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탄핵소추안 초안 - 조국혁신당 (김선민)

../.. 조회수 : 802
작성일 : 2024-11-20 14:53:04

조국혁신당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1. 공익실현의무 위배 : 사익추구 
 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①  
 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②  
 다.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③
   (가) 청탁금지법위반
   (나) 알선수재죄
 라.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④ 
   (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경위  
   (나)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및 감사원의 판단
 
2.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 : 직권남용
 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남용⑤
 나.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에 대한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⑥ 
   (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 대한 축소수사 외압
   (나) 이종섭 전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통한 공수처 수사방해 
 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남용 : 일명 ‘백해룡 경정’ 사건⑦
  (1) 마약 수사 및 세관 의혹 제기 경위
  (2) 대통령실 관련 의혹 : 이종호-김건희 관련성 

3. 정치적 중립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
 가. 대통령의 당무개입⑧
   (가) 당대표 선출 개입
   (나) 국회의원 선거(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⑨
  (1) 대선여론조사 및 조작
  (2) 국민의힘 공천개입  
  (3) 창원산단 국정개입
  (4) 대우조선해양 노사관계 국정개입

4. 법치주의 위배 :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⑩
  (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 법무부 인사검증
  (2)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 행안부 경찰국
  (3)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 검찰권남용
  (4)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정:국정원

5. 헌법 전문 등 위배
 가.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의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⑪ 
 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및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 외교⑫

6.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 재해예방의무, 생명권보호의무 위반
 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⑬
 나. 이태원 참사⑭
  
7.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침해⑮
 가.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자유 침해 : MBC 등
 나. 방통위와 방심위의 노골적 방송장악 시도
 다. 방송4법과 거부권 행사

8. (결론) 탄핵사유의 중대성과 파면의 필요성 : 헌정중단을 압도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과 피소추자의 국민 신임 배반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WmRK4Ng8rsmcj3xRyULAZQ9Toq5c...

IP : 172.226.xxx.4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탄핵에
    '24.11.20 2:54 PM (211.234.xxx.162)

    탄핵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님들 감사합니다

    반대하는 의원들은 왜 반대하는지 차분히 지켜봐야합니다

  • 2. ㄱㅂㄴ
    '24.11.20 2:56 PM (210.222.xxx.250)

    국짐에서 양심 쬐메있는것들이 탄핵 찬성한다해도
    헌재가 막을거에요
    명신이는 부지런하거든요

  • 3. 역시
    '24.11.20 4:00 PM (1.240.xxx.21)

    조국혁신당 , 응원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3131 삼성 초대형 악재 - 미,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발표…한국산 .. 5 주식 2024/12/03 4,124
1653130 두유는 유방에 6 어떤 2024/12/03 4,809
1653129 늙는다는 건 참 별로 같아요 42 2024/12/03 13,350
1653128 박소현 실버타운 들어가겠네요. 19 ..... 2024/12/03 22,580
1653127 시댁에서 벤츠사줬다는 말에.. 23 2024/12/03 7,813
1653126 뜬금없지만 조용필씨같은 얼굴이 노래 잘하는거 좀 신기하지 않나요.. 13 .. 2024/12/03 2,359
1653125 아들은 또 다른 귀여움과 이쁨이 있네요 20 2024/12/03 4,510
1653124 주병진 맞선녀는 그래도 기대하고나왔나봐요 12 ㅁㅁㅁ 2024/12/03 7,454
1653123 방탄 뷔 신곡을 들었는데요 뷔보다 3 yy 2024/12/03 3,126
1653122 친구를 만나려면 10만원을 써야 하는데... 94 ㅇㅇ 2024/12/03 18,757
1653121 모르고 지나가는 대상포진 6 abc 2024/12/03 2,610
1653120 박소현 소식이 동안에 한몫할까요? 15 .. 2024/12/03 5,617
1653119 넷플 쇼핑 다큐 보고 82쿡 회원들의 혜안에 감탄함 10 쇼핑 2024/12/03 3,007
1653118 디스패치보다 더 잘 정리된 민희진에 대한 폭로 기사 36 ㅇㅇ 2024/12/03 7,665
1653117 조인성은 열애설 안나나요? 16 2024/12/03 11,845
1653116 대학 최고위과정 배울게 있나요? 2 ㅡㅡㅡㅡ 2024/12/03 1,323
1653115 시골에 사는 50대유투브 보는데 12 123 2024/12/03 5,321
1653114 러바오 황장군인 줄 알았어요 ㅎㅎ 11 dd 2024/12/03 2,057
1653113 사회성 만랩 mz 언니 좀 보세요. 6 ㅇㅇ 2024/12/03 2,515
1653112 딸이 남편과 한 팀처럼 행동 9 ... 2024/12/03 3,453
1653111 새벽 5시에 나가는 남편 아침.. 21 ㅇㅇ 2024/12/03 7,431
1653110 내년도 초등학교 패드수업 시행에 대해 아시는 분? 14 풀빵 2024/12/03 1,823
1653109 미대가려는 문과 고등학생 내신 수학 아예 안 선택할 수도 있나요.. 4 과목선택 2024/12/03 878
1653108 김장철 끝났나요? 10 .. 2024/12/02 2,494
1653107 실수로 고추가루를 너무 많이 주문했는데... 10 123 2024/12/02 2,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