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교수님께서 잘 정리하신 내용
널리 전파 필요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헌법파괴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계엄해제 요구했는데 대통령이 거부하면 바로 탄핵각
용산 미친개가 최후의 발악을 하네
자들이라
저 법이 효력 있느냐가 관건!!
궁극에는 국민을 지키라고 있는 거라는 거 잊지 말아주길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3834 | 큰 한방이 뭐가 될까 했는데.. 2 | ... | 2024/12/04 | 2,407 |
| 1653833 | 내일 인천공항 난리나겠다 4 | ㅇㅇ | 2024/12/04 | 4,929 |
| 1653832 | 안건 올라왔어요 9 | ㅇㅇ | 2024/12/04 | 2,815 |
| 1653831 | 사방이 카메라에 생중계인데 3 | 지금은 | 2024/12/04 | 2,757 |
| 1653830 | 안건상정 구두로 하면 안 되나요? 7 | 어휴 | 2024/12/04 | 1,670 |
| 1653829 | 뉴스공장도 위험한가봐요 19 | 기도 | 2024/12/04 | 6,117 |
| 1653828 | 안건 상정 6 | 테디 | 2024/12/04 | 2,444 |
| 1653827 | 뉴스 내보내는 니들도 똑바로 해라 2 | 오늘 | 2024/12/04 | 1,941 |
| 1653826 | 군인들도 생각이 있으면 16 | ㅇㄹㄹ | 2024/12/04 | 3,372 |
| 1653825 | 안건상정 10 | 쭘스 | 2024/12/04 | 3,094 |
| 1653824 | 계엄군 철모에 달린 저건 뭐예요? 7 | ㅇㅇ | 2024/12/04 | 4,171 |
| 1653823 | 103위 성인호칭기도했습니다 9 | ㅇ | 2024/12/04 | 1,158 |
| 1653822 | 업비트되네요 | 투걸맘 | 2024/12/04 | 1,440 |
| 1653821 | 대통 하기 시러 주겠나봐요 6 | ㅇㅇ | 2024/12/04 | 1,519 |
| 1653820 | 국힘당은 국회에 없는건가요? 19 | 명랑 | 2024/12/04 | 4,430 |
| 1653819 | 안건은 누가 24 | ㅇㅇ | 2024/12/04 | 4,645 |
| 1653818 | 뭐하냐 | 우원식 | 2024/12/04 | 504 |
| 1653817 | 군은 이제 영원히 감시당해야합니다! 2 | 아~대한민국.. | 2024/12/04 | 1,329 |
| 1653816 | 오늘 술 거하게한거니? | 멋쟁이 | 2024/12/04 | 522 |
| 1653815 | 목요일 서울 출장 3 | ㅡㅡ | 2024/12/04 | 1,135 |
| 1653814 | 대통령의 헌법 파괴 by 서울법대 한인섭교수 4 | Sati | 2024/12/04 | 2,240 |
| 1653813 | 왜 법안 상정이 빨리 안되는지.. 속 타네요. 19 | 빨리 | 2024/12/04 | 3,806 |
| 1653812 | 저 상황에서 군인들한테 설교 왜하나요 9 | ㅁㅁㅁ | 2024/12/04 | 3,254 |
| 1653811 | 국힘쪽도 국회 왔어요? 7 | 테나르 | 2024/12/04 | 1,802 |
| 1653810 | 외국에서 카드가 막혔다고 하네요.. 5 | .. | 2024/12/04 | 4,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