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중혼죄 도입

.... 조회수 : 1,506
작성일 : 2024-11-22 10:56:09

법률신문에 중혼죄 도입에 관한 의견이 있네요.

최근에 모 회장님뿐만 아니라 간통죄 폐지 이후에 

위자료는 그대로이고, 형법으로 처벌 받지 않으니 합의금도 줄어들어 

사실상 법적으로 혼인 제도를 뭘로 보호하는 것인지 말이 많았는데

좋은 의견인 것 같아 올립니다.

 

기사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한 나라도 

독일법계, 영미법계 심지어 일본도 중혼죄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네요.

 

회장님 사건으로 시끄러운 이 참에 법 제정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ㅜㅜ

 

https://www.lawtimes.co.kr/news/203064

IP : 118.131.xxx.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4.11.22 11:09 AM (112.168.xxx.30)

    중혼이면 배우자를 두고 상간자와 소위말하는 살림을 차린 경우를 말하는거죠?
    그정도까진 아니보 그냥 데이트정도하며 외도한 배우자는 해당 안되는거죠?
    개망신법이라는거라도 신설되면 좋겠네요;;

  • 2. ....
    '24.11.22 11:48 AM (118.131.xxx.6)

    네. 살림차리고 애도 낳고 사회적으로 파트너라고 데리고 다니는 것 등을 말할 수 있죠. 실제는 혼인이나 마찬가지나 혼인신고는 안한(못한)관계를 사실혼 관계라고 하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0718 결혼생활 30년후 남편이 머슴이되어 9 서슬퍼런 꼰.. 2024/11/26 3,682
1650717 스타일러 사용하시는 분 질문이요~ 9 ... 2024/11/26 1,563
1650716 오세훈 "명태균·강혜경 고소하고 싶지만…검찰수사로 진실.. 11 ... 2024/11/26 2,210
1650715 40대 중반이면 대부분 어머니(?) 스럽나요? 34 ... 2024/11/26 5,069
1650714 정우성도 호날두처럼 신데렐라 만들어주면 안되나요 19 ........ 2024/11/26 3,481
1650713 화장실 휴지 끝을 못 찾아서 난리인데 1 언젠가는 2024/11/26 1,532
1650712 오늘자 매불쇼 12 .. 2024/11/26 2,946
1650711 중졸이 어때서요 42 ... 2024/11/26 4,864
1650710 잇몸치료한후 잇몸이 벌어져있는데..식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2 잘될 2024/11/26 951
1650709 네이버 줍줍 11 ..... 2024/11/26 1,771
1650708 저는 mbti 테스트 하면 중간정도예요 6 ISFP 2024/11/26 964
1650707 인스타 릴스는 어떻게 돈이 되는건가요? 2 .... 2024/11/26 1,821
1650706 선릉역 모임장소 추천해주세요 13 선릉역 2024/11/26 967
1650705 오페라덕후 추천 대박 공연(과천) 10 오페라덕후 .. 2024/11/26 1,156
1650704 스트레스 받으면 잠이 쏟아지는건 왜일까요? 10 .,.. 2024/11/26 1,561
1650703 예비 매삼비 7 ... 2024/11/26 1,171
1650702 코스트코 아동용어그사이즈 6 코스트코어그.. 2024/11/26 612
1650701 난 이번에 승진도 안 됐는데 8 !! 2024/11/26 2,570
1650700 현대로템 6 주식 2024/11/26 2,006
1650699 저 꽤나 동안인가봐요. 12 ... 2024/11/26 5,104
1650698 번역도 AI로 대체가 많이 되겠죠? 2 ㅇㅇ 2024/11/26 1,271
1650697 몰라서 묻습니다(정&문) 패쑤하실분은 4 몰라서 2024/11/26 1,399
1650696 전 김보름 선수 때 마녀사냥의 집단광기를 느꼈어요 20 .. 2024/11/26 3,283
1650695 저절로 끓여진 만두국 ~ 15 오마나 2024/11/26 5,456
1650694 2024년 10월 방북한 캐나다 박옥경 씨, "북한 경.. 9 light7.. 2024/11/26 1,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