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변

... 조회수 : 660
작성일 : 2024-12-03 23:50:18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행사이다.

1.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만약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가 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된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는 군에 의해 통제가 된다.

2.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

3.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반헌법적 권한행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

2024년 12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IP : 183.102.xxx.15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5365 찐사랑알겠고 윤건희 둘다 같은방에 넣어줄테니까 하야하고 수사받자.. 3 .... 2024/12/05 408
    1655364 취임 초기부터 준비했다는 설 8 ㅇㅇ 2024/12/05 1,632
    1655363 첩보) 김용현, 해외도피 기도하고있습니다 21 김용현 2024/12/05 5,769
    1655362 이재명 이용하는 이유: 논점 흐리기로 내란동조 9 .. 2024/12/05 248
    1655361 카톡으로받은 선물 거절하는방법 아시나요 3 급해요 2024/12/05 1,346
    1655360 이재명 싫은사람 다 모이세요 31 .. 2024/12/05 2,196
    1655359 검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내란 혐의 조사 건의 13 여러분 2024/12/05 1,665
    1655358 전두환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니네요 7 abc 2024/12/05 1,168
    1655357 공군이 서울시내 헬기비행허가 늦게 내줘서 국회점거가 늦은 거래요.. 31 .. 2024/12/05 5,921
    1655356 이재명 싫으면 이낙연 데려와라 19 ... 2024/12/05 1,180
    1655355 '비상계엄' 국회 현안 질의 3 뉴스특보 2024/12/05 500
    1655354 한동훈 사진. 이것도 포즈 잡은걸로 보여요? 11 ... 2024/12/05 2,578
    1655353 이재명 싫은데 그게 뭐요! 24 ... 2024/12/05 1,287
    1655352 이재명 극혐하던 사람인데요 25 저도 2024/12/05 2,073
    1655351 계엄으로 경제에 타격. 쉽게 설명해주실 분? 9 계엄으로 2024/12/05 766
    1655350 국힘 의원들은 왜 애국심이 없을까요 28 속상함 2024/12/05 1,374
    1655349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12 .. 2024/12/05 2,414
    1655348 국민의 힘 의원들에게 쉽게 문자 보내기 8 나거티브 2024/12/05 744
    1655347 최강욱 - 반란수괴 윤석열은 사형밖에 없다 7 ㅇㅇ 2024/12/05 852
    1655346 투입된 특전사 작전내용 몰랐고 도착해보니 국회였다 4 ..... 2024/12/05 1,102
    1655345 민주당 내란죄 상설특검 하겠다!!! 25 상설특검 2024/12/05 3,029
    1655344 이런거 나오면 대박칠듯 .. 2024/12/05 650
    1655343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 사형!!! 7 689 2024/12/05 432
    1655342 윤석열이 총 못쏘냐 이소리 한거 맞아요? 36 000 2024/12/05 5,391
    1655341 윤군 참모총장 7 2024/12/05 1,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