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 무자녀세

[ㆍ]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명언이 있죠

세금과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싱글세, 무자녀세 말하는 사람들

세법에 대해 모르면서

말하는 논리가 가관입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얘기했는데,

 

'한 인간이 소비를 하면 소비세를 떼죠. 

그거에 대한 공제겠죠.

따로 싱글세 걷어야 되죠. 이건 앞으로 생길 판.'

 

소득세가 뭔지 소비세가 뭔지

그 둘 범주가 어떻게 다른지

전혀 모르고

소득세 공제를 얘기하는데

소비세 운운하며

싱글은 싱글세를 걷어야 된다는

무지한 주장은 대체 뭔가요?

 

한국은 싱글세도 무자녀세도, 세목은 없지만

싱글이든 딩크든 

인적 공제가 없으니

실질적으로 세금을 더 내는 구조에요.

보육 지원도 모두 없으니까요.

싱글, 무자녀라고 지원받는게 없잖아요?

 

근데, 거기더해 싱글세, 무자녀세로

이중과세 한다고요?

 

싱글세는 과거 출산장려 나탈리즘 조세 정책이에요.

싱글세를 걷는게 아니라

한 가구 보육에 실질적인 지원이 넉넉해봐요

너도 나도 애 낳고 살려고 하죠.

왜들 그렇게 페널티를 못 줘서 안달인건지

 

애 낳고 키우는게

그렇게들 억울하고,

남에게 엄청난 인정을 받고 싶은건지

참..

[엥?]

그 소득에서 인적공제받는사람들이 다 소비하잖아요
부가가치세 도 모르나
매입 매출

[저는]

건강도 좋지않고 정신적으로도 그다지 탄탄하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자녀를 낳고 싶지 않은데 솔직히 자녀 낳을 환경도 깜냥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자녀 낳는 거보다 자녀 이미 낳거나 낳을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낫다고 봐요
어차피 세금에서 내는 건 똑같고 인적 공제가 없으니 싱글은 팍팍한데요..

[에휴]

새로 글까지파서 남의 애기는 들을줄도 모르니
의료비공제항목은 이해나 할까나

[싱글세?]

싱글세를 내는 이유는 뭐래요?

[ㆍ]

오늘 노후와 자식에 관한 걸로 82가 시끄러웠고
그에 따른 국가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에
뜬금없이 달린 82 댓글 그대로 옮긴거에요..

무지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모든 영역을 다 잘 알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런데 그 무지를 기반으로,
그 어떤 논리도 없이 싱글세 걷어야된다는 주장은
너무도 놀라웠습니다.

페널티 제도 보다는
인센티브 제도가 정착되어야죠.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일테니요.

.
에휴님 누구한테 하시는 얘긴가요?
저 세무쪽도 자격증 있고요
그 원글은 이미 많이 넘어가서
새로 글 올린겁니다

[ㆍ]

OECD tax wedge라..
그런 논리라면
한국이 평균적으로 낮은 수준의 세금 항목도
모두 올려야 맞고요

세금 더 많이 내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도 늘리는게 맞아요.

근로자들은 각종 공제로 혜택을 많이 주고 있고,
근로소득세 한국 적은건 아시죠?
그런 논리라면 OECD 평균에 맞게
한국도 근로소득세 올려야 맞아요.

[..]

무자녀세 도입해야 돼요. 같이 키워서 같이 부양 받는거죠. 아이들 없으면 누가 내 연금 주나요?

[ㆍ]

무자녀세 주장도
난임, 불임 부부들 두 번 죽이는 주장입니다.

싱글이나 무자녀 부부가
보육지원으로 들어가는 세금
이미 내고 있잖아요.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재산 있으면, 재산세에 교육세 내는거 모르시나요들?

[ㆍ]

저는 고소득자가 아니라 근로소득세에 대해 말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득자 중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근로소득세 oecd 평균에 비해 낮다고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득자 중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oecd 기준
싱글이 부과하는 세금이 낮아서
물려야 된다는 논리라면
oecd 기준보다 낮은 다른 세목도 다 같이 올려야 맞죠.
그 중 하나가 근로소득세예요.

