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중혼죄 도입

.... 조회수 : 1,510
작성일 : 2024-11-22 10:56:09

법률신문에 중혼죄 도입에 관한 의견이 있네요.

최근에 모 회장님뿐만 아니라 간통죄 폐지 이후에 

위자료는 그대로이고, 형법으로 처벌 받지 않으니 합의금도 줄어들어 

사실상 법적으로 혼인 제도를 뭘로 보호하는 것인지 말이 많았는데

좋은 의견인 것 같아 올립니다.

 

기사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한 나라도 

독일법계, 영미법계 심지어 일본도 중혼죄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네요.

 

회장님 사건으로 시끄러운 이 참에 법 제정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ㅜㅜ

 

https://www.lawtimes.co.kr/news/203064

IP : 118.131.xxx.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4.11.22 11:09 AM (112.168.xxx.30)

    중혼이면 배우자를 두고 상간자와 소위말하는 살림을 차린 경우를 말하는거죠?
    그정도까진 아니보 그냥 데이트정도하며 외도한 배우자는 해당 안되는거죠?
    개망신법이라는거라도 신설되면 좋겠네요;;

  • 2. ....
    '24.11.22 11:48 AM (118.131.xxx.6)

    네. 살림차리고 애도 낳고 사회적으로 파트너라고 데리고 다니는 것 등을 말할 수 있죠. 실제는 혼인이나 마찬가지나 혼인신고는 안한(못한)관계를 사실혼 관계라고 하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4146 한덕수 총리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 11 ㅇㅇ 2024/12/04 4,038
1654145 탄핵이던 체포던 바로 해야합니다. 1 ㅇㅇ 2024/12/04 821
1654144 잠을 못자겠어요 ㅠㅜ 4 2024/12/04 866
1654143 국무회의도 개최했는데, 아무도 몰랐다는거네요? 13 뭐지 2024/12/04 3,728
1654142 모인 김에 탄핵하라! 4 ... 2024/12/04 742
1654141 오밤중에 잠자던 정은이도 놀랐겠다 10 2024/12/04 2,352
1654140 누가 종북좌파인가? 4 .. 2024/12/04 1,003
1654139 국회앞 12 쌀국수n라임.. 2024/12/04 1,429
1654138 젤렌스키처럼 6 뇌없는 2024/12/04 1,572
1654137 군부대내 비상대기.해제래요 8 ㅇㅇ 2024/12/04 2,816
1654136 한국 23번째 인류무형유산 장담그기 등재 5 ㅇㅇ 2024/12/04 892
1654135 아니 계엄령 선포 후 어떻게 할려고 그랬을까요? 18 ㅇㅇ 2024/12/04 3,924
1654134 민주당 "군, 한동훈·이재명·우원식 국회의장 체포·구금.. 32 .. 2024/12/04 5,633
1654133 다들 언제 계엄령 아셨어요? 33 ㄷㄹ 2024/12/04 4,782
1654132 그냥 두면 안될 것 같네요. 2 아무래도 2024/12/04 1,405
1654131 국민의힘 6 멋쟁이 2024/12/04 1,263
1654130 딴세상에 사는듯 7 ㄹㅇㄴㄴ 2024/12/04 1,517
1654129 이준석, 진중권, 김재원 셋이 계염설 조롱.jpg 11 계엄60일전.. 2024/12/04 4,435
1654128 예언 ㅡ 윤은 탄핵 아닌.체포될 겁니다 4 2024/12/04 2,633
1654127 지금 날이 더운거 아니죠 4 ㅇㅇ 2024/12/04 1,280
1654126 윤석렬 체포까지 끝난게 아닙니다 5 쌀국수n라임.. 2024/12/04 1,455
1654125 계엄해제요구에 국힘당이 14명이면 3 진진 2024/12/04 2,873
1654124 다시 보는 [사설] 국민을 바보로 아는 ‘계엄령 괴담’ 2 123 2024/12/04 1,471
1654123 내란죄로 체포,기소하는 주체는 어디인가요? 3 좀끝내자 2024/12/04 1,417
1654122 CNN, 북한 얘기가 아니라 남한 얘기다 1 ... 2024/12/04 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