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변

... 조회수 : 661
작성일 : 2024-12-03 23:50:18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행사이다.

1.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만약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가 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된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는 군에 의해 통제가 된다.

2.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

3.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반헌법적 권한행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

2024년 12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IP : 183.102.xxx.15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5524 비상계엄사태 긴급현안질의(국회 국방위원회) 4 ... 2024/12/05 566
    1655523 윤석열을 당장 직무정지시켜라~~~~!! 6 김건희최은순.. 2024/12/05 718
    1655522 병원계신 부모님 부양가족 등록 3 연말정산 2024/12/05 573
    1655521 명태균 수사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1 ........ 2024/12/05 633
    1655520 이게 진짜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64 리얼 2024/12/05 21,684
    1655519 김명신은 계엄하나 안하나 ㄱㄴ 2024/12/05 594
    1655518 대전은 버스 출발해요 수정했어요 6 ... 2024/12/05 1,504
    1655517 尹 "국가권력 동원해 종북좌파 잡을 테니 당 도와라&.. 26 ㅇㅇ 2024/12/05 2,501
    1655516 매불쇼 시작했어요 내란범의 증거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답니다. 4 하늘에 2024/12/05 1,033
    1655515 공유, '박정희 멋진 남자' 과거 발언 해명 11 ㅇㅇ 2024/12/05 2,610
    1655514 탄핵이 우선이라면서 이낙연욕은 왜함? 38 아니 2024/12/05 949
    1655513 송원석인가? 저번 검찰총장이 뭐라 뭐라 할 때.... 궁금 2024/12/05 316
    1655512 홈플에서 횟감용 연어를 샀는데요... 3 플플 2024/12/05 1,030
    1655511 뇌경색 재발 - 수술관련 아시는분 1 궁금 2024/12/05 722
    1655510 진균성 부비동염? 3 괴롭다 2024/12/05 698
    1655509 계엄해제 안받아들일려고 했는데 11 ... .... 2024/12/05 2,693
    1655508 국힘당 의원들 문자보내는 꿀팁 21 한낮의 별빛.. 2024/12/05 2,149
    1655507 김민석의원이 계엄예언했을때 다들 미쳤다고했죠? 2차 계엄 반드시.. 11 예언 2024/12/05 2,027
    1655506 성인아들 침대프레임 저상? 다리있는? 어떤게 나은가요? 2 침대프레임 2024/12/05 388
    1655505 세상 제일 이쁜 입장문 ... 2024/12/05 1,242
    1655504 충암고 이사장 '윤석열·김용현, 부끄러운 졸업생' 6 ,,, 2024/12/05 2,129
    1655503 피지오겔만 썼는데.. 일본산 원료 섞여있다고해서요 3 건조 2024/12/05 1,063
    1655502 국가수사본부장의 김용현 출국금지 지시 7 ㅇㅇ 2024/12/05 1,167
    1655501 김빙삼옹의 4연속 트윗글 1 한번만나보고.. 2024/12/05 1,576
    1655500 윤 불통에 격노한 미국 23 ... 2024/12/05 5,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