 1653741 | 국회본회의 9 | 지금 | 2024/12/04 | 1,929 |
| 1653740 | 맨날 폭설, 오물풍선 문자는 지긋지긋하게 보내더니 | ... | 2024/12/04 | 741 |
| 1653739 | 그래 알았어요 2 | 2찍은 분들.. | 2024/12/04 | 1,255 |
| 1653738 | 국회 본회의 개최직전 10 | ㅇㅇ | 2024/12/04 | 2,780 |
| 1653737 | 계엄령.... 5 | 비비씨 | 2024/12/04 | 2,267 |
| 1653736 | 네이버까페 들어가지는데 글쓰기만 안되요 4 | ... | 2024/12/04 | 882 |
| 1653735 | 일본과 북한이 실눈 뜨고 | ㅇ | 2024/12/04 | 492 |
| 1653734 | 세상모르고 쿨쿨자는 남편 10 | ㅁㅁ | 2024/12/04 | 2,298 |
| 1653733 | sbs보는데 너무 생생해서 영화보다 더 무섭습니다 9 | ㅠㅠ | 2024/12/04 | 3,357 |
| 1653732 | 밤에 저러는 이유가 뭔가요? 7 | ... | 2024/12/04 | 2,402 |
| 1653731 | 우리 함께 기도해요 5 | 우리 | 2024/12/04 | 413 |
| 1653730 | 오세훈,한동훈 어디 있어요?입만 나불거리지 말고 좀 나타나지 9 | 어휴 | 2024/12/04 | 1,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