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100여명이 몇 년을 털고
압색을 400번 가까이 하고
검사들 한가해서 100여명이 달려 들었냐!!
검사들이 심심해서 압색을 400번 가까이 했냐고..
그래서 나온 것이
겨우 기억을 근거 한 압박이라는 단어로
유죄를 준다고!!!
이건 아니지!!!!!
민주주의의 힘은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법이 민주주의 일부 이지
법이 민주주의를 통제하고 규제하는 것은
폭력이다.
이런 식으로 법이 작용된다면
폭력적 독재와 같은 것이다.. 이건 아니다!!!
이재명 재판에 ‘상식적 의문’ 2가지…그럼 윤 대통령은?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67849.html
이재명, '선거법'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法 "민의 왜곡 위험"
李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法 "허위 사실 공표, 대의민주주의 훼손"
"故 김문기 관련 발언, 허위 사실으로 판단"
"백현동 발언도 허위…고의 인정,유죄로 판단"
https://www.nocutnews.co.kr/news/6245047?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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