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 정규재 "이재명1심 판결, 잘못됐다"

[ㅇㅇ]

보수논객 정규재 "이재명 1심 판결, 잘못됐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52621?sid=100

 

정규재씨는  15 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잘못된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 이미 유권자가 판단한 것을 그리고 패배한 사람의 사소한 말 실수를 추후에 판사가 다시 처벌하는 것은, 그것도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진술을 주제로 언어적 진실 여부를 다투는 것은 실로 가당치 않고 실효적이지도 않다. 추후의 선거를 위한 예방이라는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 시점의 유권자들의 몫이다."

 

 

정씨는 특히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의 압력을 느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말을 이어나갔다. 그는 "매우 주관적인 평가이고 이는 국토부를 상급단체로 하는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충분히 있음직한 심리상태"라며 "재판관이 몇 가지 반증 사례를 근거로 이재명 본인의 심리까지 특정한 상태였다고 추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 김문기씨 관련 발언에서도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는 것은 만인이 주관적으로는 명백하지만 이를 객관화해서 말할 때는 매우 애매해지는 중간 영역으로 달아나고 만다"며 "재판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판사는 마치 국어시험이라도 치르듯이 이재명 발언의 문법적 의미의 정답을 찾으려 시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를 근거로 유무죄를 구하는 것은 법관의 재량을 넘어서 존재하는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ㅇㅇ]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52621?sid=100

[이소영 의원]

김앤장 출신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공직선거법 사건에선 낙선자 엄벌치 않아"
"정치인이기 전에 법률가로서 납득 어려워"

[낙선자]

법의 취지가 낙선자보다 당선자의 잘못된 선거를 처벌하기 위하민데
당산자는 죄다 불기소시키고
낙선자만 이재명만 처벌시킨 건 정치사냥이죠

[.....]

윤석열은 선거과정에서 장모가 10원 한장 이득본 게 없다고 했는데도 각하했는데, 이재명에겐 징역형을 선고 했습니다. 이러니 편파적인 판결인 겁니다

[장모 10원]

그러면서 이소영 의원은 1심 판결의 문제점 세 가지를 짚었다.

첫째로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낙선자'를 엄하게 처벌하지 않는다. 낙선사실 자체가 그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더구나, 당선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장모,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어'를 포함해 이후 허위임이 확인된 많은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기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낙선자인 이재명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오죽하면]

정규재씨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야단을 칠까요?
아마 뒤로 돈먹는 사람들 아니면 윤정권이 잘못됐다는건 다 아는 일일테지요.

[이소영 의원]

그러면서 "공보물에 인쇄해서 뿌린 것도 아니고, 인터뷰나 국정감사 질문에 소극적으로 응한 답변일 뿐"이라며 "글로 한 경우와 말로 한 경우가 많이 다르다. 갑자기 질문을 받고 한정된 답변시간 내에 즉석 응답을 하는 경우, 누구든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까지 있는데 집유 선고라니"라고 반문했다.

[거참]

정규재가 판사에요? 심지어 법학과 나온사람도 아니더만

[대선은 무효임]

선거법 위반 사항
1. 명태균 여론조작, 후보자 바꿔치기(홍준표가 이겼음)
2. 허위사실유포 (장모 10원 한장, 주가조작을 피해자로 둔갑)
3. 불법 선거사무실 운용 ✪✪✪(당선무효 빼박)
4. 선거 떄 500만원 금품제공

도대체 몇개인가요? 이런데 대선이 무효가 아닙니까?
민주당 후보 같으면 벌써 감옥에 들어가고 남을 일 아님?

[명태균씨건은]

하루에도 몇건씩 쏟아지는데

정작 유죄선고 받은건 이재명 대표고
검찰 소환 조율되고 있는건 문재인 대통령이라니

이게 이나라의 공정입니까?

[114.204]

[단독]검찰, ‘특혜채용’ 의혹 文 전 대통령 소환 조율 -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91324

그럼 문대통령의 검찰 소환은 합당하다고 생각하나요?

[114.204]

민주당 이소영의원은 김앤장 변호사 출신인데
인터뷰나 국정감사 질문에 소극적으로 응한 답변은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까지 있다잖아요?

[전 판사도]

판결 잘못되었다고 지적헀던데 그건 어떻수?
서울대 나오고 사법고시 패스했다고 윤석열 똑똑하다는 지지자들 답네.

[ㅋㅋ]

얼마전까진 변희재 치켜 세우고 난리더니 이젠 정규재 ㅋㅋ

[125.129]

그러면 김앤장 변호사 출신 이소영 의원 주장엔 동의하나요?

[변희재는]

신혼여행 이후 활동 뜸하니까 글이 안올라오는 거죠~
대답이나 해요.

그러면 김앤장 변호사 출신 이소영 의원 주장엔 동의하나요?
22222222222222222222

[ㅋㅋ]

누가 뭐래던 뭔 상관이예요 그런가보다 하는거지 ㅋㅋㅋ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전 요번 판결이 아주 잘된 판결이라고 생각하는대요?
당신들은 혼자 생각 못해요???

[125.129]

이소영 의원은 법률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소영 의원 주장에는 신뢰가 가냐구요?

[ㅋㅋ]

박근혜 탄핵부터 하신 말씀을 잘 새겨봅시다~~~!!!

[...]

125 님 의견은 아무도 안궁금해해요 ㅋㅋㅋㅋㅋㅋㅋ
보수논객대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것보면 얼마나 말이 안되는 판결인지에 대한 이야기죠
이런것까지 설명해줘야 하나 ㅋㅋㅋㅋㅋ
역쉬 푸흐흐흐
지난 9일 실시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고소득·고학력자 유권자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저소득·저학력층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더 많이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독] `월소득 200만원 미만` 10명중 6명, 尹 뽑았다

[재판부]

자극해서 좋을 거 없어요. 이왕 판결난 거. 항소심 대비해야 올바른 전략인데, 진짜 감옥 보내려하는군요. 다음 판결때 법정 구속이라도 되면 다 강성 너님들 때문이에요

[58.140]

이재명 대표 구속 기각 되었을때
보수 단체들이 담당 판사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나요?

[58.140]

23년 10월

보수단체, '이재명 영장 기각' 판사 징계 청원...검찰 고발도
- YTN - https://m.youtube.com/watch?v=67MrqBnLWZ4

[58.140.]

법이 공정해야지요
괘씸해서 벌을 더주면 그게 법익니까?

[참]

말귀를 못알아듣네요. 법이 언제 공정했었나요?
앞으로 산 너머 산인데 왜 자꾸 자극해요?

[동네싸모1]

제대로된 보수들은 다 걱정하고 있죠. 나라가 어찌될려나.

[ㅍㅎ]

도대체 판결문은 읽어보고들 게시판에 맨날 복붙해서 끌어다 붙이고 광광거리는데 지지자들 하는 행태가 2심때 형량 늘어나겠네요. 골프친 사진 나왔고 백현동 협박 아니라는 증인과 공문이 나왔는데 2심은 어떻게 극복하려나, 김문기 알았다 몰랐다는 인식의 문제라 무효에요. 이건 다퉈볼 여지도 없는거라 저런 물증, 증인 뒤집을 여지가 없다는데 지지자들 자꾸 이러는 통에 이재명 반성하는 개전의 여지가 없다 형량이 줄기는 커녕 더 늘어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