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변

... 조회수 : 663
작성일 : 2024-12-03 23:50:18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행사이다.

1.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만약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가 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된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는 군에 의해 통제가 된다.

2.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

3.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반헌법적 권한행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

2024년 12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IP : 183.102.xxx.15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6866 결국 내각책임제 하겠다는거네? 4 ㄱㄴㄷ 2024/12/07 1,435
    1656865 반란수괴피의자가 총장으로 출세하기 위해 써먹던 수법 3 ... 2024/12/07 634
    1656864 국힘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진짜 중요한 때입니다. 1 ㅡㅡ 2024/12/07 424
    1656863 사과는 사과고 dffh 2024/12/07 148
    1656862 한줄 요약은 국짐이랑 같이 가기로 했다? 1 무명인 2024/12/07 508
    1656861 민주당도 좀 너무 했어요 87 ........ 2024/12/07 7,474
    1656860 저의 담화문 요약 3 민트 2024/12/07 1,402
    1656859 계엄공포에 떨면서 2년반동안 살라고? 2 체포해라! 2024/12/07 350
    1656858 저렇게 간사한 세치혀로 문프도 속였겠지 9 안속아 2024/12/07 795
    1656857 야밤에 계엄해서 놀랐쥬? 1 ??? 2024/12/07 584
    1656856 윤석열 사과를 믿으면 등신 6 사과 2024/12/07 502
    1656855 국회에 일임하는게 아니라 우리당 ㅋㅋㅋ 8 마토 2024/12/07 1,338
    1656854 윤석열 상남자네요 23 ... 2024/12/07 6,133
    1656853 국짐들이 회의 후 웃으며 나온 이유가 있었네요 5 ㅇㅇ 2024/12/07 2,025
    1656852 정부와 국힘을 어떻게 믿어 1 으쌰 2024/12/07 179
    1656851 ㄷㅅ아 당에 일임하는 게 아니라 1 ... 2024/12/07 592
    1656850 사형만이 답이다 참수해서 효수해라!!! 3 mattㅇㅇ.. 2024/12/07 159
    1656849 계엄 선언때랑 같은 넥타이 4 미친 2024/12/07 1,314
    1656848 개사과 떠오르네 1 개사과 2024/12/07 214
    1656847 절박함으로 전쟁도 일으킬 놈 2 ... 2024/12/07 487
    1656846 국힘이 반대하는 이유 1 ㅎㅈ 2024/12/07 678
    1656845 저걸 믿어요? 7 2024/12/07 448
    1656844 담화 요약 3 ㅅㅅ 2024/12/07 911
    1656843 尹임명.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처형 6 .. 2024/12/07 1,155
    1656842 거짓 사과, 억지 사과, 3 2024/12/07 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