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근데 현행법상 낙태가 가능한가요?

근데 조회수 : 2,242
작성일 : 2024-12-01 19:22:30

먼저 제가 무식해서..ㅠ

 

원치않는 임신을 했을경우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낙태가 가능한가요?

저는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IP : 203.170.xxx.114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1 7:24 PM (73.148.xxx.169)

    피임 안 했다면 가장 빠른 대처는 사후 피임약 드시는 거에요.
    성관계 매일 하는 게 아닌 이상 성관계후 빨리 드시는 게 좋죠.

  • 2. ㅇㅇ
    '24.12.1 7:28 PM (125.130.xxx.146)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실상의 위헌 선언으로 이 경우,
    공백 상태가 된 입법에 대해 정해진 기간 안에 대체 입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였고, 그때까지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않아
    2021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낙태죄'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는 합법입니다.
    다만 몇 주까지 가능한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모든 산부인과에서 중절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며
    병원마다 수술이 가능한 주수도 다릅니다.

  • 3. ...
    '24.12.1 7:29 PM (211.177.xxx.28)

    첫댓글 피했으니 저는 할말해볼게요.
    검색해보세요.

  • 4. 네 가능
    '24.12.1 7:29 PM (125.132.xxx.178)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금지한 형법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 단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위헌적 소지를 제거하고 해당 법안을 개정하도록 요구했으나 국회가 새로 법을 제정하지 않음에 따라 현재 자기낙태죄와 의사 등의 업무상 낙태죄는 임신 22주를 지났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예 효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 5. 네 가능
    '24.12.1 7:30 PM (125.132.xxx.178)

    한마디로 말하면 관련 법이 아예 없다는 말입니다

  • 6. ㅇㅂㅇ
    '24.12.1 7:31 PM (182.215.xxx.32)

    낙태가 가능한걸로 보면 맞아요
    낙태죄 처벌이 없어졌거든요
    낙태기준도 현재는 불확실해서
    원하면 산부인과에 문의해보아야해요

  • 7. 법이
    '24.12.1 7:31 PM (59.7.xxx.217)

    공백상태 아닌가요.

  • 8.
    '24.12.1 7:35 PM (118.235.xxx.16) - 삭제된댓글

    불지피고싶나본데 적당히하세요

  • 9. dd
    '24.12.1 7:59 PM (223.39.xxx.98)

    낙태 처벌은 안받는데
    낙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없어요.
    낙태약 허용, 낙태 시술 허용 등등이요.

  • 10. ..
    '24.12.1 8:56 PM (106.101.xxx.101)

    윗님 원래 법은 처벌이나 규제하는 내용을 담는 거라, 당연히 허용되는 건 굳이 법으로 제정하지는 않아요.

    집에서 따뜻하게 난방하고 지금처럼 댓글 다시는 거 법 어디에도 안정해져 있지만 잘 하고 계시잖아요 ㅡ.ㅡ;;;;

  • 11. 원글
    '24.12.1 8:59 PM (203.170.xxx.114)

    제가 2019이전까지로 알고 있었네요.
    일단 일정 기간안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있는거군요.
    감사합니다.

  • 12. dd
    '24.12.1 9:38 PM (223.39.xxx.98)

    ..님..
    뭔 소리예요..
    무슨 법을 제정하랬다고...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고요.
    현재 합법적인 낙태약 없잖아요. 기존에 있던 낙태 시술 있지만 그 전에는 불법이었었고 지금도 낙태 시술해주는 산부인과 찾기 쉽지 않고요.

    님은 낙태가 집에 편안히 있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편안히 낙태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합법적인 약물은? 약은? 시술은?
    이런 것들이 안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들 아직 낙태가 합법인지 불법인지도 모르는 거죠.

    제대로 좀 읽으세요.

  • 13. ..
    '24.12.1 11:32 PM (182.220.xxx.5)

    우리나라 법이예요.

    임신 첫 3개월간은 태아의 독자적 생존가능성이 적어 여성의 낙태권을 우선하고, 그후 4개월~6개월의 3개월간은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을 해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

  • 14. 하..진짜
    '24.12.2 4:24 AM (217.149.xxx.249)

    검색하라는 댓글 쓸거면
    차라리 쓰질 마세요.
    도대체 왜 저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3221 고양이가 아파트3층에서 뛰어내렸어요.ㅠ 21 어제 2024/12/03 6,701
1653220 우리동네 식당 자영업자가 망하는 이유 19 ,,, 2024/12/03 6,077
1653219 성인 예방접종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의사분 계실까요... ... 2024/12/03 200
1653218 홍준표가 해외 교포들에게 한짓..선천적 이중국적법 15 홍준표법 2024/12/03 1,999
1653217 예비 중1 영어학원 반 인원이 중요할까요 커리큘럼이 중요할까요 1 .... 2024/12/03 331
1653216 도우미 이모 살림 파손 21 램프 2024/12/03 7,283
1653215 인터넷 시작페이지 뭐로 쓰세요? 3 ㅇㅇ 2024/12/03 728
1653214 크라운 한 이가 썩었다네요ㅜ 16 .. 2024/12/03 3,098
1653213 만약 전업주부가 이혼하면 6 ... 2024/12/03 3,282
1653212 1세대2세대 실비 갈아타야하나요?? 21 ㄱㄴ 2024/12/03 3,040
1653211 아침에 거실 잠깐 데울 용도로 온풍기? 쓰시는 분 계세요? 9 lll 2024/12/03 1,194
1653210 쥬스로 술 섞어먹나요? 5 문의 2024/12/03 864
1653209 강원도 홍천서 훈련중 숨진 육군 김도현 일병 어머님 호소문 15 .... 2024/12/03 3,982
1653208 유병자 실비... 9 어리버리 2024/12/03 1,555
1653207 새우젓(육젓) 갈아서 김장에 쓰나요? 11 김장 2024/12/03 1,572
1653206 근데 경차 가속력때문에 위험한적 있으세요? 5 ㅇㅇ 2024/12/03 1,128
1653205 푸바오 관심있는 분들만 20 관심있는 분.. 2024/12/03 1,959
1653204 이 기사 보셨어요? 너무 무섭네요 ㄷㄷ 18 2024/12/03 40,495
1653203 이런번호로... 1 ... 2024/12/03 728
1653202 미국, 우크라이나에 1조 원 추가 무기 지원 2 ... 2024/12/03 1,079
1653201 속초, 양양 등 조개구이 먹으러 1박으로 놀러갈 곳 추천부탁드려.. 7 여행 2024/12/03 925
1653200 집에서 만든 맛사지팩 5 효과있나요 2024/12/03 1,021
1653199 난리나는 케이팝그룹들 보면 12 2024/12/03 2,724
1653198 최민수씨 이 모습 너무 멋있어요 8 dma 2024/12/03 3,379
1653197 지금 부터라도 용산에 뭐라도 사둬야하는지 3 모든길은 2024/12/03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