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탄핵소추안 초안 - 조국혁신당 (김선민)

../.. 조회수 : 798
작성일 : 2024-11-20 14:53:04

조국혁신당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1. 공익실현의무 위배 : 사익추구 
 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①  
 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②  
 다.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③
   (가) 청탁금지법위반
   (나) 알선수재죄
 라.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④ 
   (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경위  
   (나)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및 감사원의 판단
 
2.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 : 직권남용
 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남용⑤
 나.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에 대한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⑥ 
   (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 대한 축소수사 외압
   (나) 이종섭 전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통한 공수처 수사방해 
 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남용 : 일명 ‘백해룡 경정’ 사건⑦
  (1) 마약 수사 및 세관 의혹 제기 경위
  (2) 대통령실 관련 의혹 : 이종호-김건희 관련성 

3. 정치적 중립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
 가. 대통령의 당무개입⑧
   (가) 당대표 선출 개입
   (나) 국회의원 선거(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⑨
  (1) 대선여론조사 및 조작
  (2) 국민의힘 공천개입  
  (3) 창원산단 국정개입
  (4) 대우조선해양 노사관계 국정개입

4. 법치주의 위배 :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⑩
  (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 법무부 인사검증
  (2)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 행안부 경찰국
  (3)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 검찰권남용
  (4)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정:국정원

5. 헌법 전문 등 위배
 가.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의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⑪ 
 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및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 외교⑫

6.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 재해예방의무, 생명권보호의무 위반
 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⑬
 나. 이태원 참사⑭
  
7.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침해⑮
 가.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자유 침해 : MBC 등
 나. 방통위와 방심위의 노골적 방송장악 시도
 다. 방송4법과 거부권 행사

8. (결론) 탄핵사유의 중대성과 파면의 필요성 : 헌정중단을 압도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과 피소추자의 국민 신임 배반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WmRK4Ng8rsmcj3xRyULAZQ9Toq5c...

IP : 172.226.xxx.4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탄핵에
    '24.11.20 2:54 PM (211.234.xxx.162)

    탄핵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님들 감사합니다

    반대하는 의원들은 왜 반대하는지 차분히 지켜봐야합니다

  • 2. ㄱㅂㄴ
    '24.11.20 2:56 PM (210.222.xxx.250)

    국짐에서 양심 쬐메있는것들이 탄핵 찬성한다해도
    헌재가 막을거에요
    명신이는 부지런하거든요

  • 3. 역시
    '24.11.20 4:00 PM (1.240.xxx.21)

    조국혁신당 , 응원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1468 후륜차 오늘 운전은 3 ,, 2024/11/28 986
1651467 한동훈,김여사 특검 고려 기사에 "내가 한 말 아냐&q.. 3 너가그렇지 2024/11/28 959
1651466 고터에도 슬슬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몰려오나봅니다. 13 안좋아 2024/11/28 2,603
1651465 애기냥이 7 냥이 2024/11/28 718
1651464 한국 왔던 1세대 판다 리리는 아직 살아있다네요 4 ㅁㅁ 2024/11/28 1,043
1651463 박정훈 "채상병과 약속 지키게 해달라" 울먹였.. 6 가져옵니다 2024/11/28 883
1651462 왜이리 연예인한테 과몰입 , 관심들이 많은지 18 2024/11/28 849
1651461 인생선배맘님께 질문요 26 . . . 2024/11/28 1,911
1651460 공복 혈당이 조금 높게 나왔는데요. 병원 가면 연속혈당측정기 처.. 14 윤수 2024/11/28 1,902
1651459 매불쇼 유시민ㅎㅎㅎ 12 ㅋㅋ 2024/11/28 3,144
1651458 당근 차단 당했어요 51 당근 2024/11/28 4,336
1651457 열악한 건물에서 일하면 화장실 문제 5 화장실 2024/11/28 1,403
1651456 옷감이 모75%, 알파15%, 모헤어10% 면... 8 어떤가요 2024/11/28 1,377
1651455 와 고현정 진짜 곱고 예쁘네요 17 .. 2024/11/28 3,463
1651454 경제적 안정을 이룬 50대 전업주부 41 .... 2024/11/28 7,145
1651453 월급 100만원 시절엔 돈 어떻게 모았을까요? 31 aa 2024/11/28 2,201
1651452 퍼스널컬러(겨쿨) 잘 아시는 분??! 7 .. 2024/11/28 578
1651451 한동훈 "김 여사 특검 고려해 볼 필요" 15 하늘에 2024/11/28 1,300
1651450 전지현 김태희는 금수저 출신인가요? 12 ㅇㅇ 2024/11/28 2,778
1651449 70노인분이 유니버셜(오사카) 가능하실까요? 22 ... 2024/11/28 1,463
1651448 꿀고구마 추천부탁드려요~~ 6 ㅊㅈ 2024/11/28 745
1651447 카카오 뱅크와 페이는 뭐가 달라요? 6 ... 2024/11/28 941
1651446 구강건조 5 oo 2024/11/28 560
1651445 절임배추 며칠 뒀다가 김장 해도 되나요 15 .... 2024/11/28 2,543
1651444 김앤장 변호사가 생각하는 정우성 논란 21 ........ 2024/11/28 5,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