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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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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가 해외 교포들에게 한짓..선천적 이중국적법

홍준표법 조회수 : 1,995
작성일 : 2024-12-03 14:58:25

그전엔 아버지가 한국인이면 아이가 이중국적을 가져요. 그것도 한국에 출생신고를 안하면 일정나이가 되면 한국 국적이 자동 소멸됩니다.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죠

그런데 홍준표가 그 군대 안가고 도망간 유승준으로 인기 얻을려고 선천적 복수국적법을 만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지금 교포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냐면

 

그 법이 바뀐줄도 몰랐던 특히 아들이 있는 사람들은 군대를 가지 않으면 국적이탈을 못해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한국에 출생신고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혜택도 못받습니다.

그런데도 군대면제 받을려고 한다고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외국에서 외국 아빠나 엄마사이에 나서 한번도 한국을 가본적도 없고 한국말도 못하고 한국에 살 계획도 없는 아이들을 한국 군대를 가야만 국적이탈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쉽냐? 외국엔 대사관가는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대사관을 왔다 갔다 해야 하고

만일 부모가 이혼을 했거나 한국에 호적이 없어졌거나 등등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 대책도 없이 만들어 논게 홍준표 입니다.

이토록 무책임한 인간이 홍준표입니다.

 

 

IP : 69.131.xxx.96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3 3:05 PM (183.102.xxx.152)

    그 당에 일 잘하는 사람이 있긴 한가요?
    늘 생각없고 국민 생각 안하는 정치인만 득실 거리는 곳이에요.

  • 2. 정치꾼
    '24.12.3 3:05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홍준표가 늙은 이준석이라던데
    진짜 비슷한것같음.

  • 3. ㅇㅇㅇ
    '24.12.3 3:16 PM (203.251.xxx.120)

    그 복수국적때문에 해외살면서 국내복지혜택도 같이 다 받음

  • 4. 그건 아니죠
    '24.12.3 3:30 PM (110.70.xxx.101)

    한국은 속인중이라서
    어디에 살든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한국인은 자식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어요
    본인들이 그 의무를 안해놓고선 법 탓하지 마세요
    지금도 18세 전에 국적이탈 신고만 하면 아무런 불이익없이 살아요

  • 5. 그러게요
    '24.12.3 3:40 PM (58.29.xxx.184)

    대사관한번 가기 귀찮아서 불평하는 느낌

  • 6. 이제는
    '24.12.3 3:48 PM (83.85.xxx.42)

    이제는 한국에서 한번도 살아본적 없으면 영장 안 나온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 7. ....
    '24.12.3 3:52 PM (118.235.xxx.173)

    아...위 댓글이 맞다면
    군복무 없애고 복지혜택 받는것도 모두 없앴으면 좋겠어요
    지금 출산율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 진짜 너무너무 힘들텐데...

  • 8. .......
    '24.12.3 4:04 PM (116.120.xxx.90)

    원글님 동감!!

  • 9. 무슨
    '24.12.3 4:09 PM (98.45.xxx.21)

    복지혜택을 다 받나요?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 한국에 오지도 않아요.
    저희아이들도 방학때 저 따라서 몇번 몇주 다녀간게 다에요.
    미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 살 생각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대체 무슨 복지혜택을 받나요?
    교포라면 무조건 까고 싶은가 본데 정확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저도 아들 국적이탈 시키면서 정말 욕이 다 나왔어요.
    지금 1년6개월이 지났는데 서류진행 과정이 꿈쩍도 안합니다.

  • 10. ..,
    '24.12.3 4:13 PM (59.14.xxx.232)

    무슨말인지..
    외국에서 누리고 우리나라에서 군복무도 안하고
    그럼 외국인 아닌가요?
    왜 한국국적을 원해요?
    원정출산까지 해가며 얻으려는게 미국국적 아닌가요?

  • 11. 못받아요
    '24.12.3 4:58 PM (83.85.xxx.42)

    복지혜택 받으면 군복무 없이 국적이탈 못해요.

    진짜 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대사관도 비행기 타고 가야 하는 곳에 살고 엄마나 아빠 한명은 외국인, 한국어는 전혀 못하고 한국 친구도 없고 한국 가본적도 없는 애들이 선천적 한국인으로 국적이탈을 안 하면 나중에 혹시 그 나라 정부에서 일하고자 할때 국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해야 하는 거죠

  • 12. 복잡하군요
    '24.12.3 5:18 PM (58.29.xxx.185)

    이민 가서 거기서 아이를 낳아서 한국에 신고를 안 하고 거기에서만 살면
    아이가 태어난 것을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순수하게 궁금해서요.

  • 13. 무슨 혜택요?
    '24.12.3 5:24 PM (69.131.xxx.96)

    한국에 출생신고도 안되어 있는 애들이 무슨 혜택을 받습니까? 이딴 헛소문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속인주의라도 그전엔 아버지만 한국 사람이고 엄마는 상관이 없던 법이라서 그걸 후다닥 만들어서 그틈에 태어난 아이들은 그 법이 그렇게 바뀐줄도 모르고 오도가도 못한다구요.

    지금은 군대를 가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아요
    출생신고자체가 안되어 있는 애들입니다.
    제 지인아이는 2003년생인데 그 당시 대사관 직원이 출생 신고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어차피 엄마가 한국 사람이라 해당이 없다고요 대사관직원도 모르는걸 어떻게 하란겁니까?
    알고나 헛소문 퍼트리세요 한국에 출생 신고 안되어 있고 부모님 중에 한분 사망이거나 이혼해서 연락 안닿는 애들 부모 혼인신고부터 출생신고 그것도 본인이 직접 해야 해요.

    복지 혜택 받는 사람들은 한국에 출생신고 되어 있나보죠? 그런 경우는 군대 갑니다/
    한국에 출생 신고도 안되어 있는데 무슨 혜택..진짜 웃음이 나네요

  • 14. 무슨 혜택요?
    '24.12.3 5:26 PM (69.131.xxx.96)

    2030251님 진짜 어디서 거짓정보를 대놓고 적습니까?
    출생신고도 안되어 있는 애들이 무슨 혜택을 받습니까?

    오히려 출생신고도 안되어 있고 한국가본적도 없는 애들이 왜 한국에 군복무를 해야 하나요

  • 15. 원글님
    '24.12.3 7:03 PM (125.132.xxx.178)

    무엇때문에 그렇게 악에 바치신 건 지 모르겠는데요, 국적에 관해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한국올 일이 없으면 미리미리 국적이탈하면 되구요. 국적법 개정이 있어서 2022년 10월 부터는 18세 그 기간 놓쳐도 외국에서만 주욱 나고자란 경우라면 국적이탈 하게끔 되었다고 하니 아래 링크 기사 잘 읽어보세요

    https://jameshonglaw.com/blogs/kr-article/%EC%84%A0%EC%B2%9C%EC%A0%81-%EB%B3%B...

  • 16. 공직
    '24.12.3 7:05 PM (125.132.xxx.178)

    민 가서 거기서 아이를 낳아서 한국에 신고를 안 하고 거기에서만 살면
    아이가 태어난 것을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순수하게 궁금해서요.
    ㅡㅡㅡㅡㅡ
    우리정부에서 안다기보다 거주하고 있는 그쪽 나라의 공직에 진출하게 될 때 부모의 인적사항이나 국적변동같은 거 서류제출하게 되서 그때 이중국적상태라 문제가 된다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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