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행사이다.
1.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만약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가 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된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는 군에 의해 통제가 된다.
2.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
3.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반헌법적 권한행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
2024년 12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3819 | 준스톤 15 | 방금 | 2024/12/04 | 3,519 |
| 1653818 | 이준석 소리지르는것 보셨나요? 27 | 방금mbc | 2024/12/04 | 8,963 |
| 1653817 | 근데 윤석열은 어디 격리시켜야하는거 아니에요? 3 | 헐 | 2024/12/04 | 1,691 |
| 1653816 | 이준석은 3 | .. | 2024/12/04 | 1,757 |
| 1653815 | 오마이tv 김병주의원 통화 중 3 | .... | 2024/12/04 | 2,682 |
| 1653814 | 이준석 뒷북 15 | .. | 2024/12/04 | 3,554 |
| 1653813 | 한동훈 밀어주려는 쑈같아요 36 | .. | 2024/12/04 | 6,148 |
| 1653812 | 수명이 3 | 미친놈 때문.. | 2024/12/04 | 902 |
| 1653811 | 전화위복 5 | .... | 2024/12/04 | 1,267 |
| 1653810 | 국회왔다 집으로 갑니다 85 | 창녀감방가자.. | 2024/12/04 | 5,957 |
| 1653809 | 계엄군 일부 국회본청 근처에서 대기중이라는데 | 헐 | 2024/12/04 | 1,119 |
| 1653808 | 아무리 생각없어도 1 | 제발 | 2024/12/04 | 1,243 |
| 1653807 | 대통령실 아직 입장없어 14 | 엠비씨 | 2024/12/04 | 4,137 |
| 1653806 | 막가파라 무슨일을 또 벌일지 무서워요 7 | 나쁜@ | 2024/12/04 | 1,531 |
| 1653805 | 계엄령이 성포됐는데도 긴급문자 한 통 없는 거 보면 7 | 123 | 2024/12/04 | 3,409 |
| 1653804 | 용산에 았다네요 8 | ... | 2024/12/04 | 4,383 |
| 1653803 | 외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보도 중 8 | ㅇㅇ | 2024/12/04 | 2,443 |
| 1653802 | (냉무)텔레그램 82 피난처는 대통령이 계엄 해제할 때 까지 유.. 6 | 나거티브 | 2024/12/04 | 1,846 |
| 1653801 | 왜 계엄한건가요?? 낼 환율.폭등 예상 10 | ㅇㅇㅇ | 2024/12/04 | 4,085 |
| 1653800 | 근데 내란죄 아닌가요.. 12 | .. | 2024/12/04 | 2,677 |
| 1653799 | 이태원사태 때의 밤이랑 2 | 수리수리마수.. | 2024/12/04 | 2,448 |
| 1653798 | 하루빨리 대통령 그만두고 싶었는데 9 | 안타까움 | 2024/12/04 | 2,384 |
| 1653797 | 공무원이에요 그냥 공무원 한 놈 2 | ㅇㅇ | 2024/12/04 | 1,183 |
| 1653796 | 서울시는 왜 재난문자 안 보낸 거에요? 9 | ........ | 2024/12/04 | 2,961 |
| 1653795 | 해제에 불응하면 4 | 대답 | 2024/12/04 | 1,9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