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변

... 조회수 : 664
작성일 : 2024-12-03 23:50:18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행사이다.

1.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만약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가 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된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는 군에 의해 통제가 된다.

2.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

3.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반헌법적 권한행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

2024년 12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IP : 183.102.xxx.15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7603 전군지휘관회의의 내용입니다 7 마리아사랑 2024/12/07 3,067
    1657602 김상욱 반대했대요 14 ........ 2024/12/07 2,596
    1657601 조경태 1 재수없음 2024/12/07 1,986
    1657600 JTBC 김상욱의원 인터뷰해요 60 ... 2024/12/07 6,529
    1657599 국힘은 절대 이재명에게 정권 못건네준다고 15 ㄱㄴㄷ 2024/12/07 2,006
    1657598 보육원의 악행 실태는 해결책이 없나요? 8 .. 2024/12/07 649
    1657597 반대를 해도 투표는 해야지 2 ..., 2024/12/07 899
    1657596 윤석이가 우네요~ 9 둥이맘 2024/12/07 4,862
    1657595 김상욱 의원 옷이 찢어져 있었다 11 ..... 2024/12/07 5,337
    1657594 오늘 여의도 골목까지 시민 200만명 보네요 5 체포해!! 2024/12/07 2,095
    1657593 김상욱 의원 투표하러 빠져나오다 옷 찢어져. --> 부결.. 30 탄핵 2024/12/07 5,355
    1657592 기도합시다 국짐 몇명만 돌아오라고 5 2024/12/07 757
    1657591 집회 참여하고 지금 돌아가는 중 29 제발 2024/12/07 3,509
    1657590 국회건물 사내방송 안되나요? 3 ㅇㅇ 2024/12/07 879
    1657589 국민을 버린 국찜의원들 ㅇㅇ 2024/12/07 361
    1657588 전화기꺼져있다는말 어떻게 믿어요??? 16 근데 2024/12/07 3,311
    1657587 국짐들 지금 어디 쳐박혀있어요? 8 갸들 2024/12/07 1,271
    1657586 빨갱이가 별거냐..투표도 못하게 하는게 빨갱이지 5 ㅇㅇ 2024/12/07 417
    1657585 코 비염 찜질팩 감사해요 8 ㄴㄴ 2024/12/07 1,797
    1657584 국힘이 투표못하게 감금같다는데 11 갇힘 2024/12/07 2,046
    1657583 무기명 투표도 이탈표는 6표뿐 3 ... 2024/12/07 2,256
    1657582 나혼자 잘먹고 잘살자고 백성 버린 친일파 1 ㅇㅇ 2024/12/07 521
    1657581 [펌] 한 번에 항의문자를 보낼 수 있는 문자행동 14 123 2024/12/07 1,702
    1657580 국방부 차관이 지금 전국 군지휘관 소집을 했대요 7 .. 2024/12/07 2,672
    1657579 전군지휘관회의 제 생각은 27 ..ㅈ.ㅈ 2024/12/07 4,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