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또 하나의 무죄선고가 있었군요!!!

특검받아라 조회수 : 2,930
작성일 : 2024-11-25 15:28:52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모두 2심 무죄

 

1심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한 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지만,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당시 사실상 재수사가 기정사실화했고 정식 입건만 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출국을 용인했을 때 수사가 난항에 빠져 과거사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불가능했던 점에서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도 직권남용으로 볼 순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https://v.daum.net/v/20241125150340677

IP : 76.168.xxx.21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1.25 3:30 PM (211.235.xxx.7)

    끄덕끄덕.
    마음이 편안하네요.

  • 2. ..........
    '24.11.25 3:30 PM (14.50.xxx.77)

    잘했네요~....어이없는 일이죠

  • 3. 당연한 판결
    '24.11.25 3:31 PM (125.132.xxx.178)

    당연한 판결을 기뻐해야 하다니.. 정말 요상한 세상이 되었어요

  • 4. ...
    '24.11.25 3:31 PM (211.39.xxx.147)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입니다.

  • 5. 콜검 항소한거
    '24.11.25 3:32 PM (76.168.xxx.21)

    김학의 출국 도주하려던 걸 막았다고 그걸 기소해
    1심에서 무죄난걸 또 항소해 이번에 무죄가 났네요.
    이런식으로 콜검들이 보복수사, 선택적 기소, 항소에 또 항소 등 세금낭비 하도록 내비두면 안되겠네요 증말.

  • 6. 이거
    '24.11.25 3:32 PM (39.118.xxx.199)

    이런식으로 무죄 나오면
    개검들 기소 남발해서 혈세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예요.

  • 7. ㄴㅅ
    '24.11.25 3:34 PM (118.235.xxx.75)

    김학의를 다시 기소하라 !!!!!

  • 8. ㅇㅇ
    '24.11.25 3:35 PM (211.252.xxx.103)

    진짜 검사들한테 세금 물려야 해요. 이게 웬 세금과 행정력 낭비랍니까!!

  • 9. 당연한 결과죠!
    '24.11.25 3:36 PM (211.234.xxx.116)

    김학의는 놔두고
    왜 수사한 공무원만 기소?

  • 10. 맞아요
    '24.11.25 3:37 PM (211.234.xxx.116)

    세금과
    행정력 낭비!

  • 11. 김학의
    '24.11.25 3:38 PM (112.149.xxx.140)

    동영상 나도 봤는데
    난 딱 보니
    한눈에 알아보겠던데
    그들은 못 알아본대
    심지어 어디 먼 지방에서 다른 직종에 근무하다 온 사람도 아냐
    같은 솥에서 밥먹고 산 검새님을 ㅋㅋㅋㅋㅋㅋㅋㅋ

  • 12. ...
    '24.11.25 3:41 PM (182.212.xxx.183)

    좋은 소식이네요
    앞으로도 좋은소식만 있기를...!

  • 13. 김학의
    '24.11.25 3:46 PM (76.168.xxx.21)

    얼굴도 구분 못하는 것들이
    무슨 디올백이 그 백인지 아닌지 구분을 한다고..

  • 14. 이 건도
    '24.11.25 4:12 PM (218.39.xxx.130)

    좋은 소식.. 좋다!!!

    계속 좋은 소식들어야 한다=윤건희 구속!!!

  • 15. ..
    '24.11.25 5:43 PM (180.229.xxx.200)

    이런걸 항소했다니 검새들 진짜!!!!
    아직 소신있는 판사들이 있다는게 그나마 다행이넹노

  • 16. .............
    '24.11.25 5:46 PM (119.69.xxx.20)

    당연한 판결을 기뻐해야 하다니.. 정말 요상한 세상이 되었어요 222

  • 17. 제발
    '24.11.25 6:52 PM (1.240.xxx.21)

    사법부가 이런 상식적인 판결을 보여주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4783 한동훈 9 제 생각 2024/12/04 2,776
1654782 재개발동의서에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다 적어야하나요? 2 동의서 받으.. 2024/12/04 907
1654781 아직도 후덜덜한 단어 "처단" 7 2024/12/04 1,941
1654780 윤돼지 정말 술먹고 주사부린 거 맞는 거 같아요. 1 휴... 2024/12/04 2,553
1654779 예능 주병진 파트너 분은 어느지역분이에요? 9 ... 2024/12/04 2,254
1654778 오늘 컬투쇼 노래 선곡 리스트 6 ... 2024/12/04 2,535
1654777 오늘 유시민님 MBC 100분 토론 나오십니다 11 좐버 2024/12/04 3,408
1654776 뉘...신지? 이 분의 근황이 궁금하네요. 1 우와 2024/12/04 2,772
1654775 계엄호소인ㅎㅎ 2 ㄱㅂㄴ 2024/12/04 1,531
1654774 깐죽대면서 이재명 까대는 사람들은 도데체 누구일까요? 28 000 2024/12/04 1,424
1654773 국방장관 탄핵안 4 탄핵안 2024/12/04 1,602
1654772 전두환 노태우는 그래도 양반이네요 16 .... 2024/12/04 3,570
1654771 러시아, 한국 상황에 우려 표명 3 ㅇㅇ 2024/12/04 1,456
1654770 민주당 피켓 든 김종민 ㅋㅋㅋ 1 ... 2024/12/04 4,523
1654769 김장양념이 매운데 중화할 방법이 있을까요? 5 김장 2024/12/04 822
1654768 대체 계엄령을 왜 선포한거에요? 25 죄송 2024/12/04 6,728
1654767 종로2가에서 엠버스 수지쪽 막차시간? 1 laaa 2024/12/04 353
1654766 국민의힘 의원 70%가 윤석열 탈당반대  12 ..... 2024/12/04 4,496
1654765 다시 밤이 왔습니다 무탈하게 지나가길 아 아 2024/12/04 537
1654764 당장 체포해야하는데 2 ...ㅡ 2024/12/04 967
1654763 건희여사가 이해되요 23 여자 2024/12/04 11,709
1654762 내란범 국방부로 집무실 옮긴것도 계엄염두해둔거 아닌지 2024/12/04 750
1654761 즉각 반란세력 체포하라.불안해서 못 살겠다 2 민족반역자들.. 2024/12/04 433
1654760 국회 담 넘는 이재명,우원식 영상 5 오늘 2024/12/04 2,515
1654759 경찰청도 내란에 가담 1 2024/12/04 1,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