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12121312024805
머니투데이 기사 링크이구요
중간 발췌하자면,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혁을 위해 '보험계약 재매입' 제도 도입을 검토 대상에 올렸다. 보험사가 옛 실손보험 계약자에게 약정보다 많은 해지환급금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는 방법이다. 갈아탈 때 별도 심사도 받지 않는다. 비급여 MRI(자기공명영상)·도수치료·주사제 등을 본인 부담없이 사실상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1~2세대 실손보험 관리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검토하는 이유는 과거의 실손보험이 비급여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 2017년 이후 나온 3~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보장 범위와 횟수(통원 50회)가 제한되지만 그 이전 상품은 본인부담금 없이 사실상 무제한 비급여 진료비 보장을 받는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의료 쇼핑'이 촉발돼 지난해에만 비급여 실손보험금이 8조원 나갔고 손해율은 130%를 돌파했다..."
보험사 손해가 막심하다네요;; 그래서 이런 방안으로 검토중이랍니다
1,2세대 실손 보험 가입자 60세 기준 최대 300만원에 강제 매입하고 새 보험으로 갈아타게..
의사가 하라고 해서 의료 기기로 촬영하고 치료 받은 것 뿐인데 왜 내 보험이 강제 매입당해야 하나요?
나쁜 놈이 있으면 나쁜 놈만 때려잡으란 말이야..시민 전체를 나쁜 놈으로 보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