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행사이다.
1.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만약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가 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된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는 군에 의해 통제가 된다.
2.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
3.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반헌법적 권한행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
2024년 12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3673 | 국힘당은 국회로 안 오고 당사로 모인다네요 18 | ㅇㅇ | 2024/12/04 | 3,709 |
| 1653672 | 네이버카페가 안되는데 4 | ... | 2024/12/04 | 817 |
| 1653671 | 82쿡 오픈채팅 폭파되면 유튜브 댓글창으로 모이세요 13 | ... | 2024/12/04 | 1,311 |
| 1653670 | 내 나이 55세. 계엄령이 뭐예요? 5 | 돌았나 | 2024/12/04 | 3,006 |
| 1653669 | 하늘이 그리도 어두웠었기에..(70년대에 바침) | 탄핵 | 2024/12/04 | 615 |
| 1653668 | 국회의원 사무실로 전화하면 어떨까요 3 | 국회의원사무.. | 2024/12/04 | 697 |
| 1653667 | 계엄군 창문으로 하나씩 들어가는데 6 | ㅇㅇ | 2024/12/04 | 3,083 |
| 1653666 | 공수부대가 유리깨고 본청진입 4 | ㄴㄴㄴ | 2024/12/04 | 1,971 |
| 1653665 | 좀 이상해요. 2 | … | 2024/12/04 | 2,470 |
| 1653664 | 국회 CCTV 라이브 보세요 !! 끝났어요!!!!! 10 | ㅇ | 2024/12/04 | 5,364 |
| 1653663 | 국힘은 계엄 알고 있었던거죠? 1 | ... | 2024/12/04 | 1,963 |
| 1653662 | 간잽이 인철수 페북글 14 | 욕나오네 | 2024/12/04 | 3,433 |
| 1653661 | 유튜브 우원식 의원 라이브 3 | 같이봐요 | 2024/12/04 | 893 |
| 1653660 | 계엄사 "국회, 지방의회, 정당활동 금지" 3 | ........ | 2024/12/04 | 1,645 |
| 1653659 | 국회 생중계 주소 (우원식 TV) 3 | 국회 | 2024/12/04 | 992 |
| 1653658 | 에휴 군에 있는 아이들 얼마나 불안할꼬 6 | 이뻐 | 2024/12/04 | 857 |
| 1653657 | 어떻게 지켜온 민주주의인데 ㅠㅠ 5 | ... | 2024/12/04 | 830 |
| 1653656 | 한밤중에 이게 뭐에요 1 | ㄷㄷ | 2024/12/04 | 757 |
| 1653655 | 국힘 니들이 사람이라면 2 | asdf | 2024/12/04 | 879 |
| 1653654 | 국힘 국회의원들은 어느 나라 국민들입니까? 5 | ㄱㄴㄷ | 2024/12/04 | 1,108 |
| 1653653 | 어쩌려고 | ... | 2024/12/04 | 534 |
| 1653652 | 왠지 이거 12시간 안에 끝나는 쌩쇼같죠? 18 | ooooo | 2024/12/04 | 4,734 |
| 1653651 | 제 아들은!!! 26 | +_+ | 2024/12/04 | 5,928 |
| 1653650 | 전두환을 존경했다고 2 | ㅇㅇㅇ | 2024/12/04 | 1,698 |
| 1653649 | 20명 모자란다는데 9 | ㅇㅇ | 2024/12/04 | 3,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