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변

... 조회수 : 655
작성일 : 2024-12-03 23:50:18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행사이다.

1.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만약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가 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된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는 군에 의해 통제가 된다.

2.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

3.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반헌법적 권한행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

2024년 12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IP : 183.102.xxx.15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4481 518 광주가 이랬어요 5 그때 2024/12/04 5,908
    1654480 밤새 꿈에 시달렸는 데 1 뭔일이야 2024/12/04 911
    1654479 한마디 좋아하는 나경원은 어디갔나요? 8 2024/12/04 2,870
    1654478 계엄 선포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정족수 부족? 1 ... 2024/12/04 1,102
    1654477 제대로 미친놈이네 3 ㅇㅇㅇ 2024/12/04 2,037
    1654476 진짜 도망 갈 시간 버나요 4 ㅇㅇ 2024/12/04 3,552
    1654475 특검도 아깝다,,긴급 체포하라!!! 10 불안하다 2024/12/04 1,506
    1654474 윤씨가 또 브리핑 했나요? 9 이밤 2024/12/04 3,405
    1654473 사상초유의 미치광이네 이거 5 ㅁㄴㅇㄹ 2024/12/04 1,999
    1654472 오늘 중으로 끌어내려야 2 시간낭비안돼.. 2024/12/04 1,001
    1654471 저 미친 넘 3 아이구 2024/12/04 770
    1654470 달러 폭등 ㅠㅠ 6 내려와라 2024/12/04 3,503
    1654469 저 미친 종자가 이렇게 씨부린거죠? 25 내란종자 2024/12/04 5,796
    1654468 누군가 코인으로 한탕 해먹으려고 했나봐요 3 코인 2024/12/04 3,000
    1654467 화면 잠시 끊긴거보니 녹화 9 .. 2024/12/04 3,156
    1654466 말이여 방구여님 나와봐유 2 ... 2024/12/04 795
    1654465 국짐 네들 특검찬성해라 2 ... 2024/12/04 580
    1654464 윤 대통령은 상황인식이 안되는게 확실하군요 14 ... 2024/12/04 5,413
    1654463 뭘까요??무슨말인가요?? 6 아고 2024/12/04 1,955
    1654462 윤...곧 비상계엄 해제할것 9 .... 2024/12/04 3,002
    1654461 계엄해제도 믿으면 안됩니다 7 ㄴㄴ 2024/12/04 2,105
    1654460 녹색당, 피켓은 언제 만들었대??? ,, 2024/12/04 713
    1654459 이참에 토착왜구 박멸합시다 3 멋쟁이 2024/12/04 410
    1654458 계엄해제 17 ㅇㅇ 2024/12/04 3,854
    1654457 기가 차네요 14 ... 2024/12/04 2,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