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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또 하나의 무죄선고가 있었군요!!!

특검받아라 조회수 : 2,929
작성일 : 2024-11-25 15:28:52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모두 2심 무죄

 

1심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한 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지만,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당시 사실상 재수사가 기정사실화했고 정식 입건만 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출국을 용인했을 때 수사가 난항에 빠져 과거사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불가능했던 점에서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도 직권남용으로 볼 순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https://v.daum.net/v/20241125150340677

IP : 76.168.xxx.21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1.25 3:30 PM (211.235.xxx.7)

    끄덕끄덕.
    마음이 편안하네요.

  • 2. ..........
    '24.11.25 3:30 PM (14.50.xxx.77)

    잘했네요~....어이없는 일이죠

  • 3. 당연한 판결
    '24.11.25 3:31 PM (125.132.xxx.178)

    당연한 판결을 기뻐해야 하다니.. 정말 요상한 세상이 되었어요

  • 4. ...
    '24.11.25 3:31 PM (211.39.xxx.147)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입니다.

  • 5. 콜검 항소한거
    '24.11.25 3:32 PM (76.168.xxx.21)

    김학의 출국 도주하려던 걸 막았다고 그걸 기소해
    1심에서 무죄난걸 또 항소해 이번에 무죄가 났네요.
    이런식으로 콜검들이 보복수사, 선택적 기소, 항소에 또 항소 등 세금낭비 하도록 내비두면 안되겠네요 증말.

  • 6. 이거
    '24.11.25 3:32 PM (39.118.xxx.199)

    이런식으로 무죄 나오면
    개검들 기소 남발해서 혈세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예요.

  • 7. ㄴㅅ
    '24.11.25 3:34 PM (118.235.xxx.75)

    김학의를 다시 기소하라 !!!!!

  • 8. ㅇㅇ
    '24.11.25 3:35 PM (211.252.xxx.103)

    진짜 검사들한테 세금 물려야 해요. 이게 웬 세금과 행정력 낭비랍니까!!

  • 9. 당연한 결과죠!
    '24.11.25 3:36 PM (211.234.xxx.116)

    김학의는 놔두고
    왜 수사한 공무원만 기소?

  • 10. 맞아요
    '24.11.25 3:37 PM (211.234.xxx.116)

    세금과
    행정력 낭비!

  • 11. 김학의
    '24.11.25 3:38 PM (112.149.xxx.140)

    동영상 나도 봤는데
    난 딱 보니
    한눈에 알아보겠던데
    그들은 못 알아본대
    심지어 어디 먼 지방에서 다른 직종에 근무하다 온 사람도 아냐
    같은 솥에서 밥먹고 산 검새님을 ㅋㅋㅋㅋㅋㅋㅋㅋ

  • 12. ...
    '24.11.25 3:41 PM (182.212.xxx.183)

    좋은 소식이네요
    앞으로도 좋은소식만 있기를...!

  • 13. 김학의
    '24.11.25 3:46 PM (76.168.xxx.21)

    얼굴도 구분 못하는 것들이
    무슨 디올백이 그 백인지 아닌지 구분을 한다고..

  • 14. 이 건도
    '24.11.25 4:12 PM (218.39.xxx.130)

    좋은 소식.. 좋다!!!

    계속 좋은 소식들어야 한다=윤건희 구속!!!

  • 15. ..
    '24.11.25 5:43 PM (180.229.xxx.200)

    이런걸 항소했다니 검새들 진짜!!!!
    아직 소신있는 판사들이 있다는게 그나마 다행이넹노

  • 16. .............
    '24.11.25 5:46 PM (119.69.xxx.20)

    당연한 판결을 기뻐해야 하다니.. 정말 요상한 세상이 되었어요 222

  • 17. 제발
    '24.11.25 6:52 PM (1.240.xxx.21)

    사법부가 이런 상식적인 판결을 보여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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