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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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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쪽 특활비는 감액하고 국회는 왜 그대로 두나

오늘 조회수 : 838
작성일 : 2024-12-02 13:32:09

조선일보를 필두로 언론에서 이렇게 대서특필하니

어르신들 카톡방에서 열심히 전파하나봐요.

이 게시판에도 국회, 민주당 공격하는 글이 올라오던데

대통령실, 법무부, 검찰, 경찰 같은 정부쪽 특활비는 이전년도 특활비 사용 증빙을 못해 상임위마다 증빙자료 내라고 했죠. 경호처는 증빙자료 제출해서 복원된 사례도 있구요.

이미 휘발된 영수증 내고, 사용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해 지적된 사례가 많아 국회가 꼼꼼하게 예산안 처리하는데 공격받을 일 전혀 아니고 오히려 잘한다고 해야 맞죠.

국회는 오래전 국힘 홍00이 상임위원장 특활비를 자기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떠들어 문제가 돼 다 삭감되고 9억 정도만 특활비로 남았어요. 대부분 상임위원회 같은 회의시 직원들 식비로 지출되는 예산이라 더 이상 감액할 것도 없어요.

기울어진 언론에 현혹되지 말고, 국민이 낸 세금, 제대로 쓰는지 감시하는 국회를 칭찬해야죠.

IP : 211.235.xxx.45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국회 요즘 최고
    '24.12.2 1:36 PM (59.6.xxx.211)

    국회는 영수증 제출을 했고
    출처 증명이 되는 특활비는 준답니다.
    영수증 증빙 못하는 특활비는 떳떳하게 사용 못한 거죠.
    영수증 내면 간단한데 왜 그걸 안 낼까요?

  • 2. ...
    '24.12.2 1:37 PM (211.36.xxx.174)

    너무 웃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미애가 나와 특활비 내역 못밝힌다고 했구만.
    그땐 문제가 아닌 게 지금은 문제?

  • 3. ...
    '24.12.2 1:38 PM (116.125.xxx.12)

    영수증 제출하면됩니다
    조선이 정진석하고 골프쳤드라고요
    왜 ㅊᆢ

  • 4. 211.36님
    '24.12.2 1:39 PM (59.6.xxx.211)

    뭐가 웃겨요?
    그럼 그 때 특활비 내역 못 밝힌다고 했으면
    특활비 주지 말지…
    그 때 줬다고 지금 주라는 법 있어요?
    지금이라도 안 주니 속이 쎤하네요.

  • 5. 211
    '24.12.2 1:43 PM (211.235.xxx.112)

    윤석열 검찰 특활비에 대해 법원에서 기밀유지 필요한 부분은 가리더라도 특활비 영수증 공개하라고 판결났어요. 그런데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이상하지 않나요?
    국민 세금 가져다 썼으면 증빙자료 제출하면 문제될 것이 없죠. 제출하지 않으니 삭감된겁니다.

  • 6. 내로남불
    '24.12.2 1:44 PM (124.50.xxx.63)

    영수증 없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野, 文정부 땐 "특활비 없으면 수사 지장"


    정치권의 내로남불은 하루이틀이 아닙니다만, 검찰 특활비 삭감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사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전액 삭감 방침을 주장하는데, 앞서 문재인 정부 땐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며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엄호했습니다.

    박균택 /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2017년 11월)
    "액수를, 부서별·기관별 사용하는 내용들을 밝히는것은 또 특활비 편성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검찰 특활비가 줄어들면 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https://naver.me/5GpjcPSX

    ㅡㅡㅡㅡㅡ
    박균택
    이재명의 대장동 변호사로
    이재명이 뺏지 달아 준 의원

  • 7. 도대체
    '24.12.2 1:52 PM (211.234.xxx.253)

    뭔 변명들이 많아요? 작은 회사들도 영수증 첨부해서 올리는데 투명하게 검찰특활비 영수증 지참해서 올리라는데 전정부 끌어오고 지금은 짜증나지만 윤거니 정부거든요
    이런저런게 싫으면 민주당에 정권 넘겨요
    뭐 잘한게 있는 정부라고 .....

  • 8. 어떻든
    '24.12.2 1:53 PM (112.149.xxx.140) - 삭제된댓글

    저 나라 망하는데 앞장서는 인간들
    손발이라도 꽁꽁 묶어서
    아무짓도 못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짓마다
    나락가는일 지겨워요
    참는것도 정도가 있죠

  • 9. 이번
    '24.12.2 1:53 PM (1.240.xxx.21)

    예산 삭감은 용와대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 대한
    국회의 견제죠.

