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중혼죄 도입

.... 조회수 : 1,503
작성일 : 2024-11-22 10:56:09

법률신문에 중혼죄 도입에 관한 의견이 있네요.

최근에 모 회장님뿐만 아니라 간통죄 폐지 이후에 

위자료는 그대로이고, 형법으로 처벌 받지 않으니 합의금도 줄어들어 

사실상 법적으로 혼인 제도를 뭘로 보호하는 것인지 말이 많았는데

좋은 의견인 것 같아 올립니다.

 

기사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한 나라도 

독일법계, 영미법계 심지어 일본도 중혼죄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네요.

 

회장님 사건으로 시끄러운 이 참에 법 제정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ㅜㅜ

 

https://www.lawtimes.co.kr/news/203064

IP : 118.131.xxx.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4.11.22 11:09 AM (112.168.xxx.30)

    중혼이면 배우자를 두고 상간자와 소위말하는 살림을 차린 경우를 말하는거죠?
    그정도까진 아니보 그냥 데이트정도하며 외도한 배우자는 해당 안되는거죠?
    개망신법이라는거라도 신설되면 좋겠네요;;

  • 2. ....
    '24.11.22 11:48 AM (118.131.xxx.6)

    네. 살림차리고 애도 낳고 사회적으로 파트너라고 데리고 다니는 것 등을 말할 수 있죠. 실제는 혼인이나 마찬가지나 혼인신고는 안한(못한)관계를 사실혼 관계라고 하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9685 우리나라 경제상황 쉽게 쓴 김원장 기자글 7 참고하세요 2024/11/22 1,822
1649684 국짐의 댓글부대 여론전 시작은 15 ㄱㅂㄴ 2024/11/22 720
1649683 짜장 분말 추천해주세요. 7 시판 2024/11/22 741
1649682 발라드가수 콘서트 가는데 2 ㅇㅇ 2024/11/22 888
1649681 친정에서 부터 평등 찾으세요. 18 .. 2024/11/22 3,045
1649680 큰딸은 큰딸. 9 아이들 2024/11/22 2,718
1649679 개인번호까지 드러났는데‥'격노' 앞에 멈춘 수사 1 ........ 2024/11/22 1,229
1649678 중혼죄 도입 2 .... 2024/11/22 1,503
1649677 예체능하는 아이 현실적인 고민 11 예체능 2024/11/22 2,430
1649676 웰론솜패딩은 세탁후에도 괜찮나요? 5 모모 2024/11/22 863
1649675 죽어서 완전히 없어질 뻔한 단어 7 도시락 2024/11/22 2,441
1649674 좋아하지도 잘해주지도 않으면서 7 .. 2024/11/22 1,329
1649673 세입자한테 주인이 들어가 산다했더니 잠적해버렸어요 ㅜㅜ 15 이게무슨일 2024/11/22 4,476
1649672 인사동 아지오 5 정숙한 2024/11/22 968
1649671 자동차 세차를 할까요 말까요~ 7 고민 2024/11/22 589
1649670 넷플 그것만이 내세상 추천해요 9 ㄱㄴㄷ 2024/11/22 1,565
1649669 논현동 아파트랑 잠원동 아파트 어디가 나을까요 6 찹찹 2024/11/22 1,380
1649668 새벽에 잠이 깼는데, 아이생각에 3 123 2024/11/22 1,251
1649667 비트 조정장 올까요 2 jhgf 2024/11/22 1,355
1649666 "대통령 물러나라"...대학생들도 시국선언 5 ........ 2024/11/22 1,445
1649665 요양원을 택할건지 안락사를 택할건지 미리 결정할 수 있는 국가 .. 14 ㅇㅇ 2024/11/22 2,308
1649664 미국 오면서 김 한장 안사오는 지인이 얄미워요 75 욕심 2024/11/22 17,819
1649663 들면 설계사가 첫달 보험금 내주나요? 8 요즘 종합보.. 2024/11/22 833
1649662 한섬 옷사는분중에 12 패션 2024/11/22 2,976
1649661 동덕여대 예상대로~ 38 2024/11/22 5,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