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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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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박탈?

초짜 조회수 : 704
작성일 : 2024-11-19 12:52:36

다음 대통령은 검찰법을 개정해서 검찰의 수사권 박탈하고 기소청으로 바꿔야한다는 주장의 글을 읽었는데요, 기소청이 되면 검찰의 정치 개입이 앞으로 어떻게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 

IP : 182.229.xxx.4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표적수사
    '24.11.19 1:24 PM (211.234.xxx.204)

    표적수사 못하는 거죠

  • 2.
    '24.11.19 1:31 PM (59.6.xxx.211)

    수사권 박탈해야 되요.
    개검들 지긋지긋

  • 3. 기소못하게
    '24.11.19 1:33 PM (121.167.xxx.43)

    해야지
    대통보다 더한 권력

  • 4. 기소청
    '24.11.19 1:56 PM (1.240.xxx.21)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 처럼 수사권 기소권이 모두 있는 나라는 없다고 하죠.

  • 5. ..
    '24.11.19 2:16 PM (223.62.xxx.109)

    기소하기로 딱 정해놓고 수사한 케이스가 조국 이재명이죠
    무조건 기소해야하니 뭐라도 나올때까지 국민세금 퍼붓고 검찰 인력 총동원해서 수사했고요
    수사를 하고 그 결과로 기소가 아닌
    기소하기로 정해놓고 수사
    그 폐해를 국민들이 점점 알아차리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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