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대통령은 검찰법을 개정해서 검찰의 수사권 박탈하고 기소청으로 바꿔야한다는 주장의 글을 읽었는데요, 기소청이 되면 검찰의 정치 개입이 앞으로 어떻게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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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박탈?
초짜 조회수 : 704
작성일 : 2024-11-19 12:52:36
IP : 182.229.xxx.4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표적수사
'24.11.19 1:24 PM (211.234.xxx.204)표적수사 못하는 거죠
2. 꼭
'24.11.19 1:31 PM (59.6.xxx.211)수사권 박탈해야 되요.
개검들 지긋지긋3. 기소못하게
'24.11.19 1:33 PM (121.167.xxx.43)해야지
대통보다 더한 권력4. 기소청
'24.11.19 1:56 PM (1.240.xxx.21)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 처럼 수사권 기소권이 모두 있는 나라는 없다고 하죠.
5. ..
'24.11.19 2:16 PM (223.62.xxx.109)기소하기로 딱 정해놓고 수사한 케이스가 조국 이재명이죠
무조건 기소해야하니 뭐라도 나올때까지 국민세금 퍼붓고 검찰 인력 총동원해서 수사했고요
수사를 하고 그 결과로 기소가 아닌
기소하기로 정해놓고 수사
그 폐해를 국민들이 점점 알아차리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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