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에 중혼죄 도입에 관한 의견이 있네요.
최근에 모 회장님뿐만 아니라 간통죄 폐지 이후에
위자료는 그대로이고, 형법으로 처벌 받지 않으니 합의금도 줄어들어
사실상 법적으로 혼인 제도를 뭘로 보호하는 것인지 말이 많았는데
좋은 의견인 것 같아 올립니다.
기사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한 나라도
독일법계, 영미법계 심지어 일본도 중혼죄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네요.
회장님 사건으로 시끄러운 이 참에 법 제정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ㅜㅜ
중혼이면 배우자를 두고 상간자와 소위말하는 살림을 차린 경우를 말하는거죠?
그정도까진 아니보 그냥 데이트정도하며 외도한 배우자는 해당 안되는거죠?
개망신법이라는거라도 신설되면 좋겠네요;;
네. 살림차리고 애도 낳고 사회적으로 파트너라고 데리고 다니는 것 등을 말할 수 있죠. 실제는 혼인이나 마찬가지나 혼인신고는 안한(못한)관계를 사실혼 관계라고 하니까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46915 | 그알 잼나요 3 | ㅡㅡ | 2024/11/23 | 4,347 |
| 1646914 | 결혼 전 남편의 성매매 23 | 고민 | 2024/11/23 | 16,070 |
| 1646913 | 이 상황 좀 봐주세요. 14 | 가을 | 2024/11/23 | 2,633 |
| 1646912 | 죠니뎁과 모니카 벨루치 좀 보세요ㅎㅎㅎ 13 | 죠나뎁 | 2024/11/23 | 20,497 |
| 1646911 | 궁금한음악이 2 | 있어요 | 2024/11/23 | 509 |
| 1646910 | kbs1 김성호 회상 나와요 4 | ... | 2024/11/23 | 2,140 |
| 1646909 | 재미난 로맨스 드라마 영화 추천부탁드려요. 8 | 스트레스 | 2024/11/23 | 2,122 |
| 1646908 | 남편 보면 숨이 턱턱 막혀요 14 | .... | 2024/11/23 | 7,394 |
| 1646907 | 수학 심화 얘기하던 초등엄마 글 사라졌나요? 7 | ........ | 2024/11/23 | 2,709 |
| 1646906 | 아들때문에 힘들어 13 | ... | 2024/11/23 | 5,724 |
| 1646905 | 대학전쟁2 보면서요 | .. | 2024/11/23 | 1,511 |
| 1646904 | 살면서 인맥 도움 받은 경우는 6 | ㅓㅎㅎㅇㄹ | 2024/11/23 | 3,100 |
| 1646903 |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남편 병원에 가봐야할까요? 22 | 자꾸 | 2024/11/23 | 17,674 |
| 1646902 | 이 가격에 이 코트 별로일까요? 23 | .... | 2024/11/23 | 6,222 |
| 1646901 | 쿠팡배송 거의 매일시키는데요ㅜㅜ 27 | ?? | 2024/11/23 | 16,818 |
| 1646900 | 민경훈결혼식 11 | 아는형님 | 2024/11/23 | 11,220 |
| 1646899 | 신기한 촉? (로또) 1 | 이런경우 | 2024/11/23 | 3,426 |
| 1646898 | 저 좋다는 지인이 성격이 강해요 10 | 이런경우 | 2024/11/23 | 4,077 |
| 1646897 | 지금 거신 전화는 할리퀸인가 16 | ... | 2024/11/23 | 5,895 |
| 1646896 | 부모가 아플때만 모른척하는 자식도 있나요? 18 | ㅇㅇ | 2024/11/23 | 4,719 |
| 1646895 | 항공사 보상내역 2 | ... | 2024/11/23 | 1,794 |
| 1646894 | 이 노래 제목이 뭘까요 1 | ... | 2024/11/23 | 727 |
| 1646893 | 앞머리 컷트 집에서 잘 되나요 3 | ㅇㅇ | 2024/11/23 | 1,439 |
| 1646892 | 고등아이, 대학병원 정신과 다니는경우 있나요? 14 | 고등아이 | 2024/11/23 | 3,886 |
| 1646891 | 전주 지리 잘 아시는 분 도움주세요! 6 | dk | 2024/11/23 | 1,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