[ㅅㅅ]

https://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30860

한국은 소득수준, 부양가족 유무에 따른 세 부담 차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조세재정 브리프 최신호의 '임금소득 과세(Taxing Wages) 2019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가구 형태별 조세부담률 차이는 OECD 평균이나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OECD 회원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부양가족(자녀)이 많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세 부담이 낮아지는 등 조세 격차가 큰 것과 대비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2자녀·외벌이·평균급여수준 가구의 조세 격차는 21.0%로 동일 소득수준의 독신 가구 조세 격차 23%보다 2%포인트 낮았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가구별 차이인 9.5%포인트보다 크게 낮은 수치입니다.

[ㆍ]

쉐도우 복싱이라니 ㅎ
재산세 무자녀라고 다 내는거 아닌 거 맞아요.
재산 있으면 무조건 내는 게 재산세니까요

무자녀는
인적 공제를 안 받고 있잖아요.
또한, 보육세 항목이 따로 있나요?
보육세 항목이 없으니
인적 공제 안 받고, 재산세로 내는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세금은 충분히 내고 있다고요.

싱글이나 딩크가 교육에 들어가는 돈이 없어서
소비를 더 많이 한다면서요?
왜 페널티를 못 줘서 안달이냐고요?

원글 길고 길게 쓰면 끝이 없으니 그 정도에서 줄인거고요
oecd 기준에 맞게 상향하려면
모든 세목을 다 같이 올려야죠.
근로소득세율 낮은것도 인상하고,
oecd 기준보다 더한 각종 공제도 하지 말고
싱글세 oecd 기준에 맞게 부과하면 내야죠.

님이 자꾸 oecd 수준에 맞게 부과해야 된다고 하니
다른 세목도 똑같이 수준 맞게 부과한다면야
못내겠나요?

[연금제도]

내가 낸만큼만 받으면 되요.
지금 7,80대들 연금 붓지도 않고 혜택 보는 거 없애면 되겠네요.
연금은 낸 사람만 받는 걸로.

[ㅇㅇ]

결혼 안 하고 아이 안 낳은 게 무슨 죄라도 되는지 싱글세는 얼어죽을.
그럼 자식 낳아 방치해서 사회에 해 끼치는 놈 생산한 부모는 징역을 보내야겠네요.

[ㆍ]

무식하다고 윽박지르고 신경질 낸다고 생각하는 건
님 생각이고요.

솔직히 한국은 세금에 대해서,
세금을 정직하게 많이 내는 부자들에 대해서
많이 적대적이에요.

한국 인프라 모두 다 누리면서
국가가 나한테 뭘 해줬냐며?
탈세를 당연하게 여기는 부자들도 싫고요

저는 솔직히 세금 많이 내도 되니
돈 많이 벌길 바라고, 자산도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헌데 진짜
능력 없거나, 못생기거나, 어쩌다 부양의무 다 하느라
싱글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난임, 불임 부부들.
이혼 후 홀로된 사람들,
각종 이유로 자녀를 모두 잃게된 사람들에게
세금으로 패널티 주는 거는 쫌 그래요.
자발적 딩크나 싱글들도 있겠지만 여튼,

조세항목들이 차별성 없게 부과된다면야
사회 시스템 인프라에 대한
지불은 당연히 해야죠.

근데, 소비세 소득세 구조도 모르면서
싱글이니 무조건 싱글세 내야된다는 무지한 주장은
황당한겁니다. 황당해서 쓴 글을 곡해하며
제가 어떻다는 비난은 자제하시길요.
님 너무 나가셨어요.

마지막으로
한국은 더 세금에 대해 적대적인 만큼
그 어떤 세목도 징벌적 세금으로 생각되지 않나요?
사회 시스템 인프라 생각하면, 세목마다 그에 따른 논리는 다 있어요.

