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이재명 판결에 “부관참시…균형 잃어”

[ㅇㅇ]

‘ 1호 헌법연구관’ 이석연, 이재명 판결에 “부관참시…균형 잃어”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17439?sid=100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가  22 일,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것을 두고 “현저히 균형을 잃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 전 처장은 이날 시비에스( CBS )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 법 적용의 형평성과 일관성이 살아있어야 한다 ”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 항복한 장수는 두 번 죽이지 않는다고 그랬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서 졌고, 항복했는데 또다시 끌어내고 피선거권 박탈을 하는 형을 선고한 것은 두번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 며

 “ 부관참시한 거나 다름없다. 양형에 있어서 현저히 균형을 잃은 판결이었다” 고 했다 .

[ㅇㅇ]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17439?sid=100

[보수 인사도]

이번 판결을 비판하네요

[과거기록]

이재명은 일 열심히 잘하는 시장님이었죠
과거 모든 기록들이 버젓이 있는데
어떻게 그의 과거를 부정합니까

[2021년 12월 29일 토크콘서트 1편 이재명의 프러포즈]
https://www.youtube.com/watch?v=g_mqKFlfoXQ&t=3971s
골프 칠때 사진 아님 ㅡ 골프안 쳤다 발억한적 없어요,

2013년 sbs 성남시 공공부지 개발
일자리 창출하고 싶다는 이재명

성남지 "공기업 부지 활용해 기업 유치 계획"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247953?sid=102

[단독] "협조 안하면 문책" 이재명 압박 총리실 문건 확인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03

박근혜 정부 전방위적 성남시 압박 처음 확인
박근혜 총리실,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 하달
안행부→경기도→성남시 "인적 문책" 지침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까지 공문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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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의 인생을 부정하며 판결한다 해도
모든 기록들이 이재명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재명은 깨끗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이재명과 조국]

다음 차례는 또 누가 될까요? ㅜㅜ
끝없는 정적제거

[검찰, 송영길 9년]

구형 했죠.

돈봉투 의혹으로 9년 구형,
최근 국민의힘 에서 돈봉투건으로 압색, 수사, 재판, 구속 된 사람 누가 있나요?

김건희, 명태균 500만원 돈봉투는 과자값이라면서요?
500만원 과자값(?) 수사 언제 할까요?

[ㅁㅁ]

그러네요,부관참시라는 말 아니고선 설명이 불가능한
정적죽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