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행사이다.
1.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만약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가 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된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는 군에 의해 통제가 된다.
2.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
3.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반헌법적 권한행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
2024년 12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3675 | 11번가) 메가커피 20%할인!! 16 | ㅇㅇ | 2024/12/04 | 2,982 |
| 1653674 | 텔레그램 1 | 비상방 | 2024/12/04 | 939 |
| 1653673 | 이 와중 문파였던 여초카페는 9 | 그냥3333.. | 2024/12/04 | 3,106 |
| 1653672 | 무장계엄군 국회 진입 16 | 헐.. | 2024/12/04 | 5,431 |
| 1653671 | 국회의원들 아직 도착 안했나요? 빨리 좀 모여요. 11 | ㅇ ㅇ | 2024/12/04 | 4,044 |
| 1653670 | 희번덕하던 그 미소 7 | 황당 | 2024/12/04 | 3,155 |
| 1653669 | 차라리 내일 주식시장 휴장이길... 8 | ... | 2024/12/04 | 3,129 |
| 1653668 | 용산은 1 | ... | 2024/12/04 | 1,114 |
| 1653667 | 인터넷 sns다 막히겠죠 2 | .... | 2024/12/04 | 2,288 |
| 1653666 | 땡크가 다니네요 4 | 큰길 | 2024/12/04 | 4,072 |
| 1653665 | 82대피처 두곳 ~~~~~~~~~~!!!!!!!!!! 9 | 여기도막혀요.. | 2024/12/04 | 3,061 |
| 1653664 | 군인이 왜 국회로 가는거예요? 11 | ........ | 2024/12/04 | 3,788 |
| 1653663 | 유튜버들 부탁해요 | … | 2024/12/04 | 830 |
| 1653662 | 이건 대통령이 쿠테타 일으킨거 아닌가요? 18 | ooo | 2024/12/04 | 5,427 |
| 1653661 | 대형 커뮤니티들 지금 하나둘씩 내려가기 시작해요 4 | d | 2024/12/04 | 5,293 |
| 1653660 | 2024년에 이런일이 ㅠ | 24년 | 2024/12/04 | 605 |
| 1653659 | 군인이 왜 국회로 들어가냐구요 | ㅇㅇ | 2024/12/04 | 552 |
| 1653658 | 대통령 1인이 휘두르는 권력이 너무 크고 4 | 1인 | 2024/12/04 | 1,803 |
| 1653657 | BBC 대한민국 대통령 비상 계엄령 선포 1 | 윤석열아웃 | 2024/12/04 | 2,118 |
| 1653656 | 여의도서 일하는 남편 걱정되 전화했더니 5 | 하 | 2024/12/04 | 6,445 |
| 1653655 | 비상계엄 선포 시 대통령 권한/ 이거 사실인가요? 1 | 0000 | 2024/12/04 | 1,580 |
| 1653654 | 모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한다니 이분은 유튭 sns를 모르시는지 3 | 궁금이 | 2024/12/04 | 2,255 |
| 1653653 | 진짜 짜증나네요 1 | 어휴 | 2024/12/04 | 856 |
| 1653652 | 국힘당 안티인가봐. 2 | 윤통은 | 2024/12/04 | 1,419 |
| 1653651 | 野 이재명 "국민 여러분들 국회 와달라" 5 | ㅇㅇㅇ | 2024/12/04 | 1,6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