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10분위는 상위10%가 아니에요

[..]

오늘 뉴스 보니

8분위까지 지원되던 국가장학금을 9분위까지 준다고 하네요. 

내년에는 지원 기준이 기존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약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게 무슨소리?

1분위~8분위 까지 다 합친 인원이 100만명

9분위는 무려 50만명

그럼 10분위는? 대략 84만명쯤 되네요. 

2024년 교육부 통계를 찾아보니 전문대, 4년제대 합친 전체 대학생이 2,343,615명 정도 됩니다. (기타대학은 몇 명 안되어서 제외)

일반대 1,837,000명

전문대 492,042명

교육대학 14,573명

 

230만명 - 150만명 (1분위~9분위 합친 숫자) = 84만명(10분위)

230만명 중 84만명이 10분위라면 10분위 인원이 대략 전체 인원의 34%쯤 되네요. 

 

이게 우리 집이 부자가 아닌데 매번 10분위로 나오는 이유네요. 

9분위를 대략 50만명으로 본다면 대략 22%

 

9분위 +10분위 = 무려 전체 인원의 56%  

 

이 글 올린 이유는 제 계산법이 맞나요? 

정확히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기사를 근거로 대략 계산한거라 오차는 있겠지만 대략입니다. 

 

9분위까지 국가장학금 준다고 하면 대략 90% 학생들이 다 혜택 받는다고 오해하기 쉽네요. ㅠㅠ

 

[원글]

2024년 교육기본 통계 (교육부 자료) 링크

https://blog.naver.com/moeblog/223564984531

[....]

어머
이상하다 생각되더라구요. 우리집이 도저히 10분위가 아닌데ㅜ

[...]

부모가 등록금을 낼 만한 능력이 있다 없다의 판가름이니 어떤 선 이상으로 재산이나 소득이 있다면 그냥 무조건 십분위가 되는 건가봐요.

[음]

학생 숫자로 등급을 매기는 게 아니고
자산과 수입 등으로 매기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학생들 중 상위 10%이내가 아니다라는 거고
우리 사회 전체에서 자신과 수입으로 평가했을 떼 10분위라는 거 아닌가요.

기준점을 완전히 잘못알고 계시는듯요.

[원글]

9분위까지 지원을 확대하면 전체 대학생 중 겨우 절반 정도가 지원 받는건데
그럼 9분위가 아니고 그 명칭이 5분위 내지 6분위가 맞는거 아닐까요?
왜????
상위 50%인 사람을 9분위라고
상위 30%인 사람을 10분위라고

[원글]

학생 숫자로 등급을 매기는 게 아니고
자산과 수입 등으로 매기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학생들 중 상위 10%이내가 아니다라는 거고
우리 사회 전체에서 자신과 수입으로 평가했을 떼 10분위라는 거 아닌가요.

기준점을 완전히 잘못알고 계시는듯요.
---------------------------------------------
님 말씀이 맞아요. 인원수로 등급을 자르는게 아니고 소득으로 평가하는건 저도 알고 있는데 제 말은 구간을 설정할 때 9분위, 10분위 인원을 지나치게 많이 설정했다는게 문제라는 뜻이에요

[음]

음 혹시 수학하고 안 친하셨나요? 이상하게 알아듣고 계심.

[...]

건강보험료도 10분위가 있고 어지간한 나라에서 하는 건 다 분위가 있어요. 내신성적처럼 해당하는 사랑들만 뽑아서 퍼센트 주는 등급제가 아닌데요...건보지역으로 전환했을 때의 분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 같던데요. 인원이 많은 것이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애를 낳고 대학에 보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바람소리2]

중간정도나 되려나

[ㅅㅅ]

상위 1~10%는 10구간, 11~20%는 9구간 이런 식으로 매기는 게 아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해, 이 중위소득의 30% 이하는 1구간, 50% 이하는 2구간 이런 식으로 구간을 매기는 것이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는 5구간이고, 200% 이하는 8구간이다. 8구간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중위값의 2배를 초과하면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8학년도는 3~7분위의 지원금액이 확대된 대신, 비율을 낮춰 잡아서 그 안에 들기도 약간 더 까다로워졌다. #

장학금이 지급되는 마지노선인 8구간의 경우, 가족의 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00%인 10,242,160원 이하[2022년 1학기 기준]여야 한다. 여기에는 급여뿐만 아니라, 주택, 토지, 자동차 등의 일반재산, 저축, 보험증권, 주식 등의 금융재산도 포함되며, 기본적으로 대출 등의 부채는 감안하고 계산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소득이 월 6백만원이고, 4억원의 주택에 살고 있고, 2천만원의 차가 있으며, 예금, 보험환급금등을 포함하고, 부채는 차감한 금융자산이 5천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월소득산정액은 10,878,900원으로 학자금 지원구간이 9구간이 되어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월) = ①소득 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③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한국장학재단에서는 5인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장학금 수혜자를 결정한다.

이렇게 하면 다자녀 가구의 첫째, 둘째뿐 아니라, 학비가 전액 지급한다고 발표된 셋째도 단 한푼도 받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진다. 소득분위 상위 9, 10분위만 장학금을 받지 못해야 하지만, 실제로 세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대학생중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60%를 넘는다.

[잘못]

9분위도 작은 혜택이 있다니 다행이네요.
재산이 없어도 대출없고 최저임금 맞벌이라면
절대 국장 받을 수 없는 구조.

[000]

우리집도 맨날 9분위인데
이게 외부장학금 100% 받고 있음 대상이 안되는건가요?
한명은 학교장학금100% 받고있는데 얘도 대상이 안될까요?

[.....]

왜 저런 계산이 되는 지 한참 들여다 봤네요.

[으음]

10분위라는 명칭이 있다고 해서 각 구간마다 대략 10%일거라 생각하는건 그냥 원글님의 잘못된 가정이에요.
가령 내신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있다고 해서 전 구간을 균분해서 퍼센티지를 매기는 것이 아닌 1등급 4%, 2등급 11% 3등급 이하는...모르겠네요. 이런식으로 4,5,6등급에 인원수를 많이 주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