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교수님께서 잘 정리하신 내용
널리 전파 필요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헌법파괴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계엄해제 요구했는데 대통령이 거부하면 바로 탄핵각
용산 미친개가 최후의 발악을 하네
자들이라
저 법이 효력 있느냐가 관건!!
궁극에는 국민을 지키라고 있는 거라는 거 잊지 말아주길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0364 |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빠르긴 빨라요 9 | ..... | 2024/12/04 | 4,180 |
| 1650363 | 천하람 멘트 쎄네요 6 | ㅁㄴㅇㄹ | 2024/12/04 | 3,699 |
| 1650362 | 유시민 작가님 6 | 겸공라이브 | 2024/12/04 | 3,671 |
| 1650361 | 서울대 피로감 드네요 14 | 진짜 | 2024/12/04 | 4,077 |
| 1650360 | 이번일로 국내 왕따에서 세계 특급왕따로 부상 2 | 흠 | 2024/12/04 | 1,350 |
| 1650359 | 尹, 국방부에 계엄해제 요구 통보 29 | ㅇㅇ | 2024/12/04 | 6,987 |
| 1650358 | 윤은 무슨 꿈을 꾸고 계엄령을 선포했을까??? 11 | 쩝 | 2024/12/04 | 3,049 |
| 1650357 | 조중동도 손절 5 | ㅇㅇ | 2024/12/04 | 3,278 |
| 1650356 | 전공의 처단' 의정갈등 최고조 달한 3시간…'전공의 보호' 의사.. 11 | 술마 | 2024/12/04 | 3,017 |
| 1650355 | 전두환이 만명 만들 생각!!!! 2 | ㅋㅋ | 2024/12/04 | 951 |
| 1650354 | 많이 많이 나오세요 광장으로 5 | 쌀국수n라임.. | 2024/12/04 | 1,662 |
| 1650353 | 김어준 집에 군인 배치 13 | 미친멧돼지 | 2024/12/04 | 5,199 |
| 1650352 | 몸이 아프다. 5 | 너무 놀래서.. | 2024/12/04 | 1,312 |
| 1650351 | 대통령실 거부권행사 검토중이라는 뉴스가;; 11 | ㅇㅇ | 2024/12/04 | 3,602 |
| 1650350 | 즉흥적인게 아닌 것 같은게요 7 | ㅇㅇ | 2024/12/04 | 3,333 |
| 1650349 | 전쟁이 막히니 계엄으로 2 | ㄱㄴㄷ | 2024/12/04 | 2,099 |
| 1650348 | 다 잤네요 ㅠㅠ 10 | 둗궁 | 2024/12/04 | 2,317 |
| 1650347 | 국민에게 총구겨논 샹놈의색히 28 | 이 | 2024/12/04 | 3,398 |
| 1650346 | 이준석 진중권이 계엄에대해 두달전에 한 말 9 | ... | 2024/12/04 | 3,506 |
| 1650345 | 김용현 국방장관, 윤 대통령에게 계엄령 선포 건의 24 | ㅇㅇㅇ | 2024/12/04 | 6,190 |
| 1650344 | 지금 윤돼지 국회가결 거부권 안되는지 찾아보고 있대요 8 | ... | 2024/12/04 | 2,825 |
| 1650343 | 아니 왜 가만히 놔두지? 체포하라고 3 | ㅇ | 2024/12/04 | 1,920 |
| 1650342 | 무장병력이 국회에 진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7 | 더이상은.... | 2024/12/04 | 2,098 |
| 1650341 | 안심할게 아니고 계엄해제 안한다면 5 | ㄴㄴ | 2024/12/04 | 3,002 |
| 1650340 | 근데 이유가? 13 | 삐삐 | 2024/12/04 | 2,4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