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변

... 조회수 : 660
작성일 : 2024-12-03 23:50:18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행사이다.

1.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만약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가 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된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는 군에 의해 통제가 된다.

2.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

3.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반헌법적 권한행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

2024년 12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IP : 183.102.xxx.15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5393 정부에서 채무 탕감해준다는 전화가 왔는데 이건 뭐죠? 9 ... 2024/12/05 1,425
    1655392 개망나니 칼춤을 언제까지 뻔히 쳐다보고만 3 2024/12/05 288
    1655391 그러니까 국힘은 아예 본회의에 안 나온다는 거죠? 7 dd 2024/12/05 1,315
    1655390 충분히 2차 계엄하고도 남아요 7 .. 2024/12/05 1,036
    1655389 초등학생도 이해 안 간대요 7 .. 2024/12/05 976
    1655388 태국에서 한국 원화 환전거부 8 ㅇㅇ 2024/12/05 2,057
    1655387 자기 망상을 믿는 2 탕수만두 2024/12/05 423
    1655386 오늘 내일이 중요하다면 6 2024/12/05 833
    1655385 피흘려 쟁취한 민주주의를 내밀었더니 독재를 선택하다니... 5 이럴수가 2024/12/05 563
    1655384 인조무스탕 5 무스탕 2024/12/05 479
    1655383 이재명 말하는건 외려 이재명만 대통령 인식 시켜주는거죠 8 000 2024/12/05 682
    1655382 주말에 백화점 쇼핑계획있었는데 의욕이 뚝떨어져 쇼핑도 싫어지네요.. 7 .... 2024/12/05 1,114
    1655381 윤통 안끝났어요, 지금도 계엄령 다시 선포할 기회만 엿볼듯 6 ㅇㅇ 2024/12/05 1,216
    1655380 조명가게 무서운가요? 8 조명가게 2024/12/05 1,785
    1655379 치킨사주면서 애교부리는 엄마. 4 ㅇㅇㅇㅇ 2024/12/05 1,706
    1655378 현행범인데도 못끄집어내리다니 참 어이없음 7 럴수 2024/12/05 808
    1655377 정치적 자살행위?아니죠!! 2 미스배 2024/12/05 641
    1655376 주정뱅인줄 알았는데 9 ㅇㅇ 2024/12/05 1,491
    1655375 제가 2 .. 2024/12/05 242
    1655374 겸공 김어준 통화 25 ... 2024/12/05 3,903
    1655373 내 아이가 길 가다 총에 맞을 수도 있어요. 17 689 2024/12/05 2,170
    1655372 박안수 이사람 10 ... 2024/12/05 3,017
    1655371 두번째 계엄 시도가 가능하고 이게 무서운 이유 9 걱정 2024/12/05 2,118
    1655370 인생이 지옥이예요 4 ㅇㅇ 2024/12/05 2,076
    1655369 사과하지 마시오 2 개놈 2024/12/05 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