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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놓쳐 경기 하강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실기(失期)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10 월이 아닌 8월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췄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내년과 내후년 경제 성장률이 전부 1%대로 전망된 데다, 5개월 만에 생산·소비·투자가 다 함께 뒷걸음질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한은은 "그렇지 않다"고 단언했다.
30 일 한은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 28 일 개최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10 월에 이은 연속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연 3.00 %로 운용되게 됐다.
기준금리 연속 인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임시 금통위가 소집됐던 2009 년 이후 이번이 약 15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한국 경제 전반의 온도가 차가워져 금리 인하가 시급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산업생산과 소매판매(소비), 설비투자는 각각 0.3 %, 0.4 %, 5.8 %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설비투자가 다 함께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는 지난 5월 이후 처음이다.
실제로 한은은 11 월 경제 전망에서 내년 국내총생산( GDP ) 성장률을 전기 대비 1.9 %로 제시했다. 내후년 성장률로는 이보다 낮은 1.8 %를 내놨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우리 경기는 살아나기 어렵다는 암울한 전망에 해당한다. 2년 연속으로 경제의 기초 체력인 잠재 성장률 2% 선이 깨질 것으로 관측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은이 제시한 분기별 성장 경로를 보면 우리나라 GDP 갭률(실제 GDP에서 잠재 GDP를 뺀 수치)이 양의 값으로 전환하는 시기는 올 상반기 예측했던 내년 초에서 내년 말로 확연히 밀렸다.
최제민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내년 성장 경로에는 하방 위험이 높다"며 "GDP 갭률은 마이너스 기록 중이고 성장 순환상 회복 국면에 진입 못 하고 하강 국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