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변

... 조회수 : 665
작성일 : 2024-12-03 23:50:18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행사이다.

1.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만약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가 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된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는 군에 의해 통제가 된다.

2.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

3.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반헌법적 권한행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

2024년 12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IP : 183.102.xxx.15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8587 국짐당 국회의원 1 민주주의 2024/12/08 496
    1658586 세상에 오늘도 국회 앞에서 많이 모이셨네요 2 ㅇㅇ 2024/12/08 943
    1658585 추미애 비상계엄 문건 입수했다고 하네요 7 ㅣㅣ 2024/12/08 1,897
    1658584 내란당에서 이재명은 안된다 난리치는 이유 1 노빠꾸여 2024/12/08 873
    1658583 이재명 기자질문답 속시원하네요 27 사이다 2024/12/08 2,869
    1658582 국짐 "이재명에 정권줄수 없다!!!!" 58 ㄱㅂㄴㄷ 2024/12/08 3,470
    1658581 요번 기회에 지인들중 2찍이들하곤 영원히 굿바이네요 5 ... 2024/12/08 708
    1658580 저들은 힘 빠지게 되었 있음요..... 단지 시간이 필요할 뿐 3 ******.. 2024/12/08 1,022
    1658579 선관위 서버 사진찍는 계엄군 영상 12 ㅇㅇ 2024/12/08 1,831
    1658578 국장 하시는분들 계획이 어떻게들 되시는지.... 10 ,,,, 2024/12/08 1,455
    1658577 검찰이 윤씨형님을 수사한다고 14 검찰 2024/12/08 2,312
    1658576 野 "한동훈·한총리 '2차 쿠데타' 도모…내란 공동정범.. 2 ... 2024/12/08 1,367
    1658575 제가 법을 몰라서 여쭙니다. 12 점셋 2024/12/08 1,308
    1658574 Led촛불 저렴하고 발광력 좋은거 사세요 17 될때까지탄핵.. 2024/12/08 2,330
    1658573 원달러 환율 1424원이네요? 욕나오네 6 아놔 2024/12/08 1,701
    1658572 대통령자리 당근에 나올듯 15 Dd 2024/12/08 1,527
    1658571 황기자tv 보고 있는데 현장에 젊은이들이 많네요 6 황기자tv 2024/12/08 1,057
    1658570 대통령 왜 일하고있죠 16 2024/12/08 2,247
    1658569 김용현 검찰조사 2 ... 2024/12/08 704
    1658568 지금 질문하는 기레기들 5 123 2024/12/08 1,123
    1658567 안그래도 우리도 그런 얘기 했어요 왜 이재명을 기를 쓰고 막는건.. 9 ... 2024/12/08 1,840
    1658566 50넘어 정치공부 제대로 하고 있네요 2 2024/12/08 876
    1658565 대체 이재명이 어떤 사람이길래 국힘에서 81 .. 2024/12/08 5,793
    1658564 아무리 생각해도 서울의 봄 흥행은 신의 한수 16 ㅇㅇ 2024/12/08 2,937
    1658563 한동훈 사기꾼한테 당했어… 18 어휴 2024/12/08 3,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