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중혼죄 도입

.... 조회수 : 1,508
작성일 : 2024-11-22 10:56:09

법률신문에 중혼죄 도입에 관한 의견이 있네요.

최근에 모 회장님뿐만 아니라 간통죄 폐지 이후에 

위자료는 그대로이고, 형법으로 처벌 받지 않으니 합의금도 줄어들어 

사실상 법적으로 혼인 제도를 뭘로 보호하는 것인지 말이 많았는데

좋은 의견인 것 같아 올립니다.

 

기사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한 나라도 

독일법계, 영미법계 심지어 일본도 중혼죄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네요.

 

회장님 사건으로 시끄러운 이 참에 법 제정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ㅜㅜ

 

https://www.lawtimes.co.kr/news/203064

IP : 118.131.xxx.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4.11.22 11:09 AM (112.168.xxx.30)

    중혼이면 배우자를 두고 상간자와 소위말하는 살림을 차린 경우를 말하는거죠?
    그정도까진 아니보 그냥 데이트정도하며 외도한 배우자는 해당 안되는거죠?
    개망신법이라는거라도 신설되면 좋겠네요;;

  • 2. ....
    '24.11.22 11:48 AM (118.131.xxx.6)

    네. 살림차리고 애도 낳고 사회적으로 파트너라고 데리고 다니는 것 등을 말할 수 있죠. 실제는 혼인이나 마찬가지나 혼인신고는 안한(못한)관계를 사실혼 관계라고 하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1189 [기사] 한동훈,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돼…"불법정차 뒤.. 22 ........ 2024/11/27 3,085
1651188 내일 아침 출근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4 앙, 2024/11/27 2,990
1651187 애들 와도 안내다보는 남편. 27 . . . .. 2024/11/27 5,307
1651186 Face me 페이스미 보시나요? 5 혹시 2024/11/27 1,328
1651185 정우성이 청룡 대상받아야, 이 논란이 끝나지 않을까요? 17 이쯤되면 2024/11/27 4,308
1651184 요즘 유행하는 안심돈까스 비법이 뭘까요 4 돈까스 2024/11/27 1,884
1651183 유쾌한 영화있을까요? 17 ㅇㅇ 2024/11/27 1,764
1651182 저는 어렸을 때부터 ... 2024/11/27 664
1651181 눈 뚫고 카페 왔어요 2 snow 2024/11/27 2,761
1651180 폭설 너무싫어요 3 .. 2024/11/27 1,937
1651179 트럼프, 김정은과 직접 대화 추진 ㅋㅋㅋ 17 ..... 2024/11/27 3,093
1651178 '여당 추천 배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15 ........ 2024/11/27 700
1651177 '김건희 돈 받아 6천만원 갚겠다' 각서 등장~~ 8 특검받어라!.. 2024/11/27 3,577
1651176 외국인 평균임금이 내국인보다 높다 .... 2024/11/27 589
1651175 시 습작1 8 월욜 2024/11/27 712
1651174 안전문자 엄청 오네요 10 ㅇㅇ 2024/11/27 1,978
1651173 유튜브에서 우연히 유희열 표절곡 비교 영상 봤는데 8 ........ 2024/11/27 2,287
1651172 우리나라 회사는 나스닥에 가도 똑같나봐요 4 ..... 2024/11/27 1,025
1651171 당근케잌 혈당 안오르네요 16 ㅇㅇ 2024/11/27 4,057
1651170 암환자들 산정특례혜택 제도 만드신 분 17 …. 2024/11/27 3,876
1651169 11/27(수) 마감시황 나미옹 2024/11/27 328
1651168 내일 김장인데 양념 오늘 다 만들어놓아도 10 괜찮을까요?.. 2024/11/27 1,986
1651167 암환자 산정특례혜택이요 21 진단 2024/11/27 2,961
1651166 “연산군도 장녹수 특검법 세번 거부못해” 야당, 윤대통령 압박 1 ... 2024/11/27 1,051
1651165 이런남자 나르시시스트인가요? 11 고마하 2024/11/27 1,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