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금지법’ 통과

[펌]

우리나라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호주 상원이 16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금지하는 법안을 28일(현지시각) 통과시켰다. 법안이 공포되면 세계 최초 미성년자에 대한 SNS 금지법이 된다.

AP통신에 따르면 호주 상원은 이날 16세 미만 청소년들에 대해 SNS를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34표, 반대 19표로 통과 시켰다.

이 법은 16세 미만 청소년이 틱톡, 페이스북, 스냅챗, 엑스, 래딧, 인스타그램 등의 계정을 가질수 없도록 했다.

16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계정을 생성하고 이용하는 것을 막지 못한 기업은 최대 5000만 호주달러(약 450억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유튜브, 왓츠앱, 디스코드 등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법에는 시행 전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전에 16세 미만의 SNS 접속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20912

[네네네네]

우리도 당장 이거 하면 안되나
우린 19세로

[...]

사실 이게 필요하긴 해요

[이거지]

이거거든
디지털교과서과 왠말이야
다른곳으로 새면 교과서안보고 다른생각도 하는데
세금이 그냥 막 줄줄

[..........]

우린 고등까지

[82]

우리도 필요합니다
이 법안이 우리나라에도 나오면
적극 지지할 생각입니다

[...]

시급합니다
애들 더 망치기 전에 빨리 도입해야 해요

[진짜요]

요즘 바교, 우울은 그냥 애교에요.
마약에 불법도박이 판치고 있어요.
남자 아이들은 다단계처럼 친구 끌어오고 하면 포인트 주면서 불법 도박 하고 고리로 돈도 꿔준데요.
잘 나가는 애는 아예 친구들 물어오는 중간책을업으로 전직할 정도고요.
여자애들은 성매매나 원조교제에 끌려가는 장이고요.

애들한테 저런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왜 돈을 벌겠냐?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너네 도박 지게 해서 번 돈이라고 생각을 해 보라고 수시로 이야기 해 주세요.
특히 남자 아이들

[....]

우리나라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와우]

우리나라도 강력추천합니다!
정말 좋은법이예요!

[...]

저도 찬성이에요
아이들 우울, 정서불안, 범죄 노출
부작용이 훨씬 더 많은 거 같아요

[영통]

도입이 시급한데

그 인권에 걸려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울 겁니다.

[...]

초등까지 핸드폰 안사주고 버텼는데
중학생 되니 공지사항이 카톡으로...
핸펀으로 하는 음악 작곡수업 수행평가에
애들 단톡방까지..
어쩔수 없이 사줬는데
어떤 남자애가 단톡방에 야동싸이트 수십개를 주르륵 올리질 않나...
진짜 고등때까지 핸펀은 2g폰만 쓰게 했으면 좋겠어요

[,,,,,]

우리도 빨리 이거나...
디지털 교과서따위나 하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