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중혼죄 도입

.... 조회수 : 1,506
작성일 : 2024-11-22 10:56:09

법률신문에 중혼죄 도입에 관한 의견이 있네요.

최근에 모 회장님뿐만 아니라 간통죄 폐지 이후에 

위자료는 그대로이고, 형법으로 처벌 받지 않으니 합의금도 줄어들어 

사실상 법적으로 혼인 제도를 뭘로 보호하는 것인지 말이 많았는데

좋은 의견인 것 같아 올립니다.

 

기사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한 나라도 

독일법계, 영미법계 심지어 일본도 중혼죄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네요.

 

회장님 사건으로 시끄러운 이 참에 법 제정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ㅜㅜ

 

https://www.lawtimes.co.kr/news/203064

IP : 118.131.xxx.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4.11.22 11:09 AM (112.168.xxx.30)

    중혼이면 배우자를 두고 상간자와 소위말하는 살림을 차린 경우를 말하는거죠?
    그정도까진 아니보 그냥 데이트정도하며 외도한 배우자는 해당 안되는거죠?
    개망신법이라는거라도 신설되면 좋겠네요;;

  • 2. ....
    '24.11.22 11:48 AM (118.131.xxx.6)

    네. 살림차리고 애도 낳고 사회적으로 파트너라고 데리고 다니는 것 등을 말할 수 있죠. 실제는 혼인이나 마찬가지나 혼인신고는 안한(못한)관계를 사실혼 관계라고 하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0366 방금 독서논술 너무 좋은글 있었는데 1 초등맘 2024/11/25 1,144
1650365 눈가 짓무름은 수술? 4 수술? 2024/11/25 962
1650364 연예계 쇼킹 뉴스는 대부분 정치적 사건 12 ㅇㅇ 2024/11/25 1,147
1650363 새로운 형태 가족이라고 올려치기 하지 말아요 20 ... 2024/11/25 1,857
1650362 머플러 남성용 여성용 다른가요 5 머플러 2024/11/25 835
1650361 중국 전기차 자율주행 엄청나네요 ㅜㅜ 29 ㅜㅜㅜ 2024/11/25 2,924
1650360 尹대통령부부 약속 지켰다…개인 휴대전화 교체 31 ... 2024/11/25 3,127
1650359 하루에 스팸 전화 몇 개 오세요? 3 dd 2024/11/25 445
1650358 충격도 아니고 신경쓸일도 아니고 .... 2024/11/25 287
1650357 애 낳고 이혼도 하는데..... 5 2024/11/25 1,427
1650356 갑자기 정ㅇㅅ 이 김ㅇㄱ 할배처럼 보여요 9 ... 2024/11/25 3,157
1650355 문가비씨 아기 잘 키우면 됩니다!! 2 잘크거라 2024/11/25 1,580
1650354 근데 정우성이 그렇게 좋은 유전자인가? 23 근데 2024/11/25 5,268
1650353 인구도 급감하는데 가족의 개념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6 .. 2024/11/25 617
1650352 노묘 장거리 이동 vs 혼자 집에 있기 6 냥집사 2024/11/25 796
1650351 블랙 옷만 사는 심리 20 ... 2024/11/25 4,476
1650350 박정훈 대령 탄원서 2 ../.. 2024/11/25 454
1650349 사도광산 뒤통수 정우성으로 덮나 10 ㅇㅇㅇ 2024/11/25 948
1650348 사춘기아들이 하루아침에 돌변(착하게)하기도 하나요? 10 ㅇㅇㅇ 2024/11/25 1,299
1650347 정우성 오래 사귄 일반인 여친이 있다네요.. 60 ... 2024/11/25 41,171
1650346 조금이따 운전 연수 가요ㅠㅠ 3 !! 2024/11/25 739
1650345 한 순간에 끌려서 관계가 가능 8 00ㅔ 2024/11/25 2,320
1650344 고냉지 배추는 맛이 어떤가요? 5 겨울비 2024/11/25 726
1650343 좌파의 뻔뻔스러움..우파의 비겁함... 27 홍#의 명언.. 2024/11/25 1,608
1650342 소위 선진국들 결혼 안합니다 7 결혼 2024/11/25 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