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질어질 진짜 민노총에 간첩이 있었네요

[와]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19002?sid=102

 

전 에이 설마 했는데...

[음]

간첩얘기만 나오면 조작이라며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느냐더니...ㅠㅠ

[102차례 지령]

"북한 지령 102차례 받은 민노총 간부
1심 징역 15년 선고
국가 기밀 탐지. 수집한 사실도 유죄 인정"

놀랍네요

[..]

간첩을 왜 15년 있다 풀어주나요 더 살리지

[국가 기밀 탐지]

"지령문 수신. 보고문 발송뿐 아니라 평택 미군기지. 오산 공군 기지 내 시설. 활주로. 미사일 포대등을 촬영한 영상. 사진이 포함된 파일등 국가 기밀을 탐지. 수집한 사실등까지 유죄로 인정됐다"

죄질이 아주 나쁘네요
국가 기밀 탐지. 수집까지 했군요ㅠ

[겨우 15년]

간첩한테 겨우 15년 선고라니 어이 없네요
미국 같으면 국가 간첩한테 형량 훨씬 길죠??
우리나라 왜 이리 간첩 형량이 가볍죠?ㅠ

시급히 법개정 해야겠네요

[...]

저도 충격이었어요
저런 간첩질을 했는데
15년이라니
나라팔아먹으려는 놈들인데 말이죠
민노총 간부였다니 이단체
철저히 수사해봐야 해요

[국회의원들은]

뭐하나요?
이런 간첩법 개정도 안하고...
기본 형량을 미국처럼 쎄게 해야죠

검색해보니 미국은 최대 사형까지도 가능할만큼 중죄로 쎄게 처벌하네요

[....]

간첩은 어디에나 있죠.
우리나라는 북한 간첩만 잡으니 문제고요.
북한 간첩 뿐만 아니라 미국간첩 일본간첩 중국간첩 등도 잡아야죠.
근데 북한간첩만 잡아요.
그러니 우리나라가 문제죠.

[윗님]

지금 법이 북한 간첩만 잡게 되어 있고,
그 마저도 적용하기가 쉽지 않대요.
특히 다른 나라는 간첩죄 적용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간첩질을 해도 속수무책이라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