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대통령은 검찰법을 개정해서 검찰의 수사권 박탈하고 기소청으로 바꿔야한다는 주장의 글을 읽었는데요, 기소청이 되면 검찰의 정치 개입이 앞으로 어떻게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수사권 박탈?
초짜 조회수 : 712
작성일 : 2024-11-19 12:52:36
IP : 182.229.xxx.4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표적수사
'24.11.19 1:24 PM (211.234.xxx.204)표적수사 못하는 거죠
2. 꼭
'24.11.19 1:31 PM (59.6.xxx.211)수사권 박탈해야 되요.
개검들 지긋지긋3. 기소못하게
'24.11.19 1:33 PM (121.167.xxx.43)해야지
대통보다 더한 권력4. 기소청
'24.11.19 1:56 PM (1.240.xxx.21)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 처럼 수사권 기소권이 모두 있는 나라는 없다고 하죠.
5. ..
'24.11.19 2:16 PM (223.62.xxx.109)기소하기로 딱 정해놓고 수사한 케이스가 조국 이재명이죠
무조건 기소해야하니 뭐라도 나올때까지 국민세금 퍼붓고 검찰 인력 총동원해서 수사했고요
수사를 하고 그 결과로 기소가 아닌
기소하기로 정해놓고 수사
그 폐해를 국민들이 점점 알아차리고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52458 | 핫한 번화가사는데 불경기 실감하네요 26 | 불경기 | 2024/12/01 | 5,774 |
1652457 | 유연석의 50가지 그림자 ㅋㅋㅋ 12 | 콩 | 2024/12/01 | 4,784 |
1652456 | ”연예인들 불쌍해?“ 뭐가 그리 억울해? 10 | 유리병 | 2024/12/01 | 1,298 |
1652455 | 40대 전업 노후 불안도 어느 정도예요? 23 | 음 | 2024/12/01 | 3,777 |
1652454 | 위선조차도 귀한 세상 아닌가요? 24 | … | 2024/12/01 | 2,128 |
1652453 | 문 열때 조심해야겟어요 | ... | 2024/12/01 | 1,827 |
1652452 | 석달동안 원룸 비우는데 보일러 틀어야 할까요 9 | 원룸 | 2024/12/01 | 1,525 |
1652451 | 만두 빚었는데 냉동하려면 3 | ... | 2024/12/01 | 936 |
1652450 | 매불쇼 곽수산 요즘 흥이 장난 아니네요. 11 | 꿀잼 | 2024/12/01 | 1,902 |
1652449 | 정우성 "연예인들 불쌍하다" 12 | ㅇㅇ | 2024/12/01 | 6,052 |
1652448 | 눈사람 부수고 다니는 사람들 심뽀는? 19 | 대체 | 2024/12/01 | 2,067 |
1652447 | 80대 어머님이 시술하시는데 6 | 부산...... | 2024/12/01 | 2,385 |
1652446 | 여자입방에서는 기회아니었을까요 9 | ㅗㅎㅎㅎ | 2024/12/01 | 1,456 |
1652445 | 중등여아 숏패딩 브랜드 뭐 사주면 좋을까요? 6 | 올리버 | 2024/12/01 | 1,043 |
1652444 | 오늘 아무것도 안먹으려는데 2 | .. | 2024/12/01 | 1,216 |
1652443 | 요즘같이 경기 안 좋을 때 경제적으로 전혀 타격 없는 사람들은 .. 18 | ... | 2024/12/01 | 4,459 |
1652442 | 축농증이 감기에 의한 질병인가요? 2 | 피곤함 | 2024/12/01 | 677 |
1652441 | 자영업자 폐업률 올해 최고 7 | ... | 2024/12/01 | 1,760 |
1652440 | 수능 전부4등급이면 어느 대학 정도 가나요? 24 | 수능성적 | 2024/12/01 | 3,879 |
1652439 | 제주도 단식원 어때요? 3 | ... | 2024/12/01 | 850 |
1652438 | 급 남대문시장 일요일 문여나요? 2 | .. | 2024/12/01 | 972 |
1652437 | 함초소금 맛있네요? 5 | ... | 2024/12/01 | 1,089 |
1652436 | 가죽소파에 소파패드 사용하시나요? 4 | 소파패드 | 2024/12/01 | 987 |
1652435 | 단식원이예요 17 | ... | 2024/12/01 | 3,546 |
1652434 | 뉴진스는 이제 럭셔리 숙소에서 나와야죠 41 | ㅇㅇ | 2024/12/01 | 5,9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