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변

... 조회수 : 660
작성일 : 2024-12-03 23:50:18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행사이다.

1.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만약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가 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된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는 군에 의해 통제가 된다.

2.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

3.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반헌법적 권한행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

2024년 12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IP : 183.102.xxx.15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5389 태국에서 한국 원화 환전거부 8 ㅇㅇ 2024/12/05 2,056
    1655388 자기 망상을 믿는 2 탕수만두 2024/12/05 423
    1655387 오늘 내일이 중요하다면 6 2024/12/05 833
    1655386 피흘려 쟁취한 민주주의를 내밀었더니 독재를 선택하다니... 5 이럴수가 2024/12/05 563
    1655385 인조무스탕 5 무스탕 2024/12/05 478
    1655384 이재명 말하는건 외려 이재명만 대통령 인식 시켜주는거죠 8 000 2024/12/05 681
    1655383 주말에 백화점 쇼핑계획있었는데 의욕이 뚝떨어져 쇼핑도 싫어지네요.. 7 .... 2024/12/05 1,113
    1655382 윤통 안끝났어요, 지금도 계엄령 다시 선포할 기회만 엿볼듯 6 ㅇㅇ 2024/12/05 1,215
    1655381 조명가게 무서운가요? 8 조명가게 2024/12/05 1,784
    1655380 치킨사주면서 애교부리는 엄마. 4 ㅇㅇㅇㅇ 2024/12/05 1,706
    1655379 현행범인데도 못끄집어내리다니 참 어이없음 7 럴수 2024/12/05 808
    1655378 정치적 자살행위?아니죠!! 2 미스배 2024/12/05 641
    1655377 주정뱅인줄 알았는데 9 ㅇㅇ 2024/12/05 1,491
    1655376 제가 2 .. 2024/12/05 242
    1655375 겸공 김어준 통화 25 ... 2024/12/05 3,903
    1655374 내 아이가 길 가다 총에 맞을 수도 있어요. 17 689 2024/12/05 2,170
    1655373 박안수 이사람 10 ... 2024/12/05 3,017
    1655372 두번째 계엄 시도가 가능하고 이게 무서운 이유 9 걱정 2024/12/05 2,118
    1655371 인생이 지옥이예요 4 ㅇㅇ 2024/12/05 2,075
    1655370 사과하지 마시오 2 개놈 2024/12/05 857
    1655369 애초에 이재명이 됐으면 이런 일은 절대 안일어났음 34 2024/12/05 1,140
    1655368 국정원 1차장 출신 민주당 박선원 의원 정보력 6 ㅇㅇ 2024/12/05 1,550
    1655367 찐사랑알겠고 윤건희 둘다 같은방에 넣어줄테니까 하야하고 수사받자.. 3 .... 2024/12/05 406
    1655366 취임 초기부터 준비했다는 설 8 ㅇㅇ 2024/12/05 1,631
    1655365 첩보) 김용현, 해외도피 기도하고있습니다 21 김용현 2024/12/05 5,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