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에 중혼죄 도입에 관한 의견이 있네요.
최근에 모 회장님뿐만 아니라 간통죄 폐지 이후에
위자료는 그대로이고, 형법으로 처벌 받지 않으니 합의금도 줄어들어
사실상 법적으로 혼인 제도를 뭘로 보호하는 것인지 말이 많았는데
좋은 의견인 것 같아 올립니다.
기사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한 나라도
독일법계, 영미법계 심지어 일본도 중혼죄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네요.
회장님 사건으로 시끄러운 이 참에 법 제정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ㅜㅜ
중혼이면 배우자를 두고 상간자와 소위말하는 살림을 차린 경우를 말하는거죠?
그정도까진 아니보 그냥 데이트정도하며 외도한 배우자는 해당 안되는거죠?
개망신법이라는거라도 신설되면 좋겠네요;;
네. 살림차리고 애도 낳고 사회적으로 파트너라고 데리고 다니는 것 등을 말할 수 있죠. 실제는 혼인이나 마찬가지나 혼인신고는 안한(못한)관계를 사실혼 관계라고 하니까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0112 | 옷 보통 얼마나 오래 입으세요? 21 | ㄱ | 2024/11/22 | 2,971 |
| 1650111 | 이번주 토욜 임용고시보는 자녀 있나요? 2 | .. | 2024/11/22 | 1,201 |
| 1650110 | 정말 사랑하는데 돌싱남은 힘들까요 ㅜㅜ 50 | 포로리 | 2024/11/22 | 5,996 |
| 1650109 | 스케쳐스 운동화 신어보신 분~ 17 | .. | 2024/11/22 | 2,637 |
| 1650108 | 대기업 급여가 오르니 상대적으로 공무원이나 교수 월급이 너무 적.. 31 | ㅇㅇ | 2024/11/22 | 3,928 |
| 1650107 | 드라마 정년이 후 문옥경앓이중이네요 4 | 앓이중 | 2024/11/22 | 1,482 |
| 1650106 | 아침 저녁 운동만 하는 삶 30 | ㅇㅇ | 2024/11/22 | 4,786 |
| 1650105 | 보풀제거기 추천 좀 해주실수 있을까요? 2 | 바닐 | 2024/11/22 | 544 |
| 1650104 | 비트코인은 어디서 어떻게 사나요? 22 | 지금 | 2024/11/22 | 3,619 |
| 1650103 | 독감예방접종하셨나요 8 | 감기 | 2024/11/22 | 1,054 |
| 1650102 | 특정 단어 안떠오를때가 잦아지네요... 10 | ㅜㅜ | 2024/11/22 | 1,214 |
| 1650101 | 잘해 줘봤자 9 | ... | 2024/11/22 | 1,405 |
| 1650100 | 헬리코박터 제균약 부작용 없을 수도 있어요? 6 | … | 2024/11/22 | 700 |
| 1650099 | 록시땅 핸드크림 어떤게 좋은가요 8 | ㅡㅡ | 2024/11/22 | 1,119 |
| 1650098 | 항생제 시간.. 2 | ㅇㅇ | 2024/11/22 | 380 |
| 1650097 | 책상에 붙어있는 책장에 문 다는거 사용하기에 어때요? 3 | -- | 2024/11/22 | 370 |
| 1650096 | 저렴이 파데, 립스틱 추천~ 33 | 제 오랜친구.. | 2024/11/22 | 2,574 |
| 1650095 | 롤체 배우고 싶어요 5 | 게임 | 2024/11/22 | 925 |
| 1650094 | 아들이 장래 걱정 12 | 컴공 | 2024/11/22 | 2,813 |
| 1650093 | 동덕여대 통해 우리사회가 얼마나 비이성인가를 봤네요. 67 | 흠 | 2024/11/22 | 4,876 |
| 1650092 | 저축은행 자동차담보대출 3 | ... | 2024/11/22 | 435 |
| 1650091 | 우렁 3일째인데 3 | ㄷㅈ | 2024/11/22 | 1,098 |
| 1650090 | 우리나라 경제상황 쉽게 쓴 김원장 기자글 7 | 참고하세요 | 2024/11/22 | 1,802 |
| 1650089 | 국짐의 댓글부대 여론전 시작은 15 | ㄱㅂㄴ | 2024/11/22 | 654 |
| 1650088 | 짜장 분말 추천해주세요. 7 | 시판 | 2024/11/22 | 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