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4년형 판결낸 판사 = 조국 대법 주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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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 대법 선고

 

당선 되자마자 조국 상고심 재판부 결정…

정경심 실형 선고 엄상필 배당 -

 https://www.kgnews.co.kr/mobile/article.html?no=789511

엄상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으로 정 전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 속보] ‘ 2심 실형’ 조국, 12월 12일 대법원 선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34128?sid=100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다음 달  12 일로 나온다. 조 대표는 앞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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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34128?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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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인가?

[ㄱㄹㄱ]

낼 집회 갑니다

정말 미치겠네요ㅠㅠ

[윤며들었다며]

윤석열 지지했던 사람들중에
최근 조국 대표를 대선 후보로 어떠냐는 글 썼던 분들

이럴 줄 몰랐나요?
대법 선고만 남아있었는데

[짜고치는고스돕]

마약먹고 사람쳐 죽이고 뺑소니친 놈을 10년 감형해 10년 선고
듣보잡 표창장 위조 했다며 그학교 교수를 4년 선고
이게 뭔 개뼉다구 같은 판결인지..판사도 검사도 다 한패거리

[윤며들었다던]

여기 분들

조국은 대법 판결만 남았고
이재명도 징역형 나왔고
문대통령 가족 수사에,
(검찰이 김정숙 여사 불렀죠?)
문정부 장관급 수사

이런 세상 원한건가요?

[...]

검사들이 대놓고 정치질을 하네. 이런 나라가 또 있긴 한가요?

[브라질 룰라대통령]

정치 검사들 표적수사와
같은 목적인 판사들의 판결로 감옥 갔었죠

[..]

이재명도 그렇고 조국까지?ㅎㅎ
판사를 맘대로 배당할수 있는건가요?
악랄도 정도가있지 ..
내일 집회있나요? 저 박근혜때부터 집회 한번도 못나갔는데 이제 애들도 크고 했으니 나가야겠어요.

[...]

브라질에서도 그러는군요. 대한민국도 똑같아요
대통령과 적대관대라면 찍어서 감옥보내기.

[새로운 인물]

찾아야 한다는 분들

새로운 인물 찾으면
그 새로운 인물은 제2의 조국, 제2의 이재명이 안 될것 같나요?
검찰이 새로운 인물은 캐비넷 안 털까요?

문대통령 부부한테도 이러는데?

[...]

대통령급으로 부상하면 콕 찍어 뭔 껀을 잡아 기소를 하고 감옥에 보내버려 선거에 못나오게해버리네요. 이게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게 나라냐!]

낼 집회 갑니다

정말 미치겠네요ㅠㅠ 22

[정적 제거]

언제쯤 끝이 날까요?

[..]

한 집안에 대한 판결을 저렇게 한사람이 다해도 되나
사법부가 공정하다면 회피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진짜 재판추첨이 맞나요? 재판거래 사법부 믿음이 안가네요

[…]

브라질에서도 그러는군요. 대한민국도 똑같아요
대통령과 적대관대라면 찍어서 감옥보내기. 222

[ㄱㅂㄴ]

검사들이 대놓고 정치질을 하네.

ㅡㅡ역사가 오랩니다.

[. . .]

정말 답답하네요.
언론이 어서 정신을 차려야 할텐데.

[00]

박영철 친윤 검사만 무죄
주더라구요.

[ㅁㅁ]

그저 한숨만 나오네요. 대한민국 현실 진짜 뭣 같네요.

[..]

표창장 위조가 진짜라고 해도 그게 실형 4년 나올일인가요
판사맘대로가 가능하면 무기징역때려도 그대로 들어가야되는거잖아요

[ㅇㅇ]

저번주는 이재명
이번에는 조국
어떻게 지켜내야 할까요?
언제까지 윤거니를 봐야하나요

[흑화윤가]

사법개혁, 검새개혁, 기레기개혁

[..]

표창장 위조가 진짜면 사문서 위조로 많아야 벌금형 50만원 정도라고 하더군요.
검찰이 표창장 위조 증거를 제대로 국민앞에 내놨으면
조국이 아니라 부인이 한거라도 , 듣보잡 지방대에 의전원 입시에 전혀 쓰이지 않았더라도
치명상을 입고 정치 근처도 못왔을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