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변

... 조회수 : 660
작성일 : 2024-12-03 23:50:18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행사이다.

1.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만약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가 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된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는 군에 의해 통제가 된다.

2.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

3.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반헌법적 권한행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

2024년 12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IP : 183.102.xxx.15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5310 이시국에죄송)발목 시려운건 왜그런지..ㅠ 5 이시국에죄송.. 2024/12/05 305
    1655309 허벅지 근육이 빠져서 무릎이 아픈데요 3 ㅇㅇ 2024/12/05 1,017
    1655308 과연 태평성대인가? 2 00 2024/12/05 436
    1655307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것이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 7 말이야방구야.. 2024/12/05 956
    1655306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윤가에게 남은 건 공소권 없음 밖에는..... 2 ******.. 2024/12/05 681
    1655305 계엄 다음날 주변인들.. 17 2024/12/05 3,759
    1655304 국힘 개혁신당... 정신차려 5 ... 2024/12/05 673
    1655303 추미애, 지금 윤은 모든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높다 3 ㅇㅇ 2024/12/05 1,802
    1655302 토.일 집회참석합시다 3 .. 2024/12/05 474
    1655301 국힘 8명이 어렵다고요? 16 ㅇㅇ 2024/12/05 3,674
    1655300 오늘밤 자정지나면 바로 탄핵투표한대요 10 .... 2024/12/05 2,000
    1655299 국힘당 행태가 학폭가해자 부모랑 같네 7 ㄱㄴㄷ 2024/12/05 569
    1655298 국힘이 국회에 안 가고 왜 당사에 모였는지 아세요? 13 ........ 2024/12/05 3,011
    1655297 탄핵 실패시 기다리는 것은 헬이다. ㅠㅠ 6 ㅇㅇ 2024/12/05 1,887
    1655296 지금 우리가 연예인 인기투표합니까? 4 국민수준 2024/12/05 791
    1655295 어설픈 계엄령을 한 이유는 13 .. 2024/12/05 3,133
    1655294 촛불들어 행복했나요? 98 2024/12/05 5,280
    1655293 서울한복판은 어디고 강남한복판은 어디일까요? 5 2024/12/05 1,017
    1655292 조명가게 무서워요 8 디즈니 2024/12/05 3,307
    1655291 탄핵 언제되나요? 16 ㅡㅡ 2024/12/05 1,724
    1655290 왜 중앙선관위에 갔을까? 7 계엄군은 왜.. 2024/12/05 1,451
    1655289 한번 모의로 해본건가요? 8 ..... 2024/12/05 987
    1655288 김어준 40 ... 2024/12/05 4,629
    1655287 이재명은 나대지 말고 있으세요 44 ㅇㅇ 2024/12/05 5,565
    1655286 의사증원문제도 계엄령 빌드업의 한 과정 6 .. 2024/12/05 1,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