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중혼죄 도입

.... 조회수 : 1,517
작성일 : 2024-11-22 10:56:09

법률신문에 중혼죄 도입에 관한 의견이 있네요.

최근에 모 회장님뿐만 아니라 간통죄 폐지 이후에 

위자료는 그대로이고, 형법으로 처벌 받지 않으니 합의금도 줄어들어 

사실상 법적으로 혼인 제도를 뭘로 보호하는 것인지 말이 많았는데

좋은 의견인 것 같아 올립니다.

 

기사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한 나라도 

독일법계, 영미법계 심지어 일본도 중혼죄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네요.

 

회장님 사건으로 시끄러운 이 참에 법 제정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ㅜㅜ

 

https://www.lawtimes.co.kr/news/203064

IP : 118.131.xxx.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4.11.22 11:09 AM (112.168.xxx.30)

    중혼이면 배우자를 두고 상간자와 소위말하는 살림을 차린 경우를 말하는거죠?
    그정도까진 아니보 그냥 데이트정도하며 외도한 배우자는 해당 안되는거죠?
    개망신법이라는거라도 신설되면 좋겠네요;;

  • 2. ....
    '24.11.22 11:48 AM (118.131.xxx.6)

    네. 살림차리고 애도 낳고 사회적으로 파트너라고 데리고 다니는 것 등을 말할 수 있죠. 실제는 혼인이나 마찬가지나 혼인신고는 안한(못한)관계를 사실혼 관계라고 하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8865 경찰, 국힘당 당게 "윤 죽이고 싶다" 작성자.. 5 보고있나 한.. 2024/11/22 1,571
1648864 삼성이 전세계 시가총액 12위기업 6 .. 2024/11/22 1,510
1648863 동덕여대는 결말이 궁금해요.. 17 ㅇㅇ 2024/11/22 2,552
1648862 아들이 내일 3 .. 2024/11/22 1,539
1648861 집에서 콘크리트벽에 못 어떻게 박으세요? 13 dd 2024/11/22 1,043
1648860 블핑 리사한테 가수는 이런거다 18 d d d 2024/11/22 4,691
1648859 이석연 '대통령 임기는 철밥통이 아니다' 7 ㅅㅅ 2024/11/22 1,021
1648858 국내여행을 할만큼 해서인지 흥미가 안 생겨요 14 2024/11/22 1,984
1648857 내일 김장하러 친정가는데,, 6 김장 2024/11/22 2,003
1648856 신점으로 본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궁합 3 ,,,,,,.. 2024/11/22 2,049
1648855 결국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힘겨루기 1 kjjhhg.. 2024/11/22 333
1648854 윤 대통령 "취임 땐 정말 어려웠는데, 이제 경제 활력.. 41 123 2024/11/22 3,805
1648853 샷추가라는 건 정확히 뭔가요? 5 dd 2024/11/22 2,809
1648852 폼클렌져 안쓰시는 분 계신가요? 비누세안.. 13 ... 2024/11/22 2,589
1648851 졸업할때 담임선생님께... 7 ..... 2024/11/22 1,021
1648850 화재보험 다들 넣으셨나요? 4 호빵 2024/11/22 1,577
1648849 남자도 여자랑 똑같네요 12 ... 2024/11/22 3,648
1648848 . 23 ,,,, 2024/11/22 3,911
1648847 퇴직하고 나이들면 시골생활도 10 2024/11/22 3,047
1648846 회사에서.. 2 .. 2024/11/22 654
1648845 60대가 쓸 고급 폼클렌징 추천 부탁드립니다 7 60대 건성.. 2024/11/22 2,045
1648844 재봉틀에 대해 아시는분 좀 도와주세요 6 뭘로하지 2024/11/22 738
1648843 오케스트라 악기의 성별이 확 나눠지네요 15 음악 2024/11/22 2,873
1648842 돌싱글즈 너무 재밌네요 10 2024/11/22 2,448
1648841 조국혁신당 ‘운명의 날’…조국, 내달 12일 대법원 선고 18 ㄱㄴㄷ 2024/11/22 1,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