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변

... 조회수 : 661
작성일 : 2024-12-03 23:50:18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행사이다.

1.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만약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가 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된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는 군에 의해 통제가 된다.

2.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

3.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반헌법적 권한행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

2024년 12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IP : 183.102.xxx.15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5586 윤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기학대 하는 저능아. 8 .. 2024/12/05 417
    1655585 집 대청소 인력 도움 받고 싶은데 당근에 올려볼까요 2 겨울 2024/12/05 604
    1655584 감사원장∙중앙지검장, 사상 초유 탄핵∙직무정지 20 어휴 2024/12/05 4,299
    1655583 천관율 기자의 글 - 공화국을 죽음으로 모는 길로 갈 것인가 3 공화국 시민.. 2024/12/05 850
    1655582 이번에 국회안들어간 국힘 7 ... 2024/12/05 1,475
    1655581 20대남 그렇게 몰고 가지 말아 주세요 10 청년 2024/12/05 1,247
    1655580 부승찬, "선관위에 사복입은 방첩사 인원 투입".. 9 ... 2024/12/05 1,870
    1655579 와중에 죄송)올해 고춧가루 내년에 먹어도? 10 질문요 2024/12/05 902
    1655578 (내란수괴 윤석렬 체포!)칠순 안 간다는 글 보고 3 .. 2024/12/05 1,226
    1655577 미국 자국민들에게 한국 적색경보 맞아요 9 지금 2024/12/05 1,921
    1655576 이번 토욜 피를 볼수도 28 ㄱㄴㄷ 2024/12/05 6,021
    1655575 반성 못할 껄.... 1 윤명신..... 2024/12/05 419
    1655574 野, 尹탄핵 7일 오후 7시 표결…김여사특검법 재표결 동시 추진.. 5 모입시다 2024/12/05 1,557
    1655573 매불쇼에 진짜 전문가가 설명해줘요 6 ㄱㄴ 2024/12/05 2,950
    1655572 대전에서 서울 집회 가보신 분? 4 ... 2024/12/05 423
    1655571 집회 참가시 손피켓 만들어 가시나요? 5 ... 2024/12/05 468
    1655570 수명욕심은 본능일까요?이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4 .. 2024/12/05 855
    1655569 주한미군 "계엄사태 아직 안 끝나…비상사태 염두에 둬야.. 10 룰랄라 2024/12/05 2,168
    1655568 김민석! cbs 김현정에게 “ 세상을 기술적으로 보지 말고 언론.. 47 하늘에 2024/12/05 5,497
    1655567 동접자 세계1위 찍은 매불쇼 같이 봅시다! 5 링크 2024/12/05 1,653
    1655566 오늘 매불쇼 꼭 보세요 11 ... 2024/12/05 2,175
    1655565 이재명 안된다는 분들~ 견디세요. 61 지나다 2024/12/05 3,271
    1655564 베스트글 육사남친 글 보니 4 .. 2024/12/05 2,276
    1655563 적색경보 아닌데요 3 …………… 2024/12/05 1,183
    1655562 저격수가 옥상위에서, 잔디에 누워서 죽이려고 했음 14 매불쇼 2024/12/05 4,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