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중혼죄 도입

.... 조회수 : 1,509
작성일 : 2024-11-22 10:56:09

법률신문에 중혼죄 도입에 관한 의견이 있네요.

최근에 모 회장님뿐만 아니라 간통죄 폐지 이후에 

위자료는 그대로이고, 형법으로 처벌 받지 않으니 합의금도 줄어들어 

사실상 법적으로 혼인 제도를 뭘로 보호하는 것인지 말이 많았는데

좋은 의견인 것 같아 올립니다.

 

기사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한 나라도 

독일법계, 영미법계 심지어 일본도 중혼죄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네요.

 

회장님 사건으로 시끄러운 이 참에 법 제정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ㅜㅜ

 

https://www.lawtimes.co.kr/news/203064

IP : 118.131.xxx.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4.11.22 11:09 AM (112.168.xxx.30)

    중혼이면 배우자를 두고 상간자와 소위말하는 살림을 차린 경우를 말하는거죠?
    그정도까진 아니보 그냥 데이트정도하며 외도한 배우자는 해당 안되는거죠?
    개망신법이라는거라도 신설되면 좋겠네요;;

  • 2. ....
    '24.11.22 11:48 AM (118.131.xxx.6)

    네. 살림차리고 애도 낳고 사회적으로 파트너라고 데리고 다니는 것 등을 말할 수 있죠. 실제는 혼인이나 마찬가지나 혼인신고는 안한(못한)관계를 사실혼 관계라고 하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3598 계엄선포되면 군대는 어떻게 되나요? 9 사과나무 2024/12/03 4,814
1653597 아들 군에 있으신분들 20 .. 2024/12/03 5,039
1653596 이런꼴을 지금 또보다니 ㅠㅠ 1 ... 2024/12/03 1,271
1653595 북한도 3 ㅇㅇ 2024/12/03 1,583
1653594 한동훈이 국민과 함께 계엄 막겠답니다 21 믿울수있으까.. 2024/12/03 6,674
1653593 거리로 나갑시다 1 ,,, 2024/12/03 645
1653592 이재명대표님 7 조베로니카 2024/12/03 2,320
1653591 꼭 국회가 아니라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이 있음 돼요. 8 2024/12/03 2,775
1653590 82도 곧 막히는거 아녀요 6 ㅇㅇ 2024/12/03 1,988
1653589 뉴스보도 막은 걸까요? 5 ㅇㅇ 2024/12/03 3,105
1653588 윤이. 5공때처럼 무력으로. 하려는건가요? 9 ㄱㅋ 2024/12/03 2,710
1653587 유투브 보세요 https://www.youtube.com/liv.. 5 .. 2024/12/03 3,640
1653586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도 막혔다고 합니다 3 123 2024/12/03 2,741
1653585 민주당에서 계엄령 계속 주장했잖아요 33 그냥3333.. 2024/12/03 21,610
1653584 미친건가요? 1 ... 2024/12/03 711
1653583 주기자 라이브 2 ... 2024/12/03 2,108
1653582 현 국회상황이에요. 주기자 라이브. 5 . . . 2024/12/03 3,278
1653581 미친새끼 니가 원흉이야 윤석열 2 ㅇㅇ 2024/12/03 787
1653580 미친ㅅ년이 지쓸돈 막혔다고 계엄을 처때리나요 1 처돌았나 2024/12/03 1,876
1653579 네이버 다음 댓글 다 막았네 3 아 씨발 2024/12/03 1,730
1653578 진정이 안되요 8 떨린다 2024/12/03 2,055
1653577 남편이 해외 출장 갔는데, 못 들어오지는 않겠죠? 7 nicety.. 2024/12/03 3,524
1653576 인터넷 끊기면 어째야 해요? 7 ㅇㅇ 2024/12/03 3,559
1653575 계엄 선포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본권에 3 ........ 2024/12/03 2,966
1653574 갑자기 뭐예요? ㅁㅁ 2024/12/03 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