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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구용 - "이재명 재판에서 드러난 법치주의의 함정"

박구용교수님 조회수 : 1,111
작성일 : 2024-11-21 12:25:28

https://www.youtube.com/live/0j5PfCKrMwQ?si=6Kx5JysiZ4UjICtv&t=3977

 

법치주의가 민주주의를 교란시키고 있는 현실과

법이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의 위험성을 일깨워주셔서 고맙습니다

IP : 61.82.xxx.19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한겨레
    '24.11.21 12:27 PM (172.226.xxx.45)

    이재명 죽이기 [아침햇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16928?sid=110

    이재명 죽이기’가 아니면 대체 뭐란 말인가. 선출되지 않은 사법 엘리트들의 국민 선택권 탈취 시도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번 재판이 우리에게 남긴 역사적 질문들이다.

  • 2. ...
    '24.11.21 12:29 PM (211.234.xxx.194)

    죽이긴 누가 누굴 죽여요
    누가 박근혜정부한테 협박 받았다고 구라치라고
    옆에서 칼들고 협박이라도 했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오는 놈의 최후죠

  • 3. 211
    '24.11.21 12:33 PM (172.225.xxx.231)

    김건희 방탄 검찰들이 살려고 죽이려 하죠

    조국도 이재명도....

    그런데 김건희는 불기소 무혐의 님은 이런 불공정 수사
    지지 하시나봐요

  • 4. 194
    '24.11.21 12:36 PM (172.225.xxx.231) - 삭제된댓글

    님도 참 용와대 관저 불법 증축 감사원이
    조사도 안한거 기사 글에는 관심도 없으시고

    이재명 단어만 보고 보셨나봐요

  • 5. 요즘은
    '24.11.21 12:41 PM (59.6.xxx.211)

    입만 열면 자동으로 거짓말하는 건
    윤석열이에요.

  • 6. 구라
    '24.11.21 12:42 PM (175.116.xxx.82)

    공문으로 버젓이 압력행사한거
    조자검사들이 조작한거 그대로 믿는
    사람들 이랑검사 성진판사가 좋아하겠네
    저렇게 속일수가 있구나하면서

  • 7. 명태균 게이트
    '24.11.21 12:43 PM (118.235.xxx.146)

    부터 철저 수사해야죠
    김건희 특검도 받아들이고...

  • 8. 임만 열면
    '24.11.21 12:43 PM (221.150.xxx.104)

    거짓말 윤석열입니다.

  • 9. 일을
    '24.11.21 12:45 PM (175.116.xxx.82)

    그네가 하란대로 했으면 아무일 없었을 일을
    토건족 배불려주기 싫어 어떻게든 성남시에
    도움주려고 하다 생긴일
    칭찬은 못해줄 망정

  • 10. ...
    '24.11.21 12:49 PM (211.234.xxx.140)

    공문 얘기하는 오범이 지지자들
    국토부에서 성남시에게 보낸 성남시가 알아서 적의판단 하라는 공문 얘기는 안함 ㅋ

  • 11. 저렇게
    '24.11.21 12:50 PM (175.116.xxx.82)

    속이기 쉬운 사람들 때문에
    국짐놈들이 살아있는거
    알랑가몰라

  • 12. 이재명
    '24.11.21 12:50 PM (211.234.xxx.162)

    입만 열면 거짓말

    직접증거없이 경찰에서 무혐의 낸건
    검찰이 기소한 건부터가
    이재명이 깨끗한 거 증명

    누가 관용차 주차장 자기 집 세웠다고 배임
    부하직원이 법카 쓰라고 지시한 거 없는데
    언제부터 알았을거라고 추측해서 기소해요?

    검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재명 5번째 기소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68049.html#cb

    간접사실과 정황사실을 종합했을 때 김씨가 암묵적으로 묵인했거나 용인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런 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춰 ‘이 대표가 지시했거나 인지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사실과 정황사실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ㅡㅡㅡㅡㅡ
    간접과 정황사실로 기소했다고 나오네요
    간접과 정황사실로 기소했다고 나오네요
    간접과 정황사실로 기소했다고 나오네요

  • 13. 이재명
    '24.11.21 12:51 PM (211.234.xxx.162)

    증거 없는 건 은닉 탓이라는 논리”…룰라 대통령 무죄 빗대 검찰 비판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68321.html#cb

    앞서 경찰은 2022년 같은 혐의에 대해 “연루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 대표를 불송치 결정 했으나,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같은 사건이 신고되고 권익위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며 재수사가 이뤄졌다.
    ㅡㅡㅡㅡㅡㅡㅡ
    경찰은 2022년 같은 혐의에 대해 “연루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 대표를 불송치 결정
    경찰은 2022년 같은 혐의에 대해 “연루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 대표를 불송치 결정
    경찰은 2022년 같은 혐의에 대해 “연루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 대표를 불송치 결정

  • 14. ...
    '24.11.21 12:51 PM (211.234.xxx.140)

    오범이가 진짜 협박 받았어봐요
    그 좋아하는 sns에 국토부에서 협박한다고
    손놀리지 않았겠냐구요
    있지도 않은 국정원 사찰 떠든 놈이 ㅋ

  • 15. ...
    '24.11.21 12:52 PM (115.90.xxx.82) - 삭제된댓글

    범죄자 옹호하느라 나라 근간 법치주의를 부정하다니.

  • 16. 115
    '24.11.21 12:55 PM (172.226.xxx.46)

    범죄자 옹호=김건희 방탄 검찰 .

  • 17. 115
    '24.11.21 12:56 PM (172.226.xxx.46)

    범죄자 옹호= 특검 거부하는 윤석렬

  • 18. ..
    '24.11.21 1:06 PM (39.7.xxx.231)

    아침에 봤는데
    다시 제대로 보려구요.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 19. ..
    '24.11.21 1:07 PM (211.234.xxx.206)

    범죄자옹호는 전과0범들을 국민눈앞에 방치하는 법권력이 하고있죠
    국민들이야 가진게 여론이니 옹호.비난이 다이지만
    법권력위임받은 자들은 그 권력을 사유화해서
    선택적으로 범죄자 만들어서 선거에 못나오게 하는거잖아요
    반대로 전과0범들은 옹호하며 선거에 내보내서
    국민들에게 그중에서 선택하라 강요하는거고요

  • 20. 폭주를
    '24.11.21 1:20 PM (112.223.xxx.59)

    막을수 있는건 국민 뿐
    감동적이었어요!
    박구용 교수님 동시대 사람인게 자랑스러워요.

  • 21. 알아서
    '24.11.21 1:30 PM (175.116.xxx.82)

    하라 해놓고 이후에도 공문을 세번 더
    보낸거 모른척
    이랑검사가 친구하자 하겠네

  • 22. ..
    '24.11.21 2:00 PM (121.190.xxx.157) - 삭제된댓글

    이재명 재판에서 드러난 법치주의의 함정
    법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려 하고 있다
    이런 넓고 깊은 주제에 공문 운운하며 우리들의 시야와 생각을 좁히려 하지마세요.

  • 23. ...
    '24.11.21 2:16 PM (211.33.xxx.85) - 삭제된댓글

    서울대 라인이구만..? 윤건희,한동훈이랑 동문이네...?..ㅉㅉ
    안봐도 비디오구만유..?..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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