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중혼죄 도입

.... 조회수 : 1,506
작성일 : 2024-11-22 10:56:09

법률신문에 중혼죄 도입에 관한 의견이 있네요.

최근에 모 회장님뿐만 아니라 간통죄 폐지 이후에 

위자료는 그대로이고, 형법으로 처벌 받지 않으니 합의금도 줄어들어 

사실상 법적으로 혼인 제도를 뭘로 보호하는 것인지 말이 많았는데

좋은 의견인 것 같아 올립니다.

 

기사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한 나라도 

독일법계, 영미법계 심지어 일본도 중혼죄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네요.

 

회장님 사건으로 시끄러운 이 참에 법 제정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ㅜㅜ

 

https://www.lawtimes.co.kr/news/203064

IP : 118.131.xxx.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4.11.22 11:09 AM (112.168.xxx.30)

    중혼이면 배우자를 두고 상간자와 소위말하는 살림을 차린 경우를 말하는거죠?
    그정도까진 아니보 그냥 데이트정도하며 외도한 배우자는 해당 안되는거죠?
    개망신법이라는거라도 신설되면 좋겠네요;;

  • 2. ....
    '24.11.22 11:48 AM (118.131.xxx.6)

    네. 살림차리고 애도 낳고 사회적으로 파트너라고 데리고 다니는 것 등을 말할 수 있죠. 실제는 혼인이나 마찬가지나 혼인신고는 안한(못한)관계를 사실혼 관계라고 하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9785 실내자전거 키작은사람이 4 ..... 2024/11/23 1,246
1649784 샐러드에 올리브오일,발사믹식초 중 10 ㅇㅇ 2024/11/23 2,376
1649783 주말농장 작은배추가 총 28kg에요 3 김치 2024/11/23 1,291
1649782 중딩딸이 노*페이스 눕* 사주라는데요. 18 ... 2024/11/23 5,960
1649781 친구들과 해외여행 가서 싸워보신 분들 28 여행 2024/11/23 5,786
1649780 길에서 침뱉는 사람 2 ㅇㅇ 2024/11/23 879
1649779 김장하고 김치위에 비닐덮잖아요 10 ........ 2024/11/23 3,813
1649778 수영복 사이즈 158에 65킬로면요. 3 .. 2024/11/23 1,355
1649777 카페인도 내성이 생기네요 3 ㅇㅇ 2024/11/23 1,824
1649776 김포시 잘 아시는분 6 하루 2024/11/23 1,053
1649775 평범한 살림에 국제학교 보내는거 18 .. 2024/11/23 5,580
1649774 종이 버릴 때 스테이플침 8 ... 2024/11/23 1,441
1649773 인격이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10 jgf 2024/11/23 4,403
1649772 명예훼손과 모욕 4 ,,, 2024/11/23 824
1649771 카시트 옆보기 1 신고 2024/11/23 598
1649770 imf때 보다 지금이 더 안좋은 이유 박종훈의 지식한방 11 000 2024/11/23 4,202
1649769 요즘 생굴 먹어도 되나요? 9 ... 2024/11/23 1,737
1649768 호주에 사는 친구선물 추전 부탁드려요. 17 궁금 2024/11/23 1,151
1649767 이번주 금쪽이 너무 슬프고 화나요 19 그냥3333.. 2024/11/23 7,027
1649766 두륜산 케이블카....국수 2 국수 2024/11/23 1,558
1649765 대문글보다보니 5 ..... 2024/11/23 713
1649764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이 7 ddd 2024/11/23 2,925
1649763 요즘 부사가 맛있어요 2 ㅇㅇ 2024/11/23 1,425
1649762 (사주질문)축술미 다 있으면 안좋은건가요 . . . 2024/11/23 563
1649761 오세훈 최측근,강혜경 계좌로 1억원 보내 12 2024/11/23 2,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