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변

... 조회수 : 655
작성일 : 2024-12-03 23:50:18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행사이다.

1.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만약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가 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된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는 군에 의해 통제가 된다.

2.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

3.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반헌법적 권한행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

2024년 12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IP : 183.102.xxx.15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4369 전화위복 5 .... 2024/12/04 1,240
    1654368 국회왔다 집으로 갑니다 85 창녀감방가자.. 2024/12/04 5,891
    1654367 계엄군 일부 국회본청 근처에서 대기중이라는데 2024/12/04 1,098
    1654366 아무리 생각없어도 1 제발 2024/12/04 1,222
    1654365 대통령실 아직 입장없어 15 엠비씨 2024/12/04 4,107
    1654364 막가파라 무슨일을 또 벌일지 무서워요 7 나쁜@ 2024/12/04 1,511
    1654363 계엄령이 성포됐는데도 긴급문자 한 통 없는 거 보면 7 123 2024/12/04 3,374
    1654362 용산에 았다네요 8 ... 2024/12/04 4,336
    1654361 외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보도 중 8 ㅇㅇ 2024/12/04 2,403
    1654360 (냉무)텔레그램 82 피난처는 대통령이 계엄 해제할 때 까지 유.. 6 나거티브 2024/12/04 1,814
    1654359 왜 계엄한건가요?? 낼 환율.폭등 예상 11 ㅇㅇㅇ 2024/12/04 4,033
    1654358 근데 내란죄 아닌가요.. 13 .. 2024/12/04 2,620
    1654357 이태원사태 때의 밤이랑 2 수리수리마수.. 2024/12/04 2,383
    1654356 참모들도 몰랐대요 13 ... 2024/12/04 5,218
    1654355 하루빨리 대통령 그만두고 싶었는데 9 안타까움 2024/12/04 2,340
    1654354 저 또라이 쓰레기새끼 때문에 2 @@ 2024/12/04 1,092
    1654353 공무원이에요 그냥 공무원 한 놈 2 ㅇㅇ 2024/12/04 1,149
    1654352 서울시는 왜 재난문자 안 보낸 거에요? 9 ........ 2024/12/04 2,919
    1654351 해제에 불응하면 4 대답 2024/12/04 1,959
    1654350 지금 이 순간 오세이돈은 어디서 뭐하시나 3 한강보이 2024/12/04 917
    1654349 오빠 비상계엄해 다 잡아들여! 2 콜걸명령 2024/12/04 1,542
    1654348 이제 탄핵하라 아니고 체포하라로 구호 바뀜 3 오메 2024/12/04 1,111
    1654347 조국 대통령 36 .. 2024/12/04 4,491
    1654346 이것도 배웠다면 배운건지..와. 살다가 별거 다 체험하네요. 6 나참 2024/12/04 1,575
    1654345 엄청 쫄렸네요 2 뭔일이난건지.. 2024/12/04 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