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또 하나의 무죄선고가 있었군요!!!

특검받아라 조회수 : 2,927
작성일 : 2024-11-25 15:28:52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모두 2심 무죄

 

1심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한 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지만,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당시 사실상 재수사가 기정사실화했고 정식 입건만 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출국을 용인했을 때 수사가 난항에 빠져 과거사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불가능했던 점에서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도 직권남용으로 볼 순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https://v.daum.net/v/20241125150340677

IP : 76.168.xxx.21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1.25 3:30 PM (211.235.xxx.7)

    끄덕끄덕.
    마음이 편안하네요.

  • 2. ..........
    '24.11.25 3:30 PM (14.50.xxx.77)

    잘했네요~....어이없는 일이죠

  • 3. 당연한 판결
    '24.11.25 3:31 PM (125.132.xxx.178)

    당연한 판결을 기뻐해야 하다니.. 정말 요상한 세상이 되었어요

  • 4. ...
    '24.11.25 3:31 PM (211.39.xxx.147)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입니다.

  • 5. 콜검 항소한거
    '24.11.25 3:32 PM (76.168.xxx.21)

    김학의 출국 도주하려던 걸 막았다고 그걸 기소해
    1심에서 무죄난걸 또 항소해 이번에 무죄가 났네요.
    이런식으로 콜검들이 보복수사, 선택적 기소, 항소에 또 항소 등 세금낭비 하도록 내비두면 안되겠네요 증말.

  • 6. 이거
    '24.11.25 3:32 PM (39.118.xxx.199)

    이런식으로 무죄 나오면
    개검들 기소 남발해서 혈세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예요.

  • 7. ㄴㅅ
    '24.11.25 3:34 PM (118.235.xxx.75)

    김학의를 다시 기소하라 !!!!!

  • 8. ㅇㅇ
    '24.11.25 3:35 PM (211.252.xxx.103)

    진짜 검사들한테 세금 물려야 해요. 이게 웬 세금과 행정력 낭비랍니까!!

  • 9. 당연한 결과죠!
    '24.11.25 3:36 PM (211.234.xxx.116)

    김학의는 놔두고
    왜 수사한 공무원만 기소?

  • 10. 맞아요
    '24.11.25 3:37 PM (211.234.xxx.116)

    세금과
    행정력 낭비!

  • 11. 김학의
    '24.11.25 3:38 PM (112.149.xxx.140)

    동영상 나도 봤는데
    난 딱 보니
    한눈에 알아보겠던데
    그들은 못 알아본대
    심지어 어디 먼 지방에서 다른 직종에 근무하다 온 사람도 아냐
    같은 솥에서 밥먹고 산 검새님을 ㅋㅋㅋㅋㅋㅋㅋㅋ

  • 12. ...
    '24.11.25 3:41 PM (182.212.xxx.183)

    좋은 소식이네요
    앞으로도 좋은소식만 있기를...!

  • 13. 김학의
    '24.11.25 3:46 PM (76.168.xxx.21)

    얼굴도 구분 못하는 것들이
    무슨 디올백이 그 백인지 아닌지 구분을 한다고..

  • 14. 이 건도
    '24.11.25 4:12 PM (218.39.xxx.130)

    좋은 소식.. 좋다!!!

    계속 좋은 소식들어야 한다=윤건희 구속!!!

  • 15. ..
    '24.11.25 5:43 PM (180.229.xxx.200)

    이런걸 항소했다니 검새들 진짜!!!!
    아직 소신있는 판사들이 있다는게 그나마 다행이넹노

  • 16. .............
    '24.11.25 5:46 PM (119.69.xxx.20)

    당연한 판결을 기뻐해야 하다니.. 정말 요상한 세상이 되었어요 222

  • 17. 제발
    '24.11.25 6:52 PM (1.240.xxx.21)

    사법부가 이런 상식적인 판결을 보여주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1204 "검찰 1시에 온다고 했다"...압수수색 시간.. 8 ... 2024/11/27 1,743
1651203 생선굽는 냄새 나면서 공청기 숫자가 150까지 올라가요 ㅠ 5 tranqu.. 2024/11/27 1,121
1651202 근데 정우성이 그렇게 중요해요?? 13 ........ 2024/11/27 1,927
1651201 첫눈 맞은 루이후이 보세요 8 aa 2024/11/27 2,093
1651200 명신이 디올보다 정우성 혼외자가 더 이슈라니… 12 ggg 2024/11/27 1,193
1651199 불고기에 국간장 넣었어요 어째요ㅠㅠ 28 아자123 2024/11/27 2,861
1651198 지금 거신 전화는..에서(스포) 4 궁금 2024/11/27 1,838
1651197 군내나는 총각김치 물에 담갔다가 찌개 할까요? 8 총각무 묵은.. 2024/11/27 747
1651196 눈이 너무예쁘게 오네요 미쳫다 미쳤어 14 2024/11/27 3,077
1651195 진은정 변호사가 올린글이라 의심되는 글을 읽어주는 7 그냥3333.. 2024/11/27 2,158
1651194 파는 김치속 그냥 사용하면 되나요? 1 김장 2024/11/27 476
1651193 정답 정해놓고 글 쓰는거를 뭐라하죠? 10 답답 2024/11/27 2,131
1651192 제가 퇴직금 받으려면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요? 6 퇴직금 2024/11/27 1,219
1651191 제로페이몰에서 무엇을 사야 할까요 다자녀지원 2024/11/27 166
1651190 매불쇼 유작가 나온데요 8 ㅈㄷㅎ 2024/11/27 1,088
1651189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방시혁 과즙세연 욕하는거 이해안됐어요 25 ㅇㅇ 2024/11/27 3,224
1651188 급합니다. 마늘 없이 돼지갈비찜 어떨까요? 16 으악 2024/11/27 996
1651187 눈오면 좋으세요? 23 ㄴㄴ 2024/11/27 1,834
1651186 오늘 매불쇼 유시민님 출연 꺄악 14 30분후시작.. 2024/11/27 1,174
1651185 인천공항 폭설로 기내서3시간대기중.. 13 인천공항 2024/11/27 4,216
1651184 경기도 도로 제설작업 전혀 안했나봐요 3 어른으로살기.. 2024/11/27 1,025
1651183 정우성 솔직히 키큰 탐크루즈 같죠? 19 2024/11/27 2,590
1651182 서울은 눈 또 오네요 3 ㅁㅁ 2024/11/27 951
1651181 브리타 정수기 필터 8 ㅁㄴ 2024/11/27 1,222
1651180 마마 브루노마스와 로제 4 ㅡ,ㅡ 2024/11/27 3,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