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탄핵소추안 초안 - 조국혁신당 (김선민)

../.. 조회수 : 801
작성일 : 2024-11-20 14:53:04

조국혁신당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1. 공익실현의무 위배 : 사익추구 
 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①  
 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②  
 다.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③
   (가) 청탁금지법위반
   (나) 알선수재죄
 라.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④ 
   (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경위  
   (나)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및 감사원의 판단
 
2.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 : 직권남용
 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남용⑤
 나.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에 대한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⑥ 
   (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 대한 축소수사 외압
   (나) 이종섭 전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통한 공수처 수사방해 
 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남용 : 일명 ‘백해룡 경정’ 사건⑦
  (1) 마약 수사 및 세관 의혹 제기 경위
  (2) 대통령실 관련 의혹 : 이종호-김건희 관련성 

3. 정치적 중립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
 가. 대통령의 당무개입⑧
   (가) 당대표 선출 개입
   (나) 국회의원 선거(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⑨
  (1) 대선여론조사 및 조작
  (2) 국민의힘 공천개입  
  (3) 창원산단 국정개입
  (4) 대우조선해양 노사관계 국정개입

4. 법치주의 위배 :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⑩
  (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 법무부 인사검증
  (2)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 행안부 경찰국
  (3)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 검찰권남용
  (4)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정:국정원

5. 헌법 전문 등 위배
 가.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의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⑪ 
 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및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 외교⑫

6.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 재해예방의무, 생명권보호의무 위반
 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⑬
 나. 이태원 참사⑭
  
7.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침해⑮
 가.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자유 침해 : MBC 등
 나. 방통위와 방심위의 노골적 방송장악 시도
 다. 방송4법과 거부권 행사

8. (결론) 탄핵사유의 중대성과 파면의 필요성 : 헌정중단을 압도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과 피소추자의 국민 신임 배반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WmRK4Ng8rsmcj3xRyULAZQ9Toq5c...

IP : 172.226.xxx.4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탄핵에
    '24.11.20 2:54 PM (211.234.xxx.162)

    탄핵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님들 감사합니다

    반대하는 의원들은 왜 반대하는지 차분히 지켜봐야합니다

  • 2. ㄱㅂㄴ
    '24.11.20 2:56 PM (210.222.xxx.250)

    국짐에서 양심 쬐메있는것들이 탄핵 찬성한다해도
    헌재가 막을거에요
    명신이는 부지런하거든요

  • 3. 역시
    '24.11.20 4:00 PM (1.240.xxx.21)

    조국혁신당 , 응원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2458 중등여아 숏패딩 브랜드 뭐 사주면 좋을까요? 6 올리버 2024/12/01 1,040
1652457 오늘 아무것도 안먹으려는데 2 .. 2024/12/01 1,216
1652456 요즘같이 경기 안 좋을 때 경제적으로 전혀 타격 없는 사람들은 .. 18 ... 2024/12/01 4,457
1652455 축농증이 감기에 의한 질병인가요? 2 피곤함 2024/12/01 675
1652454 자영업자 폐업률 올해 최고 7 ... 2024/12/01 1,760
1652453 수능 전부4등급이면 어느 대학 정도 가나요? 24 수능성적 2024/12/01 3,866
1652452 제주도 단식원 어때요? 3 ... 2024/12/01 850
1652451 급 남대문시장 일요일 문여나요? 2 .. 2024/12/01 971
1652450 함초소금 맛있네요? 5 ... 2024/12/01 1,088
1652449 가죽소파에 소파패드 사용하시나요? 4 소파패드 2024/12/01 987
1652448 단식원이예요 17 ... 2024/12/01 3,546
1652447 뉴진스는 이제 럭셔리 숙소에서 나와야죠 41 ㅇㅇ 2024/12/01 5,994
1652446 박서진이 우울장애 ,수면장애로 군 면제 받았다네요 34 트롯가수 2024/12/01 7,058
1652445 여행 앞두고 괜한짓 세가지 6 ... 2024/12/01 2,977
1652444 오래된 밍크 딱딱해지고 퀘퀘한 냄새 방법없나요 8 동글이 2024/12/01 1,567
1652443 "역사의 쓸모"읽어보세요. 6 .... 2024/12/01 1,852
1652442 역사의 강물은 굽이굽이 바다로 흘러갑니다 1 어차피 2024/12/01 411
1652441 추성훈 넘 웃겨요 야노시호 어쩔 ㅋㅋㅋㅋ 27 ㅋㅋㅋㅋ 2024/12/01 19,136
1652440 사실 정우성이 질못한 게 뭔가요 27 사태 2024/12/01 2,484
1652439 자격지심 많은 남편 7 힘겨움 2024/12/01 1,936
1652438 정우성이 여자와 결혼 안해도 된다는 방향으로 여론이 바뀌었네요 13 ㅇㅇ 2024/12/01 1,615
1652437 위택스 가서 고액체납자 명단보는데 중국인 4 2024/12/01 1,654
1652436 한달뒤 정우성글 반은 없어져요 16 Hfhhfg.. 2024/12/01 955
1652435 산부인과 갔다가 여의사 히스테리 28 어제 2024/12/01 6,395
1652434 쉬지않고 말하는.. 7 ㅡㅡ 2024/12/01 1,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