싱글가 무자녀가
남들이 교육시킨 자녀들을 통해 부양받는 시스템이라
싱글세를 꼭 내는게 맞다면
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모두 재산세에 넣는게 아니라
주민세에 함께 넣어야 맞는거 아닌가요?
지역 인프라나 교육을 다 같이 부담해야죠.
다들 인프라 기반 시설 누리고, 결국 다 같이 부양받는 시스템이니까요

제가 쓴 글의 핵심은
Oecd 수준에 맞는 싱글세를 걷으려면
근로소득세 포함 다른 세목도
Oecd 수준에 맞게 걷으라는거에요.
다른 나라보다 더해주는 각종 공제도 없애고요

[ㅜㅜ]

요즘 비혼들은 비자발적 선택도 많아요
여기는 여유있는 분들 많아서 자녀들 독립할때
많이 도와준다는 얘기 많지만
돈이 없어서 진짜 혼자 먹고 살기도 벅차서
연애도 못하고 당연히 결혼은 생각도 못하는 그런 젊은이들요

월세도 너무 비싸고 기본물가가 갈수록 너무 비싸져서
앞으로도 가난한 젊은 사람들은 더더 결혼을 안하는건지
못하는건지 하여간 그렇게 될텐데
미혼들 세금까지 더 내라하면 진짜 나라가 분열을 넘어 갈기갈기
찢어지겠어요

[...]

싱글세 무자녀세를 부과할거면
현재 자녀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다 없애고 시행하는게 맞죠
거지도 아니고 자기 새끼는 남의 세금으로 키우고..
싱글만 이중과세하는건 말도 안되죠
교육세 다 없애고 무상급식 보육혜택을 다 부모가 부담한다면
싱글세 어느 정도는 납득이 갑니다
애낳는게 뭐가 유세라고 지원을 해주니까 애만 싸질러낳는 경우도 있고..

같은 논리로 저소득층도 세금은 내야죠
지원도 받고 세금도 안내고..
사회의 일원이면 남의 도움만 받을게 아니라 본인도 최소한의 책임은 다해야죠..

[ㆍ]

맞아요 비자발적 비혼들도 많은 세상이죠.
근데 그 비자발적 비혼,
부동산 공화국 만든 베이비부머 세대 덕분이에요.

종부세 언뜻 생각하면 징벌적 과세 같죠.
물론 종부세 제정된 시대와 현 시대는 많이 달라져
수정은 당연히 필요합니다만

그렇게 부동산 올려놓은 덕분에
자식세대들이 집 없고, 취업도 못하면
결혼할 생각을 아예 못하고 있잖아요.

사회 구조적 문제를
결국 힘 없는 사람들한테 떠미는 상황이죠.

세금은, 아파트 관리비 같은 거예요
아파트 관리 주체에,
내 아파트 관리를 맡기며
관리비를 내는 거고요
국가 관리 주체에
내 국가 관리를 맡기며
관리비를 내는 게 세금이죠

근데, 싱글세도 oecd 수준으로 올려 내야 한다면
근로소득세도 oecd 수준으로 올려내는게 맞고요
각종 공제도 그에 맞게 줄이는 게 맞아요
또한 최저임금도 oecd 기준으로 올리는 게 맞고요.

근데 다들
나한테 불리한건 하기 싫고
나한테 유리한 것만 하고 싶어하잖아요?

그래서 정치가 중요한 거예요
정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정치 얘기 안 하는걸 무척이나 고상하고 우아한 척 하지만

정치의 본령은
자원의 재분배입니다.
우리가 주식 사고 관리하듯이
우리가 낸 세금 관리하듯,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이고요.

언제 한 번 사회가 돌아가는 시스템
정치와 함께
두루두루 글 쓰려 해도
딱히 시간이 없어서 눈팅하다 적은 글인데
사회가 어수선해서인지
82도 안타까운 글들이 많아요..

[ㆍ]

기초연금 문제는 솔직히
전쟁으로 폐허가 된 거지국가에서
한국이 너무도 빠르게 급성장하며
자녀 교육에 신경쓰느라,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안타까운 베이비부머들에게는
생명수와 같은 돈일 거에요..
이 부분은 저도 말하기가 참...

근데 조선족이나 외노자들 대한 이야기
82에서 자주 나오는데
지금 한국 인구구조로는, 그 사람들 없으면
안 돌아가는 시스템이 꽤 있어요.

