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변

... 조회수 : 661
작성일 : 2024-12-03 23:50:18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행사이다.

1.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만약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가 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된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는 군에 의해 통제가 된다.

2.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

3.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반헌법적 권한행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

2024년 12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IP : 183.102.xxx.15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5851 전공의들 입장 12 내란죄 2024/12/05 5,826
    1655850 오늘 탄핵의견 결정나나요? 4 ?? 2024/12/05 1,836
    1655849 경찰은 그나마 행동하는데 검찰은 뭐하나요.  6 .. 2024/12/05 1,526
    1655848 기센 아이 키우는 물렁한 엄마 14 기센아이 2024/12/05 3,081
    1655847 선관위-계엄군297명 부정선거의혹수사목적 26 이뻐 2024/12/05 2,351
    1655846 아쿠아로빅도 유산소 운동이될까요? 6 수영만큼 2024/12/05 1,009
    1655845 토요일 3시 여의도 입니다. 12 여의도 2024/12/05 2,012
    1655844 오늘 밤 10시반 mbc 피디수첩 '서울의 봄' 시청해주세요 10 .... 2024/12/05 3,336
    1655843 남편이 대장 조직검사를 해야된다는데 별일 아니겠죠.. 2 .. 2024/12/05 1,658
    1655842 MBC클로징 멘트 오늘은 찡하네요 18 .. 2024/12/05 10,763
    1655841 헤메코 빡세게 하고 울먹이는 김민전, 웃기지 않나요 13 .. 2024/12/05 3,844
    1655840 이참에 계엄법을 없애야 될 것 같아요.. 8 ... 2024/12/05 2,107
    1655839 집 커텐 셀프로 다신분 계신가요? 22 ........ 2024/12/05 1,700
    1655838 이상민 이 사람은 재밌나봐요 14 ... 2024/12/05 5,595
    1655837 담넘어가시자니까 9 ㄱㄴ 2024/12/05 2,674
    1655836 추경호도 내란죄 공범 7 2024/12/05 1,861
    1655835 탄핵 반대하는 국민의힘, 국민의 힘으로 몰아내자! 3 좋아 2024/12/05 883
    1655834 종북은 뭔 놈의 종북이야 26 2024/12/05 1,582
    1655833 김용현 진짜 밀항하려고 했나봐요. 18 하늘에 2024/12/05 20,514
    1655832 밥먹고 눕는 습관 7 ㅇㅇ 2024/12/05 2,522
    1655831 민주공화국을 지키지 않은 자들은 우리의 적입니다. 3 ㅇㅇ 2024/12/05 308
    1655830 군인 아이들에게 어찌 대처하라고 해야할까요 8 이뻐 2024/12/05 2,033
    1655829 경찰청장. 검찰청장 영웅 되세요. ~ 7 .. 2024/12/05 2,383
    1655828 정권교체되겠네요. 24 ……… 2024/12/05 18,919
    1655827 축의금 해야 할까요 3 축하 2024/12/05 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