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교수님께서 잘 정리하신 내용
널리 전파 필요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헌법파괴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계엄해제 요구했는데 대통령이 거부하면 바로 탄핵각
용산 미친개가 최후의 발악을 하네
자들이라
저 법이 효력 있느냐가 관건!!
궁극에는 국민을 지키라고 있는 거라는 거 잊지 말아주길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22652 | 트럼프의 이재명 길들이기 32 | 미국통화 | 2025/06/05 | 4,373 |
| 1722651 | 역사교육을 제대로 안하니 이꼴이 된거죠 7 | ㄱㄴㄷ | 2025/06/05 | 652 |
| 1722650 | 정진석은 게릴라인가요? 1 | ... | 2025/06/05 | 1,250 |
| 1722649 | 회의를 한번도 안해봤나? 13 | 세상에 | 2025/06/05 | 3,642 |
| 1722648 | 두유 만들기 1 | 헤이즐넛 | 2025/06/05 | 566 |
| 1722647 | 트럼프와 통화도 못한 최상목‥정상외교 공백 현실화 2 | 기사 | 2025/06/05 | 1,505 |
| 1722646 | 6모 등급 이정도면 대학라인? 18 | ㅇ | 2025/06/05 | 2,359 |
| 1722645 | 80대 이상 부모님들은 주로 무슨 일로 다투시나요? 11 | ᆢ | 2025/06/05 | 2,138 |
| 1722644 | 국무회의를 생중계 하다니 대박 적당히는 꺼져라 8 | 미리내77 | 2025/06/05 | 2,590 |
| 1722643 | 향수냄새 넘 지독해서 괴로워요 18 | @@ | 2025/06/05 | 2,744 |
| 1722642 | 명언 - 지도자와 독재자의 차이 | *** | 2025/06/05 | 531 |
| 1722641 | 이번 대선선거사범 리박아~~ 3 | ㄱㄴ | 2025/06/05 | 457 |
| 1722640 | 아까 아들글 | .. | 2025/06/05 | 581 |
| 1722639 | 이런 내 성격 어때요? 6 | 트라이07 | 2025/06/05 | 768 |
| 1722638 | 이준석 국민청원 사이트 링크부탁드려요 4 | ??? | 2025/06/05 | 1,770 |
| 1722637 | “日버블붕괴 직전과 닮았다”…한국 경제 경고 나왔다 21 | ... | 2025/06/05 | 2,919 |
| 1722636 | 실내좌식자전거 추천 부탁드려요 1 | 선물용 | 2025/06/05 | 277 |
| 1722635 | 김문수 마누라 설난영은 인간이 참 이기적이고 못됐어요 27 | ㅇㅇ | 2025/06/05 | 4,763 |
| 1722634 |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면 좋겠어요 20 | kk | 2025/06/05 | 1,295 |
| 1722633 | 서울 근교로 가서 텃밭 가꾸며 사는 삶 어떨까요? 28 | 음 | 2025/06/05 | 2,477 |
| 1722632 | 새세상이나 그래도 분한 몇가지 | 새 정부 | 2025/06/05 | 662 |
| 1722631 | 자식이 제일 무거운 짐 같아요 19 | ㄹㅇㅇㄴ | 2025/06/05 | 5,122 |
| 1722630 | 혹시 동대문, 남대문에 앞치마 제작 하는 곳 있을까요? 3 | ㅇㅇ | 2025/06/05 | 441 |
| 1722629 | 영남인들 힘내세요. 6 | ... | 2025/06/05 | 1,037 |
| 1722628 | 환율엄청낮아요 6 | Oo | 2025/06/05 | 3,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