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에 중혼죄 도입에 관한 의견이 있네요.
최근에 모 회장님뿐만 아니라 간통죄 폐지 이후에
위자료는 그대로이고, 형법으로 처벌 받지 않으니 합의금도 줄어들어
사실상 법적으로 혼인 제도를 뭘로 보호하는 것인지 말이 많았는데
좋은 의견인 것 같아 올립니다.
기사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한 나라도
독일법계, 영미법계 심지어 일본도 중혼죄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네요.
회장님 사건으로 시끄러운 이 참에 법 제정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ㅜㅜ
중혼이면 배우자를 두고 상간자와 소위말하는 살림을 차린 경우를 말하는거죠?
그정도까진 아니보 그냥 데이트정도하며 외도한 배우자는 해당 안되는거죠?
개망신법이라는거라도 신설되면 좋겠네요;;
네. 살림차리고 애도 낳고 사회적으로 파트너라고 데리고 다니는 것 등을 말할 수 있죠. 실제는 혼인이나 마찬가지나 혼인신고는 안한(못한)관계를 사실혼 관계라고 하니까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49659 | 미국주식 비과세 한도인250넘어서 양도세 내시는분들 5 | cc | 2024/11/30 | 2,137 |
| 1649658 | 영화 하얼빈 이토 히로부미 역 맡은 배우 3 | 만다꼬 | 2024/11/30 | 2,772 |
| 1649657 | 요즘 들을만한 노래가 없죠? 8 | .. | 2024/11/30 | 895 |
| 1649656 | 국유지 오래 점유하면 사유지되나요 9 | ~~ | 2024/11/30 | 2,289 |
| 1649655 | 아런경우 어디로 가야할까요? 4 | 나무꽃 | 2024/11/30 | 586 |
| 1649654 | 남자와 여자가 생각하는 '사랑'에 대한 기준은 다른 것 같아요... 5 | 82회원 | 2024/11/30 | 1,979 |
| 1649653 | 리스인 부부들 어케 하시나요? 17 | ᆢ | 2024/11/30 | 5,992 |
| 1649652 | 바지에 흙탕물 튄것 9 | 바지 | 2024/11/30 | 1,108 |
| 1649651 | 호주 16살 미만 sns 금지했어요. 11 | .. | 2024/11/30 | 2,874 |
| 1649650 | 오늘 서울 광화문 집회 일정 알려주세요 10 | 82친구들모.. | 2024/11/30 | 1,164 |
| 1649649 | 위내시경하고 당일 커피 8 | ㄴㅅ | 2024/11/30 | 1,694 |
| 1649648 | 매운맛 치킨좀 알려주세요 | ㄱㄴ | 2024/11/30 | 293 |
| 1649647 | 되게 웃기네요 10 | ㅎ | 2024/11/30 | 1,510 |
| 1649646 | 열흘지난 몽쉘 먹어도 될까요? 11 | ........ | 2024/11/30 | 2,317 |
| 1649645 | 한동훈 '지역의대 신설 공언'에 의료계 부글…"이러면서.. 11 | ... | 2024/11/30 | 2,145 |
| 1649644 | 네이버 줍줍 9 | ..... | 2024/11/30 | 1,857 |
| 1649643 | 지하철에서 한마디 했어요 ㅠ 38 | ㅠ | 2024/11/30 | 20,784 |
| 1649642 | 우리 동네 신혼부부들 보면 다들 키커요 9 | ㅣ | 2024/11/30 | 3,652 |
| 1649641 | 코스트코 상품권 판매처 2 | 코스트코 양.. | 2024/11/30 | 980 |
| 1649640 | 피부과 처방연고 매일 발라도 되나요? 5 | 연고 | 2024/11/30 | 838 |
| 1649639 | 이선균 협박해 3억 뜯은 여실장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 5 | 옐로우블루 | 2024/11/30 | 6,792 |
| 1649638 | 정우성 사태에 대한 반응을 보고 느낀 82cook 26 | …. | 2024/11/30 | 4,862 |
| 1649637 | 김장 끝났어요 6 | 야호 | 2024/11/30 | 1,891 |
| 1649636 | 9월까지인 호떡믹스 먹어도 되쥬? 4 | 난 | 2024/11/30 | 902 |
| 1649635 | 10년전 100만원이 3 | gffdr | 2024/11/30 | 1,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