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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밑에 국유지 사용 오래하면 사용한사람꺼 되느냐는 질문이요

그럼 조회수 : 1,027
작성일 : 2024-11-30 16:44:19

제 소유인 다가구 주택에  20년 넘게 같은 부니 임대살고 있는데(월세) 

이경우 문제가 될까요?

그러니까  좀 무식할수도 있는 질문인데..제 소유권이 임대하는 사람에게 넘어가나요?

 

IP : 61.85.xxx.9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럼
    '24.11.30 4:44 PM (61.85.xxx.92)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21896&page=2

  • 2. 바람소리2
    '24.11.30 4:44 PM (114.204.xxx.203)

    그건 경우가 달라요

  • 3.
    '24.11.30 4:47 PM (125.135.xxx.232)

    이런 경우는 아니죠
    상호 계약이 형성된 상태이니까요

  • 4. 돈을
    '24.11.30 4:48 PM (59.1.xxx.109)

    받는건 달라요

  • 5. ..
    '24.11.30 4:50 PM (220.255.xxx.83)

    전혀 아니죠 그럴리가요. 사유재산 보호는 헌법에도 보장된걸요.걱정붙들어 매셔요

  • 6. ㅎㅎ
    '24.11.30 4:51 PM (211.62.xxx.175)

    엄연히 임대 사는데 어떻게 소유권이 넘어가요

  • 7. ...
    '24.11.30 4:51 PM (118.218.xxx.143)

    시효라는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여서
    원글님 경우는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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