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변

... 조회수 : 661
작성일 : 2024-12-03 23:50:18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행사이다.

1.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만약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가 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된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는 군에 의해 통제가 된다.

2.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

3.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반헌법적 권한행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

2024년 12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IP : 183.102.xxx.15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6181 장사도 안되는데 시국까지 어수선 7 ㅡㅡ 2024/12/06 776
    1656180 집회 오늘인가요? 누가 좀 알려주세요! 8 2시간 대기.. 2024/12/06 525
    1656179 환율 1417원으로 치솟아 1 비상 2024/12/06 693
    1656178 70대 노인이 저한테 자기랑 비슷한 나이냐고 21 헐헐 2024/12/06 3,491
    1656177 국회 상공에 헬기? 8 뭔일 2024/12/06 2,019
    1656176 군헬기 국회에 떴다는데요? 18 /// 2024/12/06 3,659
    1656175 제가 지방 사람이라, 여의도 국회의사당앞 몇십만 모일 정도로 .. 5 질문 2024/12/06 827
    1656174 오눌밤브터 모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1 이뻐 2024/12/06 269
    1656173 윤상현 웃기네요 6 ... 2024/12/06 1,883
    1656172 빨리 체포해야겠어요 지금 2차 1 .... 2024/12/06 1,557
    1656171 내일 가실때는 만일의 상황도 대비하세요 4 준비합시다... 2024/12/06 1,047
    1656170 계엄당일 아버지와 계엄군 아들 전화통화 ㅠ 6 .... 2024/12/06 2,014
    1656169 뭔개소리야 20 ... 2024/12/06 2,420
    1656168 "尹,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 한동훈 체포 지시... .. 11 한낮의 별빛.. 2024/12/06 2,299
    1656167 저는 한동훈이 배신할거라 봤어요 16 파리82의여.. 2024/12/06 3,109
    1656166 민주 "2차계엄 관련 제보 많아…의원 전원 비상대기&.. 13 ... 2024/12/06 3,014
    1656165 오늘 저녁부터 여의도에 십만명 모여야하는거 아닌가요? 4 그런데 2024/12/06 919
    1656164 회사에서 회사 개인아이디 패스워드를 물어보는데 5 두두 2024/12/06 545
    1656163 코로나 이후 최저 찍네요 증말 내주식 어떻게 해 ㅠㅠ 19 어휴 2024/12/06 1,743
    1656162 지금 무슨 방송 보고 계세요? 18 ㄷㄹ 2024/12/06 1,719
    1656161 유럽 9박여행 24인치캐리어 가능할까요 11 Yang 2024/12/06 766
    1656160 오늘이 제일 위험할수 있다는 말에 공감이 됩니다 5 ........ 2024/12/06 1,394
    1656159 친한 조경태 표결시기 하루라도 빨리 5 ... 2024/12/06 961
    1656158 침대 비싼거 쓰면 좋나요? 11 ㅇㅇ 2024/12/06 1,096
    1656157 조국혁신당 짱 멋있네요 53 000 2024/12/06 4,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