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중혼죄 도입

.... 조회수 : 1,506
작성일 : 2024-11-22 10:56:09

법률신문에 중혼죄 도입에 관한 의견이 있네요.

최근에 모 회장님뿐만 아니라 간통죄 폐지 이후에 

위자료는 그대로이고, 형법으로 처벌 받지 않으니 합의금도 줄어들어 

사실상 법적으로 혼인 제도를 뭘로 보호하는 것인지 말이 많았는데

좋은 의견인 것 같아 올립니다.

 

기사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한 나라도 

독일법계, 영미법계 심지어 일본도 중혼죄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네요.

 

회장님 사건으로 시끄러운 이 참에 법 제정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ㅜㅜ

 

https://www.lawtimes.co.kr/news/203064

IP : 118.131.xxx.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4.11.22 11:09 AM (112.168.xxx.30)

    중혼이면 배우자를 두고 상간자와 소위말하는 살림을 차린 경우를 말하는거죠?
    그정도까진 아니보 그냥 데이트정도하며 외도한 배우자는 해당 안되는거죠?
    개망신법이라는거라도 신설되면 좋겠네요;;

  • 2. ....
    '24.11.22 11:48 AM (118.131.xxx.6)

    네. 살림차리고 애도 낳고 사회적으로 파트너라고 데리고 다니는 것 등을 말할 수 있죠. 실제는 혼인이나 마찬가지나 혼인신고는 안한(못한)관계를 사실혼 관계라고 하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0053 전 어릴때부터 부엌일을 도왔어요 11 2024/11/24 2,573
1650052 동탄에 월세를 구하려는데요. 5 ... 2024/11/24 1,473
1650051 정유미 여전히 이쁘네요. 15 얼굴 2024/11/24 5,323
1650050 사실상 내일 대한민국이 부도가 난다고 해도 될정도의 현 4 ㅇㅇㅇ 2024/11/24 3,679
1650049 고양이 참치캔 매일줘도 되나요? 9 애옹 2024/11/24 880
1650048 11번가에서 너무 싼 건 사기인가요? 6 ... 2024/11/24 1,496
1650047 엘지가스건조기 사용중인데 고장났어요 11 도움좀이요 2024/11/24 1,041
1650046 말이야 막걸리야? 이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1 그럼 2024/11/24 1,351
1650045 게으름 끝판왕 참여 3 .. 2024/11/24 1,130
1650044 말이야 방귀야? 이 말 어디서 나왔을까요.? 3 2024/11/24 1,389
1650043 도움요청)눈밑에 시커매진 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어쩌죠? 2024/11/24 1,036
1650042 자식 본인들이 좋아서 낳은거죠. 30 2024/11/24 3,638
1650041 이혼숙려캠프 인가 11 ㄷㄷㄷ 2024/11/24 3,908
1650040 아팠던친구가 톡을 안보네요 24 2024/11/24 7,198
1650039 조국혁신당 대전 탄핵다방 왔어요. 6 행동하는양심.. 2024/11/24 969
1650038 양평 이함캠퍼스 인근 카페, 밥집 .. 2024/11/24 371
1650037 이사가는집 방이 작아요 11 어떻게할지요.. 2024/11/24 1,937
1650036 애니골 음식점중에서...(일산 사시는 분들) 2 오잉 2024/11/24 1,027
1650035 ㅋㅋㅋ 얼마전 비번 썼던 글쓴인데요 4 .... 2024/11/24 1,567
1650034 욕먹으면 오래산다 뜻이 뭘까요 13 2024/11/24 2,266
1650033 동갑이랑은 귀신같이 친해지네요 4 ㅇㅇ 2024/11/24 1,946
1650032 이지아 얼굴.. 못알아보겠네요. 저만 그런가요 25 나만 2024/11/24 7,404
1650031 직장내 폭언을 들었을때 빨리 잊는 방법은? 7 13465 2024/11/24 1,440
1650030 게으른데 먹을건 잘 챙겨 먹는 사람 8 ㅇㅇ 2024/11/24 1,738
1650029 트레이더스 꼬막무침 어떤가요? 18 해가지나 2024/11/24 2,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