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중혼죄 도입

.... 조회수 : 1,508
작성일 : 2024-11-22 10:56:09

법률신문에 중혼죄 도입에 관한 의견이 있네요.

최근에 모 회장님뿐만 아니라 간통죄 폐지 이후에 

위자료는 그대로이고, 형법으로 처벌 받지 않으니 합의금도 줄어들어 

사실상 법적으로 혼인 제도를 뭘로 보호하는 것인지 말이 많았는데

좋은 의견인 것 같아 올립니다.

 

기사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한 나라도 

독일법계, 영미법계 심지어 일본도 중혼죄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네요.

 

회장님 사건으로 시끄러운 이 참에 법 제정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ㅜㅜ

 

https://www.lawtimes.co.kr/news/203064

IP : 118.131.xxx.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4.11.22 11:09 AM (112.168.xxx.30)

    중혼이면 배우자를 두고 상간자와 소위말하는 살림을 차린 경우를 말하는거죠?
    그정도까진 아니보 그냥 데이트정도하며 외도한 배우자는 해당 안되는거죠?
    개망신법이라는거라도 신설되면 좋겠네요;;

  • 2. ....
    '24.11.22 11:48 AM (118.131.xxx.6)

    네. 살림차리고 애도 낳고 사회적으로 파트너라고 데리고 다니는 것 등을 말할 수 있죠. 실제는 혼인이나 마찬가지나 혼인신고는 안한(못한)관계를 사실혼 관계라고 하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1270 땅콩버터가 주범일까요? 25 에휴 2024/11/27 7,250
1651269 대구분들보시기에 주병진맞선녀 말투어때요? 11 땅맘 2024/11/27 3,076
1651268 아까 김치찌개 먹었는데요 6 ..... 2024/11/27 2,064
1651267 스프레이형 프로폴리스 추천 좀 해주세요 9 구내염용 2024/11/27 556
1651266 이폭설,한파에 공원냥이들이 걱정이에요. 22 어쩌다캣맘 2024/11/27 2,034
1651265 0부인이 .내가 정권 잡으면.. 2 ㄱㄴ 2024/11/27 1,143
1651264 도로가 지금 미끄러운가요? 2024/11/27 407
1651263 자궁경부암 검사로 성병 유무는 모르나요? 3 궁금 2024/11/27 1,667
1651262 등에 두르고다닐 숄 3 블루커피 2024/11/27 1,599
1651261 판다세계도 육아는 빡시네요 ㅎ 6 ㅇㅇ 2024/11/27 1,626
1651260 오늘 유퀴즈 재밌네요 7 와우 2024/11/27 3,048
1651259 고현정 말하는 게 좀 어색하지 않나요? 24 고현정 2024/11/27 7,154
1651258 고현정 4 유퀴즈 2024/11/27 2,482
1651257 헤지스 vs 빈폴 10 50대 패딩.. 2024/11/27 2,569
1651256 내일 카이스트 오전면접 출발시간 9 카이스티안 2024/11/27 1,468
1651255 줄서는 돼지보쌈 맛집에 갔다왔는데요 10 ... 2024/11/27 3,434
1651254 풍년 주물프라이팬 4 ... 2024/11/27 1,118
1651253 유연석드라마 7 2024/11/27 4,156
1651252 개인병원 내과에서 초음파하는 직원은 18 직업 2024/11/27 3,822
1651251 몇 m2 인지 계산 해 주실수 있을까요? 8 계산 2024/11/27 646
1651250 쿠쿠인덕션 어떤가요 4 인덕션 2024/11/27 765
1651249 슈퍼맨 정우보셔요 3 수퍼 2024/11/27 2,786
1651248 조립식 가족 마지막이에요 지금 시작! 4 상큼 2024/11/27 1,630
1651247 딸이 밥해준다는데 ㅜ 26 ㅇㅇ 2024/11/27 4,839
1651246 패딩 좀 봐주세요~ 30 주니 2024/11/27 4,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