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에 중혼죄 도입에 관한 의견이 있네요.
최근에 모 회장님뿐만 아니라 간통죄 폐지 이후에
위자료는 그대로이고, 형법으로 처벌 받지 않으니 합의금도 줄어들어
사실상 법적으로 혼인 제도를 뭘로 보호하는 것인지 말이 많았는데
좋은 의견인 것 같아 올립니다.
기사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한 나라도
독일법계, 영미법계 심지어 일본도 중혼죄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네요.
회장님 사건으로 시끄러운 이 참에 법 제정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ㅜㅜ
중혼이면 배우자를 두고 상간자와 소위말하는 살림을 차린 경우를 말하는거죠?
그정도까진 아니보 그냥 데이트정도하며 외도한 배우자는 해당 안되는거죠?
개망신법이라는거라도 신설되면 좋겠네요;;
네. 살림차리고 애도 낳고 사회적으로 파트너라고 데리고 다니는 것 등을 말할 수 있죠. 실제는 혼인이나 마찬가지나 혼인신고는 안한(못한)관계를 사실혼 관계라고 하니까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47764 | 다음 대선 시나리오 소설 오싹 9 | ㅇㅇ | 2024/11/24 | 2,904 |
| 1647763 | 카톡 복원 신세계네요 ㄷㄷㄷ 1 | ㅇㅇ | 2024/11/24 | 7,078 |
| 1647762 | 오늘 대학가 계신 학부모님 많겠지요 7 | 콩 | 2024/11/24 | 2,551 |
| 1647761 | 극 I 라고 자부하는데 5 | 아닌듯 | 2024/11/24 | 1,604 |
| 1647760 | 결혼해도 변하지 않을 남자스타일 알려주세요 31 | ... | 2024/11/24 | 4,873 |
| 1647759 | 김장 30분전. 절인배추 기다리는 중. 5 | ㅇㅇ | 2024/11/24 | 1,933 |
| 1647758 | 슬프고 고맙고 행복한 김장 4 | 양치기 | 2024/11/24 | 2,135 |
| 1647757 | 압구정 갤러리아 주차 무료 ?회차? 3 | hips | 2024/11/24 | 901 |
| 1647756 | 도토리떡 | T7 | 2024/11/24 | 653 |
| 1647755 | 고교2학년자퇴생-다른학교 편입한경우 아실까요 11 | 고교자퇴생 | 2024/11/24 | 1,294 |
| 1647754 | 남편얘기 9 | .. | 2024/11/24 | 3,780 |
| 1647753 | 스위치온3일차 입니다 13 | ㅇㅇ | 2024/11/24 | 3,362 |
| 1647752 | 헌팅 경험 있어서 그런가 5 | 헌팅 | 2024/11/24 | 1,828 |
| 1647751 | 저만그런가요. 헌팅당했다고 하면 1 | ... | 2024/11/24 | 2,358 |
| 1647750 | 선거때 윤석열 거짓말은... 3 | ㄱㄴ | 2024/11/24 | 1,505 |
| 1647749 | 저희 집은 이제 김치를 거의 안 먹네요 22 | 김치 | 2024/11/24 | 5,407 |
| 1647748 | 밀폐용기 코맥스 부도났네요 19 | .... | 2024/11/24 | 7,079 |
| 1647747 | 김장다하고 윗부분에 뭘 씌워놓으세요? 5 | 갈챠주세요 | 2024/11/24 | 1,501 |
| 1647746 | 이른 아침 코끼리 가족 구조영상에 눈물이..ㅜㅜ 2 | 자연애 | 2024/11/24 | 872 |
| 1647745 | 클래식. 오페라 앱 갈쳐주세요. 2 | 헬프미 | 2024/11/24 | 741 |
| 1647744 | 땀많이 흘리는 아이 매트리스패드 컬러 화이트가 나을까요? 4 | 매트패드 컬.. | 2024/11/24 | 571 |
| 1647743 | 압구정 임대아파트? 15 | ㅇㅇ | 2024/11/24 | 5,510 |
| 1647742 | 코인으로 돈버니 나타나고 폭락일 땐 잠잠하고 5 | 자랑 | 2024/11/24 | 3,992 |
| 1647741 | 양털이불을 구매했는데 빨아서 사용하는지요? 2 | 새이불 | 2024/11/24 | 1,834 |
| 1647740 | 광화문 10만 촛불 "윤석열을 거부한다" 32 | 집회현장 | 2024/11/24 | 4,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