이민자들이 이슈되는 미국처럼
한국도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과거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정말 하대받으며
미국인들이 잘 안하는 일 도맡으며
시민권 취득까지 힘들게 살았던 시절도 있었던 만큼
한국 인구 구조상
어느 정도는 양해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공사판도 농어촌도 한국사람 보기 힘든 실정이니까요
어쨌든 이것도 정치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기새끼]

59살인데
지금 임신해서 낳아 키우는 부모는 햬택보지만
우리는 애둘 임신 및 출산, 유치원,초,중 고
혜택없었고 원비 다냈고 초등부터 점심값 냈네요.
중등도 점심비 냈어요.
고등은 당연히 학비 4/4분기, 점심, 야자비 다내고요.
우리새끼 우리가 벌어 키웠어요.
국민연금도 작지만 우리가 번거 받아요.
기초연금 못받아요.
이런 큰돈들을 다른 나라 외국인들이 혜택 보며 공짜로 교육받고
사는거 반대합니다.
우리국민만 아랍처럼 돈주고 혜택받음되요.
아랍은 다른 나라 배우자랑 결혼하면 나라 혜택이 아무것도
없어요.
작게는 조선족, 동남아 자녀들이 다른데 살면서 아파트 놀이터
와서 놀며 세냈어요.
관리비 우리가 내고 있는데 놀이터 보수 자주해여.
나라안에 외국인 및 외국애들 많을수록 돈 나가고 얘내들로 인해
새금 더 걷어도
혜택 못보는 우리가 있겠지요.

[..]

일단 제 질문의 요지는 파악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질문은 지웠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님을 비난했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이가 없군요. 저는 님의 글을 곡해한 적도 없고 님의 의견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도 없이 이 경우에 이렇게 주장하는 논리가 저 경우에도 똑같이 작용되는 것에 대해선 생각이 아떻냐고 물었죠. 그리고 제가 질문하기 이전에 님이 쓴 글들을 다시 좀 읽어보세요. 모르면서 가관이다, 이런거 아닌가요? 이게 맞지 않나요? 답답해죽겠다는 말투로 대화하고 싶지는 않아서 그렇게 썼습니다. 무식하다고 윽박지르지말고 의견을 말씀해달라고요.

님은 대화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저 떠들고 싶은 분이었는데 제가 잘못 봤네요. 본인 생각엔 백번 맞는 말이라도 이런 문제에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님처럼 말하는 분과는 더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엔 의견만 있지 답은 없습니다.

[ㆍ]

아.. 진짜 oecd 얘기하는 분 댓글
꽤 많이 하며, 선 넘기도 하셨는데 다 지우셨네요ㅎㅎ
님 그러지 마세요. 저도 아이피며 댓글은 복사해뒀지만
씁쓸하네요.

59살님..
맞아요. 예전에 무슨 지원이 있었나요?
부모님 세대 생각하면,
요즘 여러 지원들과 대비되머
참 고생 많으셨겠단 생각 들어요

유치원이고 초등학교고 단계마다 수업료 다 내고
급식비 다 내고, 아니면 도시락 다 싸주고
야간자율학습 비용까지 다 냈죠.
나라에서 무슨 지원을 해줬나요?

이민자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아직까지 이슈되는 상황이라..
넘 어려운 문제 같아요..

물가 걱정 없고, 먹고 사는거 힘들지 않으면
마음이라도 여유로울 텐데
나라 경제는 곤두박질 치고
전쟁 위기에 의료대란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거 참 쉽지 않아요.

[ㆍ]

221님
무식하다고 윽박지르고 신경질 낸다고
말씀하신거 님 아닌가요?

제 글 어디에 님한테 무식하다고 했나요?

원글에서 차용한 댓글이 무지하다고 했죠.
따로 댓글에, 무지할 수도 있다고도 하며
그런데 아무런 논리 없이 싱글세를 걷어야 된다는 주장은 황당하다고 했고요. 그 논리가 가관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디에서 윽박을 질렀죠?
그리고 어디에서 신경질을 냈나요?
그런 워딩이 전부 비난인거고
곡해하신 겁니다.


님 질문의 요지를 파악 못하는게 아니라
제 글의 한 부분만 콕 짚어 얘기하는 게
제가 쓴글하고 맞지 않아서,
제가 쓴글에 대한 논리만 답변했어요.

