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중혼죄 도입

.... 조회수 : 1,492
작성일 : 2024-11-22 10:56:09

법률신문에 중혼죄 도입에 관한 의견이 있네요.

최근에 모 회장님뿐만 아니라 간통죄 폐지 이후에 

위자료는 그대로이고, 형법으로 처벌 받지 않으니 합의금도 줄어들어 

사실상 법적으로 혼인 제도를 뭘로 보호하는 것인지 말이 많았는데

좋은 의견인 것 같아 올립니다.

 

기사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한 나라도 

독일법계, 영미법계 심지어 일본도 중혼죄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네요.

 

회장님 사건으로 시끄러운 이 참에 법 제정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ㅜㅜ

 

https://www.lawtimes.co.kr/news/203064

IP : 118.131.xxx.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4.11.22 11:09 AM (112.168.xxx.30)

    중혼이면 배우자를 두고 상간자와 소위말하는 살림을 차린 경우를 말하는거죠?
    그정도까진 아니보 그냥 데이트정도하며 외도한 배우자는 해당 안되는거죠?
    개망신법이라는거라도 신설되면 좋겠네요;;

  • 2. ....
    '24.11.22 11:48 AM (118.131.xxx.6)

    네. 살림차리고 애도 낳고 사회적으로 파트너라고 데리고 다니는 것 등을 말할 수 있죠. 실제는 혼인이나 마찬가지나 혼인신고는 안한(못한)관계를 사실혼 관계라고 하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0159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연봉 공개 정확히 안하지않나요? 9 ㅇㅇ 2024/11/22 1,217
1650158 내일 5천만원 생기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7 ㅁㄱ 2024/11/22 2,951
1650157 조국 수사 어이없는게요 4 여유11 2024/11/22 1,645
1650156 "학비만 7억"…이시영 6살 아들 다니는 '귀.. 54 ... 2024/11/22 24,543
1650155 햇반솥밥 궁금증있어요. 22 ... 2024/11/22 1,903
1650154 부모님 병원 모시고 다니는거 너무 지치네요 27 oo 2024/11/22 6,059
1650153 50대분들 외출용 운동화 어떤거 신고 다니세요? 6 운동화 2024/11/22 2,375
1650152 사법부 싸잡아 비난안돼…법관들에 감사·존중 전해 15 기사 2024/11/22 1,164
1650151 대통령 ‘윤석열’ 탄핵 될까요? #신점 7 ㅇㅇㅇㅇ 2024/11/22 2,294
1650150 이런 조건이면 가장 적합한 주거지가 어디일까요 (신분당선 미금역.. 2 감사합니다... 2024/11/22 750
1650149 42세 돼지띠에요. 의욕도 즐거움도 없어요.. 24 .. 2024/11/22 3,110
1650148 서현역근처 맛집 혹시 좀 알려주세요 6 서현역 2024/11/22 620
1650147 김치냉장고 시끄러워서 2024/11/22 316
1650146 중국인에게 집 사는걸 허용한 대통령 11 .. 2024/11/22 3,160
1650145 경찰, 국힘당 당게 "윤 죽이고 싶다" 작성자.. 5 보고있나 한.. 2024/11/22 1,550
1650144 삼성이 전세계 시가총액 12위기업 6 .. 2024/11/22 1,381
1650143 동덕여대는 결말이 궁금해요.. 17 ㅇㅇ 2024/11/22 2,323
1650142 아들이 내일 3 .. 2024/11/22 1,516
1650141 집에서 콘크리트벽에 못 어떻게 박으세요? 13 dd 2024/11/22 935
1650140 블핑 리사한테 가수는 이런거다 18 d d d 2024/11/22 4,611
1650139 이석연 '대통령 임기는 철밥통이 아니다' 7 ㅅㅅ 2024/11/22 996
1650138 국내여행을 할만큼 해서인지 흥미가 안 생겨요 16 2024/11/22 1,941
1650137 내일 김장하러 친정가는데,, 6 김장 2024/11/22 1,977
1650136 신점으로 본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궁합 3 ,,,,,,.. 2024/11/22 1,969
1650135 결국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힘겨루기 1 kjjhhg.. 2024/11/22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