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에 중혼죄 도입에 관한 의견이 있네요.
최근에 모 회장님뿐만 아니라 간통죄 폐지 이후에
위자료는 그대로이고, 형법으로 처벌 받지 않으니 합의금도 줄어들어
사실상 법적으로 혼인 제도를 뭘로 보호하는 것인지 말이 많았는데
좋은 의견인 것 같아 올립니다.
기사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한 나라도
독일법계, 영미법계 심지어 일본도 중혼죄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네요.
회장님 사건으로 시끄러운 이 참에 법 제정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ㅜㅜ
중혼이면 배우자를 두고 상간자와 소위말하는 살림을 차린 경우를 말하는거죠?
그정도까진 아니보 그냥 데이트정도하며 외도한 배우자는 해당 안되는거죠?
개망신법이라는거라도 신설되면 좋겠네요;;
네. 살림차리고 애도 낳고 사회적으로 파트너라고 데리고 다니는 것 등을 말할 수 있죠. 실제는 혼인이나 마찬가지나 혼인신고는 안한(못한)관계를 사실혼 관계라고 하니까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7877 | 드라마 스페셜 추천좀~ 9 | 가을여행 | 2024/12/15 | 1,087 |
| 1657876 | 버터를 많이 먹으라는데 14 | 버터 | 2024/12/15 | 5,268 |
| 1657875 | 일상글>일룸,시몬스,핀란디아 매트리스 선택어려워요 10 | 원룸 20대.. | 2024/12/15 | 1,042 |
| 1657874 | 일본왕 생일파티 아직도 한국에서 하고 있는지? 7 | 1212 | 2024/12/15 | 1,403 |
| 1657873 | 이재명 "항명한 하급 지휘관·병사들, 벌이 아닌 포상해.. 45 | ........ | 2024/12/15 | 14,613 |
| 1657872 | 다음 대통령은 용산 가야 하나요? 19 | ... | 2024/12/15 | 3,137 |
| 1657871 | 어제 집회에서 본 애국견 3 | ㅇㅈ | 2024/12/15 | 1,822 |
| 1657870 | 이정도 콜레스테롤수치 약 먹어야하나요? 10 | .. | 2024/12/15 | 2,599 |
| 1657869 | 역대 국힘 대통령들 8 | ㄱㅂ | 2024/12/15 | 1,017 |
| 1657868 | 오늘 촛불집회 안내 1 | ㅇㅇ | 2024/12/15 | 1,543 |
| 1657867 | 진보도 보수도 필요하지만 11 | 국힘은 필요.. | 2024/12/15 | 1,023 |
| 1657866 | 유튜브 질문드려요 | ... | 2024/12/15 | 437 |
| 1657865 | 오늘 시청 3시 맞나요? 3 | ... | 2024/12/15 | 2,014 |
| 1657864 | 이쯤되면 언론이 해야하는 질문은 5 | ........ | 2024/12/15 | 1,090 |
| 1657863 | 제주도 여행가려고 하는데요 8 | ..... | 2024/12/15 | 1,650 |
| 1657862 | 세월호가 14년 이태원이 22년이네요 5 | ..... | 2024/12/15 | 2,585 |
| 1657861 | 이런 경우 똑똑한거 맞죠? 2 | .. | 2024/12/15 | 1,288 |
| 1657860 | 다시 만난 세계, 관련 신기한거 ㅎㅎ 3 | ㅇㅇ | 2024/12/15 | 2,789 |
| 1657859 | 이재명 “국민의힘, 국민과 국가에 반역했다고 생각” 16 | ... | 2024/12/15 | 2,508 |
| 1657858 | 이상민전장관 14 | .. | 2024/12/15 | 3,298 |
| 1657857 | 엄마가 제가 민주당편 든다고 빨갱이래요 35 | ㄷㄹ | 2024/12/15 | 4,207 |
| 1657856 | 이재명 감옥가면 내란당에 기회오는겁니까 16 | 진짜궁금 | 2024/12/15 | 1,608 |
| 1657855 | 늙어도 큰집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 스님 말이 명언이네요 68 | ... | 2024/12/15 | 27,458 |
| 1657854 | 헌법재판관 21 | 헌재 | 2024/12/15 | 2,191 |
| 1657853 | 김현정의 뉴스쇼 다음주 예상 15 | … | 2024/12/15 | 3,7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