뭘 떠들어요?
저는 기본적인 세법에 대해 무지한 상태로
무턱대고 주장만 하는 글이 황당해서 올린 거고

제 글의 내용과 상관없이
그럼 너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 내용에 답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공지에도 분명히 원글 내용과 다르면
차라리 새 글로 글쓰라고 하지 않았나요?

제 의견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Oecd 기준에 맞는 싱글세 과세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신 건 님이고요
저는 그런 과세라면
조세형 평성에 맞게 다른 세목도 그 기준으로 똑같이 맞추라고 답변했어요.
근데 님이 곡해하고 급발진하셨잖아요
각종 비난 워딩으로요.

님이야말로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제 의견이 이렇다고 말했을 뿐
제가 정답이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다만, 소비세와 소득세를 구별도 못하며
세법 9조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
무조건 싱글새 걷어야 된다는 주장은
황당하다고 했을 뿐이에요.
그렇다 해서 그분이 무지한 걸 비난한 건 아닙니다
저도 무지한 영역이 무척 많으니까요.
하지만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뭐가 옳다고 비난함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ㆍ]

위 댓글은 마이크로 쓴 글이니, 문법 안 맞는 내용은 그러려니 해 주세요.
그리고 중언부언 말이 길어진건
본인 댓글 싹 지우고 다른 아이피로 댓글한 내용이
어처구니 없어서에요

월요일 출근 앞둔 휴일에 정성스럽게 떠들만큼
저 한가하지 않습니다.

[..]

결혼 안 하고 아이 안 낳은 게 무슨 죄라도 되는지 싱글세는 얼어죽을.
그럼 자식 낳아 방치해서 사회에 해 끼치는 놈 생산한 부모는 징역을 보내야겠네요 22


자기 새끼는 남의 세금으로 키우고22

[단순]

원글님, 제가 볼땐 원글님 무식하고 소통 안되는거 맞는거 같아요.

저는 님이 말씀 하시는 그 oecd 국가에 살고 있고
당연히 세금 따박 따박 내고 있습니다.
싱글세 내는거 아깝지만, 사회 구성원으로써 단 한번도 부당하다 생각 한 적 없어요.

" 자기 새끼 남의 세금으로 키운다" 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는 자발적 딩크, 싱글들이 세금 내서 남의 집 아이들 키우는게 아니죠.
그들도 직,간접적으로 세금을 내고 기여를 하며 삽니다.

딩크가 소비하는 소비세가 많을까요
자녀를 둔 가정이 소비하는 소비세가 많을까요.
저소득층이 아닌 이상 상식이 있으면 아는 문제죠.

단순히 직,간접 세금을 떠나,
나중에 이 아이들이 사회의 중추가 되어 국가를 이끌게 되면
이 아이들이 내는 세금으로 말미암아 혜택 보며 사실 거 아닌가요?

내가 낸 연금만 달랑 받고, 100세까지 사실 수 있을 거 같나요?

생각이 너무 근시안적이세요.
무식한것도 맞구요.

[ㅇㅇ]

결혼 안 하고 아이 안 낳은 게 무슨 죄라도 되는지 싱글세는 얼어죽을.
그럼 자식 낳아 방치해서 사회에 해 끼치는 놈 생산한 부모는 징역을 보내야겠네요 33333


자기 새끼는 남의 세금으로 키우고333333

[단순]

아 그리고
소비세는 돈을 더 많이 쓰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고,
소득세는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내는 구조인데, 그건 또 괜찮으신가봐요.

나는 애 없어 인적 공제 못받으니 싱글세 걷지 마라 하실거면,
저런 것도 다 손 봐야죠.

출산률은 사회를 지탱하는 시스템입니다.
님이 지금 벌고 있는 돈도,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거기서 멈출 수 있어요.

개개인이 자녀를 낳든 낳지 않든 그건 개인의 자유지만,
아이를 낳는 사람도, 낳지 않는 사람도 사회적 책임은 질 줄 알아야 지성인인 거죠.

[ㆍ]

앜ㅎ 윗 댓님 22222 덕분에 댓글 이제야 살펴봐요.ㅎ

자식 낳아 방치해서 사회에 해끼치는 놈 생산한 부모는
징역을 보내야겠네요

이 의견 대박인데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