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에 중혼죄 도입에 관한 의견이 있네요.
최근에 모 회장님뿐만 아니라 간통죄 폐지 이후에
위자료는 그대로이고, 형법으로 처벌 받지 않으니 합의금도 줄어들어
사실상 법적으로 혼인 제도를 뭘로 보호하는 것인지 말이 많았는데
좋은 의견인 것 같아 올립니다.
기사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한 나라도
독일법계, 영미법계 심지어 일본도 중혼죄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네요.
회장님 사건으로 시끄러운 이 참에 법 제정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ㅜㅜ
중혼이면 배우자를 두고 상간자와 소위말하는 살림을 차린 경우를 말하는거죠?
그정도까진 아니보 그냥 데이트정도하며 외도한 배우자는 해당 안되는거죠?
개망신법이라는거라도 신설되면 좋겠네요;;
네. 살림차리고 애도 낳고 사회적으로 파트너라고 데리고 다니는 것 등을 말할 수 있죠. 실제는 혼인이나 마찬가지나 혼인신고는 안한(못한)관계를 사실혼 관계라고 하니까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64476 | 근데 관저 들어가서 체포하는 건 안보여주나요? 3 | ㅇㅇ | 2025/01/03 | 1,691 |
| 1664475 | 관저에 불을 안 켜놓고 있네요 13 | 뭐하냐 | 2025/01/03 | 3,992 |
| 1664474 | 역사적인 장면이 되겠네요 7 | ..... | 2025/01/03 | 2,057 |
| 1664473 | 민주주의를 능멸하고 2 | 윤석열은 | 2025/01/03 | 835 |
| 1664472 | 순순히 끌려나올까요? 10 | 예상 | 2025/01/03 | 2,035 |
| 1664471 | 우와 이제 진짜 가나봐요 7 | ㅇㅇ | 2025/01/03 | 3,813 |
| 1664470 | 문프의 칼날에 죽는구나 86 | 결국 | 2025/01/03 | 18,685 |
| 1664469 | 석열아 4 | GO | 2025/01/03 | 1,625 |
| 1664468 | 체포를 반대하는 글이 없네요 11 | Dhgfg | 2025/01/03 | 2,169 |
| 1664467 | 겸공 시작하네요 6 | .. | 2025/01/03 | 2,080 |
| 1664466 | 98세 시어머니 21 | 무지개 | 2025/01/03 | 6,761 |
| 1664465 | 지금은 미디어몽구 --> MBC가 위치가 좋아요 6 | 돼지 잡는 .. | 2025/01/03 | 3,081 |
| 1664464 | 윤수괴 구속하고 탄핵 시키고 끝내면 안됩니다 8 | 원더랜드 | 2025/01/03 | 1,499 |
| 1664463 | 체포영상) 어디서 보세요? 7 | 급 | 2025/01/03 | 2,653 |
| 1664462 | 체포 되는거 빨리 보고 싶다 | 내란은 사형.. | 2025/01/03 | 471 |
| 1664461 | 멧돼지 드디어 잡혀가겠네요 5 | .... | 2025/01/03 | 2,328 |
| 1664460 | 방금 겸공에 윤상현 보였는데 8 | ........ | 2025/01/03 | 3,862 |
| 1664459 | 조사 후 오늘밤은 1 | ㅇㅇ | 2025/01/03 | 1,254 |
| 1664458 | 윤석열내란수괴] 거지같은 놈이 괜히 경찰병력 낭비하네요 2 | 윤석열내란수.. | 2025/01/03 | 1,278 |
| 1664457 | 뉴스는 힘들다, 겸손공장 ㅋㅋㅋ 5 | ㅇㅇ | 2025/01/03 | 3,735 |
| 1664456 | 윤석열 아침에 못일어나는데.. 8 | ㆍㆍ | 2025/01/03 | 2,648 |
| 1664455 | 공수처 차량 진입했답니다 2 | 설레임 | 2025/01/03 | 2,657 |
| 1664454 | 역대급 동체 착륙 성공했지만 결국 '이것'이 문제였다. 7 | RIP | 2025/01/03 | 2,703 |
| 1664453 | 공수처 윤 체포영장 집행 위해 과천청사 출발 8 | 드디어 | 2025/01/03 | 1,845 |
| 1664452 | YTN에서 경찰2800명 5 | .... | 2025/01/03 | 2,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