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교수님께서 잘 정리하신 내용
널리 전파 필요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헌법파괴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계엄해제 요구했는데 대통령이 거부하면 바로 탄핵각
용산 미친개가 최후의 발악을 하네
자들이라
저 법이 효력 있느냐가 관건!!
궁극에는 국민을 지키라고 있는 거라는 거 잊지 말아주길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1265 | 계엄군은 계엄군 부대가 따로 있는 건가요? 5 | .. | 2024/12/04 | 2,000 |
| 1651264 | 아직 정신 못차렸어요 7 | ㅇㅇ | 2024/12/04 | 1,796 |
| 1651263 | 국힘은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는 건가요?? 6 | ........ | 2024/12/04 | 812 |
| 1651262 | 빈뇨도 노화증상인가요? 6 | ... | 2024/12/04 | 2,555 |
| 1651261 | 내란 우두머리 당장 체포하라 4 | ... | 2024/12/04 | 755 |
| 1651260 | 미국비자 인터뷰해야하는데ㅜㅜ 9 | 미국 | 2024/12/04 | 2,930 |
| 1651259 | 반란 우두머리를 당장 체포하라 3 | 불안해서못살.. | 2024/12/04 | 625 |
| 1651258 | 단톡방 2 | 텔레그램 | 2024/12/04 | 1,094 |
| 1651257 | 비상계엄 123456 4 | .... | 2024/12/04 | 6,585 |
| 1651256 | 계속 머리 숙여 인사하는 계엄군(영상)ㅠㅠ 15 | ..... | 2024/12/04 | 4,303 |
| 1651255 | 이 시기에 수능본 학생들 대학발표하는곳도 있나요? 6 | 아아 | 2024/12/04 | 1,972 |
| 1651254 | 지난 대선때 욕하면서 이재명 찍었어요. 40 | 고달퍼 | 2024/12/04 | 3,105 |
| 1651253 | 고무호스 어디 파나요? 5 | 어디로 | 2024/12/04 | 1,409 |
| 1651252 | 서울의 봄같은 영화 있을까요? 12 | ㅇㅇ | 2024/12/04 | 1,546 |
| 1651251 | 11시 담화 무슨 내용일까요?? 26 | .... | 2024/12/04 | 8,120 |
| 1651250 | 나라 망해가는 과정 34 | 슬프다 | 2024/12/04 | 5,820 |
| 1651249 | 푸바오에 대해선 중국측 패턴은 어쩜 이리 똑같은지 모르겠네요 7 | ㅇㅇ | 2024/12/04 | 1,711 |
| 1651248 | 윤 특활비가 여기 댓글공작단에 쓰일거 같아요. 9 | .. | 2024/12/04 | 890 |
| 1651247 | 한놈도 체포안됨 2차시도 탄핵표결때 하는거 아닌지 1 | … | 2024/12/04 | 1,690 |
| 1651246 | 이런 시국에 죄송해요 (중국입국시 지문 등록)제가 엄지를 2 | 여유제로 | 2024/12/04 | 627 |
| 1651245 | 군인들 죄없는 국민들한테 총 겨눈건 15 | 스브 | 2024/12/04 | 3,125 |
| 1651244 | 국정원 출신 박선원의원 출연 1 | 하늘에 | 2024/12/04 | 2,060 |
| 1651243 | 세입자 나가고 한달간 비워두는 집 가스끊으면 동파될까요? 15 | 오피스텔 | 2024/12/04 | 2,657 |
| 1651242 |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인터뷰에서 11 | ㅇ | 2024/12/04 | 4,533 |
| 1651241 | 어제 넘 공포스럽지 않았나요? 11 | ㄴㄴ | 2024/12/04 | 2,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