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에 중혼죄 도입에 관한 의견이 있네요.
최근에 모 회장님뿐만 아니라 간통죄 폐지 이후에
위자료는 그대로이고, 형법으로 처벌 받지 않으니 합의금도 줄어들어
사실상 법적으로 혼인 제도를 뭘로 보호하는 것인지 말이 많았는데
좋은 의견인 것 같아 올립니다.
기사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한 나라도
독일법계, 영미법계 심지어 일본도 중혼죄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네요.
회장님 사건으로 시끄러운 이 참에 법 제정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ㅜㅜ
중혼이면 배우자를 두고 상간자와 소위말하는 살림을 차린 경우를 말하는거죠?
그정도까진 아니보 그냥 데이트정도하며 외도한 배우자는 해당 안되는거죠?
개망신법이라는거라도 신설되면 좋겠네요;;
네. 살림차리고 애도 낳고 사회적으로 파트너라고 데리고 다니는 것 등을 말할 수 있죠. 실제는 혼인이나 마찬가지나 혼인신고는 안한(못한)관계를 사실혼 관계라고 하니까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6305 | 노년에 은퇴없이 살려면(경단녀).. 7 | 하하 | 2025/02/01 | 2,946 |
| 1676304 | 김경수 새로운 페북글 74 | 사람 | 2025/02/01 | 4,490 |
| 1676303 | 숙대, 동국대 정시 발표했나요? 2 | ... | 2025/02/01 | 1,656 |
| 1676302 | 항공사고화재사고 | 잇딴사고 | 2025/02/01 | 1,043 |
| 1676301 | 100억부자는.. 16 | 부동산 | 2025/02/01 | 4,595 |
| 1676300 | 사십대 후반 오십대 화장 8 | 봉봉 | 2025/02/01 | 3,303 |
| 1676299 | 고 오요안나 mbc 대처가 유족들은 어이없겠어요. 21 | ㅇㅇ | 2025/02/01 | 3,658 |
| 1676298 | 흑기사 기억하는 분? 5 | ㆍ | 2025/02/01 | 937 |
| 1676297 | 어제 되게 매너있는 분과 그렇지 못한 인간을봤어요. 5 | ... | 2025/02/01 | 1,938 |
| 1676296 | 대통령 감은 이재명이 아니고 이낙연이죠 51 | 사람 | 2025/02/01 | 2,711 |
| 1676295 | 한국을 먹으려는 친중 좌빨 짱깨 정치인 2 | 아하 | 2025/02/01 | 835 |
| 1676294 | 한글국립박물관 또 불...... 2 | .... | 2025/02/01 | 2,816 |
| 1676293 | 이혼숙려 캠프 11 | 이혼 | 2025/02/01 | 4,581 |
| 1676292 | 검은머리 한국인들 4 | … | 2025/02/01 | 1,684 |
| 1676291 | 안양에서 떡 잘 하는 집 추천해 주세요. 4 | 떡집 | 2025/02/01 | 887 |
| 1676290 | 미자언니네 맛간장 써보신분 계세요? 1 | ㅡㅡ | 2025/02/01 | 1,612 |
| 1676289 | 명절차례 제사 큰언니가 알아서 지낸다고 52 | ... | 2025/02/01 | 5,494 |
| 1676288 | 요즘 애들한테 잔소리를 많이 해요 6 | 잔소리 | 2025/02/01 | 1,363 |
| 1676287 | 소상공인들은 장애인용 키오스크 안만들면 벌금 3000만원.. 12 | ........ | 2025/02/01 | 1,748 |
| 1676286 | 쿠팡 와우회원 언제든 해지 가능한가요 2 | 쿠팡 | 2025/02/01 | 1,449 |
| 1676285 | 신문 구독 만료 3 | 중앙 | 2025/02/01 | 802 |
| 1676284 | 이번 대선의 충격적 사실 (2022년 3월 12일 글) 4 | .. | 2025/02/01 | 2,128 |
| 1676283 | 20살 아들 심장모양이 이상하다고 10 | 심장 | 2025/02/01 | 3,001 |
| 1676282 | 눈화장 하기 싫어서 안경 쓰는 분들 많나요? 5 | ㄴㄴ | 2025/02/01 | 1,424 |
| 1676281 | 푸드사이클러 써보신분 계실까요 4 | djjs | 2025/02/01 | 5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