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행사이다.
1.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만약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가 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된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는 군에 의해 통제가 된다.
2.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
3.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반헌법적 권한행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
2024년 12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9393 | 망상. 2 | 불안하다. | 2024/12/12 | 884 |
| 1659392 | 방금 뉴스에서 윤석열 정신과의사 분석 5 | ........ | 2024/12/12 | 5,136 |
| 1659391 | 조국대표님 잘 버티시라고 응원하고 왔어요 ㅠ 9 | 우리조국 | 2024/12/12 | 1,819 |
| 1659390 | 英 가디언 "尹, 레임덕 아닌 데드덕...한국, 새 리.. 8 | 전세계가 다.. | 2024/12/12 | 3,473 |
| 1659389 | 박정훈 “이재명 당선되면 킬링필드 된다” 39 | 차규헌사위 | 2024/12/12 | 3,696 |
| 1659388 | 제주 집회 정보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2 | 강물처럼 | 2024/12/12 | 450 |
| 1659387 | 윤상현 페이스북 ㅋㅋㅋㅋ/펌 jpg 24 | 잘한다 | 2024/12/12 | 6,943 |
| 1659386 | 퍼스트레이디 실시간 전체예매율 14위 10 | ㅇㅇㅇ | 2024/12/12 | 2,717 |
| 1659385 | 뉴스데스크 3 | mbc | 2024/12/12 | 1,612 |
| 1659384 | 방심위도 수사해야할듯 1 | ..., | 2024/12/12 | 688 |
| 1659383 | 살찐 허경영? 3 | ㅅ늠 | 2024/12/12 | 1,800 |
| 1659382 | 이 어둠 뚫고 2 | 내년부터는 | 2024/12/12 | 500 |
| 1659381 | 어설픈 관용과 용서는 참극을 부른다. 6 | 차기 | 2024/12/12 | 1,280 |
| 1659380 | 오늘 윤씨 담화이유는 2 | 오늘 | 2024/12/12 | 2,920 |
| 1659379 | 투표 자체를 막는 국힘은 공산당이랑 뭐가 달라요? 6 | 솔까말 | 2024/12/12 | 488 |
| 1659378 | 편의점 택배 며칠만에 오나요? 14 | ... | 2024/12/12 | 1,003 |
| 1659377 | 석열이 때문에 전국민 홧병, 스트레스 16 | ㅇㅇㅇ | 2024/12/12 | 2,616 |
| 1659376 | 82cook.com으로 안 들어와지는데 저만 그런가요? 3 | 00 | 2024/12/12 | 691 |
| 1659375 | 삼쩜삼-세금 환금대상이라면서 카톡 왔는데 13 | 111 | 2024/12/12 | 1,840 |
| 1659374 | 개그맨 정찬우 이사람도 참.. 5 | 음 | 2024/12/12 | 6,240 |
| 1659373 | 권선동 오늘 윤 담화에 대한 본심 드러남 8 | .... | 2024/12/12 | 3,194 |
| 1659372 | 집안일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10 | 저만그런지 | 2024/12/12 | 2,243 |
| 1659371 | 오늘 여사님 #이명수 #손금 #여자먹고땡 !!!!!!! 영상 링.. 5 | ㅇㅇ | 2024/12/12 | 1,773 |
| 1659370 | 탄핵 가결 가능할까요(권성동 ㅠㅠ) 15 | ㅇㅇ | 2024/12/12 | 4,319 |
| 1659369 | 저녁밥 차리는게 너무 싫어요 16 | ... | 2024/12/12 | 4,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