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인데요.
국가땅에 비닐하우스 하는데 점유해서 산지 몇십년되서 그게 자기땅이 된다고 하네요.
제가 설마ㅡ하니 몇억은 될거라구해요.
맞아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유지 오래 점유하면 사유지되나요
~~ 조회수 : 2,238
작성일 : 2024-11-30 14:52:38
IP : 223.63.xxx.80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ᆢ
'24.11.30 2:57 PM (121.167.xxx.120)아니오
처음부터 이제까지 사용한 년도별로 사용료 나와요 내 소유로 하고 싶으면 국가에 공시바격으로 구매하게 해요
사유지는 20년 무단 사용하면 자기 소유돼도 국유지는 아니예요2. ᆢ
'24.11.30 2:57 PM (121.167.xxx.120)공시가격 오타
3. ..
'24.11.30 3:02 PM (119.197.xxx.88)사유지도 주인이 미리 인지하고 내용증명 보냈으면 아무리 오래 점거했어도 소용 없어요.
국유지는 얼마전 판례도 있지 않나요?
국유지를 유치원인가에 포함시켜 무단사용하다 소유 주장했는데 그동안 사용료까지 다 내라고 판결 난걸로 아는데.4. ..
'24.11.30 3:09 PM (182.220.xxx.5)국유지가 될까 싶네요.
5. ..
'24.11.30 3:11 PM (182.220.xxx.5)검색했어요.
민법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오로지 ’일반재산‘만 대상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공유재산을 20년 이상 점유한 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하려면 관리청(캠코, 즉,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를 대항하고 있음)에 문의하여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아야 하겠지요. 행정재산인데도 시효취득을 주장하여 소송까지 제기했다가 소송비용만 날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겠지요.6. ..
'24.11.30 3:12 PM (182.220.xxx.5)7. 아니오
'24.11.30 4:08 PM (118.235.xxx.53)집안에서 100년 넘게 점유하고 국유지에 외지인들이 들어와 집을 짓고 살면서
자기네 소유가 될거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완전 불가능합니다
집안 아저씨가 자기 맘대로 허가해줘 지은 집들인데 거래도 해요
이랬거나 저랬거나 국유지는 불하받기 전까진 사유지가 되지 않습니다8. 그게
'24.11.30 4:14 PM (59.8.xxx.68)내껀줄 알고 20년 사용하는동안 어무도 터치 안해야해요
처음부터 국유지인줄 . 남의꺼 인줄 알았음 택도 없어요
선의라야해요
내껀줄알고9. ..
'24.11.30 4:15 PM (220.81.xxx.139) - 삭제된댓글국유지는 점유시간과 상관없어요. 개인땅 사이에 맹지도 절대 안되더군요
10. 피제이
'24.11.30 4:51 PM (221.148.xxx.19)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43086?sid=102
잘못 소송했다가 변상금만 맞아요11. 사유지
'24.11.30 5:37 PM (223.38.xxx.136)사유지도 점유취득이 그렇게 쉽게 인정되지 않아요.
인터넷에서 떠도는 어설픈지식으로 사기치려다 망신 당할수있으니 자제하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3157 | 투기꾼들의 나라..ㅎㅎ 7 | .. | 2024/12/02 | 949 |
| 1653156 | 삼성전자는 올해도 보너스 나오나요? 13 | ... | 2024/12/02 | 4,135 |
| 1653155 | 고등졸업생 선물 1 | ........ | 2024/12/02 | 351 |
| 1653154 | 지금 서울상황 괜찮은가요? 9 | 에코 | 2024/12/02 | 2,257 |
| 1653153 | 왼쪽부유방?왼쪽겨드랑이밑이 아파요 4 | 무서워 | 2024/12/02 | 868 |
| 1653152 | 강북,도봉,노원구 치과 추천 부탁드려요 1 | ... | 2024/12/02 | 312 |
| 1653151 | 공기업 공무원은 불경기에 17 | ..... | 2024/12/02 | 3,498 |
| 1653150 | 아동학대 하는 엄마 참 많네요 7 | ... | 2024/12/02 | 2,599 |
| 1653149 | 발목 굵기, 유전 아닌 경우도 있나요. 6 | .. | 2024/12/02 | 1,078 |
| 1653148 | JYP 20일째 상승 ㅋ 미쳤네요 ㅋㅋ 14 | 재왑 | 2024/12/02 | 3,901 |
| 1653147 | 엄마가 미열이 늘 있으신데 6 | 엄마 | 2024/12/02 | 1,061 |
| 1653146 | 투기꾼들 윤석열찍어놓고 문탓하는게 역겹네요 35 | .. | 2024/12/02 | 1,426 |
| 1653145 | 이혼숙려 본능부부 와이프 .. 12 | 한숨 | 2024/12/02 | 5,087 |
| 1653144 | 타일줄눈셀프시공 알려주세요. 6 | .. | 2024/12/02 | 698 |
| 1653143 | 약손명가 경락과 레이저 리프팅중 1 | ㅇㅇ | 2024/12/02 | 748 |
| 1653142 | 돈이 충븐하지 않으니까 ㅜㅜ 5 | l | 2024/12/02 | 3,090 |
| 1653141 | 특활비 다 깍은 민주당 38 | . . .... | 2024/12/02 | 3,213 |
| 1653140 | 와~ 펨코애들 제정신인가? 3 | ㄱㄴㄷ | 2024/12/02 | 1,962 |
| 1653139 | 가래기침에 항생제 처방받아야 하나요? 3 | ^^ | 2024/12/02 | 527 |
| 1653138 | 지인 음악회 꽃다발 참석이 매너인가요? 14 | .. | 2024/12/02 | 2,290 |
| 1653137 | 온수매트 에피소드 5 | ... | 2024/12/02 | 1,288 |
| 1653136 | 파운데이션 무한 굴레 31 | ㅇㅇ | 2024/12/02 | 3,933 |
| 1653135 | 다리미패밀리 질문요 ㅡ 사모님이 5만원 어떻게 갖게된거예요 2 | 오리 | 2024/12/02 | 1,146 |
| 1653134 | 수영장 뺑뺑이 빌런들 처리방법 있을까요? 14 | 음 | 2024/12/02 | 3,915 |
| 1653133 | 쇼핑하기전에 꼭 검색하는 단어 9 | 쇼핑 | 2024/12/02 | 2,1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