  • 10. 어떻든
    '24.12.2 1:55 PM (112.149.xxx.140)

    일이나 잘하고
    어느 한곳이라도 살려놓고
    돈달라 해야지
    양심도 없는것들
    다 망해먹으면서
    영수증도 못 내놓으니 배째라!! 하고 있는거 보면
    저것들이 사람들인가 싶기는 해요
    경제
    외교
    의료
    국방
    법치
    어느 한곳이라도 성한곳이 있어야
    국민 입장으로 돈줘라 하지
    양심도 없는것들!!!

  • 11. 124
    '24.12.2 1:55 PM (211.235.xxx.27)

    그래서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니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검찰 특활비에 대해 기밀유지가 필요한 부분은 가리더라도 특활비 영수증 공개하라고 판결났다구요.
    박균택은 민주당 공천받기 제일 험지인 광주에서 경선을 통해 공천되어 국회의원 됐어요.
    이재명이 뺏지 달아줄 능력도 권한도 없는데, 이재명이 명태균, 윤석열, 김건희인 줄 아시는 듯...

  • 12. 쟤들은
    '24.12.2 1:57 PM (112.149.xxx.140) - 삭제된댓글

    무식해서
    대텅되면 부부는 한쌍이라
    대텅마누라가 공천주면 되는줄 아는것 같아요

  • 13. 정진석은
    '24.12.2 1:58 PM (59.1.xxx.109)

    집안 대대로 간신배
    아버지때는 일본에 빌붙고
    지는 건희한테 빌붙고

  • 14. 쟤들은
    '24.12.2 1:58 PM (112.149.xxx.140) - 삭제된댓글

    무식해서
    대텅되면 부부는 한쌍이고
    왕을 뽑아 놓은거라
    당대표도 의미 없고 그냥 자리만 주고 급여만 주면 되고
    대텅마누라가 공천주면 되는줄 아는것 같아요

  • 15. ㅎㅎ
    '24.12.2 2:00 PM (211.211.xxx.168)

    특활비 전수조사 했다는 기사좀!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요.
    검찰하고 감사원만 한 것 같던데요

  • 16. 000
    '24.12.2 2:03 PM (172.226.xxx.47)

    무식한 자들만 조선일보에 넘어가죠.

  • 17. 124
    '24.12.2 2:04 PM (172.226.xxx.47)

    무슨 민주당이 명태균 같은줄알아요???? 김건희 처럼 민간인이 공천 개입하나??? 국짐이 그러니 다 그런줄 알아

  • 18. ㅂㅁㅈㄴ
    '24.12.2 2:04 PM (58.120.xxx.37)

    윤거니 같은 년놈들이 득시글한 정부에 내 세금주기 싫다
    삭감 아주아주 잘했어요!!!!!!!
    내 세금으로 골프치고 명품 쇼핑하고 해외여행가고
    아주 지랄을 했그라구요

  • 19. 000
    '24.12.2 2:06 PM (172.226.xxx.47)

    감사원이공관 불법 증축 증빙
    자료도 제출 안하고
    엉망인데 나라 좀먹는것들 무슨 돈 주나요? 깍아여지

  • 20. 211
    '24.12.2 2:12 PM (172.226.xxx.43)

    국정원은 영수증 증빙해서 삭감 안했어요

  • 21. 마약조폭천국
    '24.12.2 2:15 PM (185.239.xxx.242)

    사비로 수사하란 거냐"…경찰 특활비 삭감에 일선 혼란 |
    야당, 특활비 전액 삭감 단독 의결
    "마약 위장수사 등에 사용되는 돈"

    전세계 마약 딜러들에게 백도어 활짝 열어준 이재명 민주당
    https://x.com/kimkyochon/status/1862507948427420115

  • 22. 185
    '24.12.2 2:19 PM (211.235.xxx.106)

    마약수사 예산은 거액이 따로 책정되어 있구요.
    백해룡 경정 좌천시켜 마약수사 방해 의혹을 받는 세력이 할 소린 아닌듯 해요.

  • 23. 마약천국찬성?
    '24.12.2 2:28 PM (78.159.xxx.115)

    문제는 삭감된 특활비가 범죄 수사에 쓰이는 돈이라는 데 있다.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특활비는 마약 거래 위장수사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에 사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대표적으로 마약 유통책을 찾기 위해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구입할 때 특활비가 사용된다"며 "특활비가 없다면 형사들이 사비를 써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활비는 각종 정보 수집 활동과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에도 일부 사용된다고 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딥페이크물을 제작해 판매하는 피의자를 검거하려면 구매자인 척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성남 국제파 마약팔아 재벌되고 마약천국되니 좋겠네요

  • 24. ...
    '24.12.2 2:32 PM (61.82.xxx.191)

    특활비로 고기먹고xxxxxxxx쓰고..영수증에는 검정칠을...?..ㅋㅋ
    사이비 알바봇들이 여기저기 말도 안되는 글을 돌려막기 하는 이유가..?
    돈의 위력 때문이지요..? ㅋㅋ 수골들은 돈으로 움직이던데..?..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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