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중국인에게 집 사는걸 허용한 대통령

.. 조회수 : 3,177
작성일 : 2024-11-22 13:36:36

이 누구인가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IP : 106.101.xxx.71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ㅂㅂㅂㅂㅂ
    '24.11.22 1:37 PM (103.241.xxx.46)

    대통령이 아니라 제주도에 중국인 투자 체류비자를 내주진 않았나요
    제주도지사가요

  • 2. 민주당때
    '24.11.22 1:38 PM (59.7.xxx.217)

    국힘 둘 다 아닌가요.

  • 3. ...
    '24.11.22 1:39 PM (124.48.xxx.249)

    그 제주도지사는.. 중국에게 제주도를
    갖다바치다시피 하고
    퇴임후 이민갔죠

  • 4. ...
    '24.11.22 1:40 PM (14.52.xxx.217)

    아니 외국인들 집못사게 하는 나라도 있어요?

  • 5. ㅅㅅ
    '24.11.22 1:43 PM (211.235.xxx.10)

    IMF 위기 때 외국인 투자 유치의 일환?

    한국은 1998년 6월부터 국내 부동산 시장을 외국인에게 개방하여, 현재 일부 허가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신고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외국인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1/2 이상을 외국 국적의 개인 또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단체 및 외국정부기관 등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령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시에 적용되는 법률은 크게 3가지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일반사항, 특례조항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투자 일반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국내 토지 등을 매입할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절차 및 조세감면, 국유재산 매각 등에 있어서 혜택 부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환거래법』 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과 관련된 외국환의 유·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6. 00
    '24.11.22 1:49 PM (210.2.xxx.88)

    김대중 대통령때 개방했을 거에요.

    근데

    외국인에게 집 못 사게 하는 나라는

    중국, 베트남 같은 공산주의 국가 말고는 없을 걸요?

  • 7. 66
    '24.11.22 1:49 PM (223.38.xxx.191)

    그럼 김대중이겠네요

  • 8. ....
    '24.11.22 1:54 PM (175.198.xxx.228) - 삭제된댓글

    윤건희 정부는 왜 안하고 있는지..? 오세훈 보세요. 가사 도우미. 마을 뻐스기사도..
    외국인 한테..? 진짜 자국민은 어디로..?..ㅉㅉ

  • 9. 김영삼
    '24.11.22 1:56 PM (119.203.xxx.70)

    김영삼으로 인해 IMF 가 왔고 거기에 가장 외국자산투자 개방이 조건이었으니

    김영삼때문이지 뭔가요?

  • 10. ㅅㅅ
    '24.11.22 2:04 PM (218.234.xxx.212)

    그 이전에야 허용해도 안 샀겠죠. 맨날 시위하는 군부독재 국가, 간혹 충돌이 벌어지는 분단국...

    90년대 그나마 살만해졌고 IMF로 대외 개방 압력이 높아지니 개방을 했겠죠.

  • 11. ..
    '24.11.22 2:58 PM (39.120.xxx.199)

    이 모든게 투표권때문이에요
    외국인에게 투표권안주면
    눈치볼일도없음

  • 12. 문제
    '24.11.22 3:01 PM (140.248.xxx.3)

    부산엘시티(국힘시장) 부터.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6081041511
    부산 엘시티, 외국인 투자이민제 첫 성과
    입력2016.08.10 17:38 수정2016.08.11 01:18 지면A27
    중국인 등 6가구 150억 계약
    거주 자격과 영주권 얻게 돼

    투자이민으로 제주에 온 외국인 10명 중 8명은 '중국인'
    제주일보 승인 2024.10.14 댓글 0
    투자이민자 116명 가운데 제주에 온 중국인 92명(79.3%) 차지
    https://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4034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0616 여론 조작이 보인다 8 조작 2024/11/26 1,793
1650615 너무 사랑하는 내 배우는 19 Ag 2024/11/26 6,786
1650614 임신공격이 왜 없어요? 10 ... 2024/11/26 2,759
1650613 이런 동덕여대라도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있나요? 있겠죠? 11 woself.. 2024/11/26 2,746
1650612 근데 돈이 있다고 자식을 대체해주지 못해요 38 ㅇㅇ 2024/11/26 5,964
1650611 근데 오징어게임같은 드라마 오픈하면 서버가 어떻게 버티는걸까요?.. 2 ..... 2024/11/26 674
1650610 무죄난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은 22년 전 사건입니다. 27 2024/11/26 3,181
1650609 개들은 산책이라도 하는데 8 궁금 2024/11/26 2,755
1650608 반클리프 알함브라 목걸이 11 ㅇㅇ 2024/11/26 3,816
1650607 사촌동생 결혼식 축의금 13 사촌 2024/11/26 2,604
1650606 돼통이나 의전이나 꼬라지가 처참하네요..와 5 Shorts.. 2024/11/26 2,508
1650605 네이버멤버십에 넷플릭스 들어왔어요! 20 ㅇㅇㅇ 2024/11/26 4,974
1650604 문가비 같은 스타일이 한국에서는 안먹히는 스타일이죠 9 ㅎㄴ 2024/11/26 6,897
1650603 이혼전문 변호사 좀 소개시켜주세요 9 내팔자야 2024/11/26 1,630
1650602 이 증상 혹시 역류성 식도염 인걸까요. 2 .... 2024/11/26 1,642
1650601 아이가 이시간 까지 안자고 있는데.. 7 ㅠㅜ 2024/11/26 2,541
1650600 경희대치과에서 잇몸들어내서 염증긁어내고 꼬매는 수술 받아보신분 .. 5 치주 2024/11/26 3,522
1650599 올해 일어난 사건중 제일 충격이네요 10 ........ 2024/11/26 9,580
1650598 내가 문가비라면 19 ㅇㅇㅇ 2024/11/26 7,882
1650597 [HelpMe]카톡에서 음성녹음한거 다운로드 기간 지났다고 전달.. 6 헬프미 2024/11/26 685
1650596 이건 무슨 심리(?)일까요? (애견님들께 질문) 3 궁금 2024/11/26 614
1650595 근데 암만 봐도 사랑이라고는 10 ㅁㄴㅇ 2024/11/25 4,620
1650594 강아지 치아요 3 dd 2024/11/25 816
1650593 ㅋㅋ 주병진 맞선녀 31 2024/11/25 16,457
1650592 어리석네요 1 ........ 2024/11/25 1,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