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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법, 尹장모 은순이 과징금 27억 확정

윤석열뭐랬니? 조회수 : 2,743
작성일 : 2024-11-18 11:45:55

윤석열은

 “장모가 사기 당한 적은 있어도, 10원 한장 피해준적 없다 “

 “김건희는 구약성서를 모조리 외운다 “트럼프 준비로 8년만에 골프채를 잡았다 “

그랬다.

이재명 보다 더 쎈 징역행아닌가?

 

https://v.daum.net/v/20241118112710489

 

성남시 중원구는 2020년 6월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최씨와 동업자 A씨에게 각각 27억320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최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지난달 31일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입니다.

IP : 125.132.xxx.152
2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도촌동
    '24.11.18 11:50 AM (112.154.xxx.145)

    땅 투기로 동업자 자금 300억원을 가로채고서도
    최은순은 무죄, 동업자는 깜빵 보낸 악질 사기꾼.
    이게 윤석열 빽 아니면 가능했겠나
    왜 뒤늦게 과징금을?????

  • 2. 벌받자
    '24.11.18 11:52 AM (211.234.xxx.204)

    이재명 징역형 받으면 본인 리스크가 사라질줄 아나요?
    국민들은 더욱더
    김명신 특검
    한동훈 특검

    윤석열 불법선거 공천개입 조사세
    찬성할 겁니다


    정치초보들이 악수를 두었어요.
    이재명이 말실수에 징역형 살 정도면
    그들은 더한 중헝 받아야지요

    국민들은 사법 정의를 원합니다

  • 3. 사법정의222
    '24.11.18 11:54 AM (76.168.xxx.21)

    이재명 징역형 받으면 본인 리스크가 사라질줄 아나요?
    국민들은 더욱더
    김명신 특검
    한동훈 특검

    윤석열 불법선거 공천개입 조사세
    찬성할 겁니다


    정치초보들이 악수를 두었어요.
    이재명이 말실수에 징역형 살 정도면
    그들은 더한 중헝 받아야지요

    국민들은 사법 정의를 원합니다

    2222222

  • 4. 국민 분노 커진다
    '24.11.18 11:56 AM (218.39.xxx.130)

    이재명 징역형 받으면 본인 리스크가 사라질줄 아나요?
    국민들은 더욱더
    김명신 특검
    한동훈 특검

    윤석열 불법선거 공천개입 조사세
    찬성할 겁니다


    정치초보들이 악수를 두었어요.
    이재명이 말실수에 징역형 살 정도면
    그들은 더한 중헝 받아야지요

    국민들은 사법 정의를 원합니다 33333333

  • 5. 참나
    '24.11.18 11:57 AM (211.60.xxx.178)

    270억이어도 모자라구만.

  • 6. 돈 다 토하고
    '24.11.18 11:58 AM (59.6.xxx.211)

    감빵 가서 죽을 때까지
    나랏밥 쳐먹어라

  • 7. ......
    '24.11.18 12:00 PM (175.201.xxx.167)

    일단 27억 벌금내고 1년 감옥형인건가요?
    너무 약하지만 일단은 다시 감방가는거죠?

  • 8. 공정과상식
    '24.11.18 12:00 PM (223.38.xxx.131) - 삭제된댓글

    깜빵 가야할 거 같은데.

  • 9. 으으
    '24.11.18 12:01 PM (106.101.xxx.250)

    사실은 나랏밥도 아깝지라…
    근데 워낙 세금도둑들이라 세금콩밥도 좋아하하겠넹~ ㅋㅋㅋㅋ

  • 10. ㅋㅋㅋㅋ
    '24.11.18 12:02 PM (91.149.xxx.190)

    법대로 해도 대통령은 형사처벌 소추 안당하지롱요!ㅋㅋ
    백번양보해서 억울하면 통먹었어야징 ㅋㅋㅋ
    그 못생긴 전과4범을 후보로 내놓고 뭐가 될거라곸ㅋㅋ

    어쨌든 이제 죄명이 죄 인정은 한다는 거죠?
    항소해도 오히려 가중처벌난 되게 어찌 그리도 판사님이 영리하게 판결을 해놓으셨던지 리스펙!!

  • 11. 대선 무효
    '24.11.18 12:03 PM (76.168.xxx.21)

    국민의힘은 선거비 다 토해내라.
    여론조작
    경선조작
    댓글부대
    장모 10원 한장
    마누라 구약성경 달달 왼다
    주가조작 피해봤다
    500만원 불법 기부행위
    불법 선거사무실 운영

    증거와 물증이 차고 넘친다!

  • 12. ..
    '24.11.18 12:03 PM (223.40.xxx.97)

    김씨는 대통령아니니 당장 처벌해야죠

  • 13. ㅋㅋㅋㅋ
    '24.11.18 12:05 PM (91.149.xxx.190)

    위증교사는 한목소리로 빼박이라는데 ㅋㅋㅋ어쩜 법정구속?에헤라디야 ㅋㅋ
    걍 버리고 서둘러 대안 찾는 게 나을텐데, 멍청한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다같이 폭망의 길을 가겠다면 말리진 않겠쒀요 훠훠훠 ㅋㅋㅋㅋ

  • 14. 동네싸모1
    '24.11.18 12:06 PM (73.253.xxx.48) - 삭제된댓글

    여기오는 2찍들이나 아직도 동굴 속에서 헤매지 오프라인 2찍들은 창피하긴 하더라구요 걱정도 하구. 물론 또 2찍일 가능성은 높겠지만. 우린 중도층 믿고 가야죠.

  • 15. ..
    '24.11.18 12:06 PM (223.40.xxx.97)

    김씨도 대통령이라서 처벌안당한다고 우기시려나요?
    대통령아닌 국힘들은 제대로 법적처벌 받았다고 설마 그렇게 생각하시는건 아니겠죠

  • 16. 읏음이쳐나오나
    '24.11.18 12:07 PM (76.168.xxx.21)

    저거 대법인데
    3심제도 모르는 지능이라 그런가

  • 17. ..
    '24.11.18 12:08 PM (223.40.xxx.37)

    죄의 유무는 어차피 법을 틀어쥔 자들의 영역이니
    국민들은 같은 잣대로 국힘도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온갖 증거 증인 빵빵한 김거니가 첫번째 대상이 되어야죠

  • 18. 윤건희씨
    '24.11.18 12:08 PM (106.101.xxx.250)

    위에 지지자 이렇게 욜씨미 하는데 뭐좀 공천좀이라도
    줘냐 하는 거니~

  • 19. 윤석열
    '24.11.18 12:10 PM (218.39.xxx.130)

    " 우리 장모는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 준 적 없다." 했제????

    그 장모의 이 행태는 뭐라 떠들지 ..

  • 20. 감방
    '24.11.18 12:10 PM (112.223.xxx.59)

    가야 사밥정의죠

  • 21. ..
    '24.11.18 12:15 PM (223.38.xxx.43)

    국민들은 사법 정의를 원합니다 444444

  • 22. 시민 1
    '24.11.18 12:15 PM (112.171.xxx.83)

    https://www.youtube.com/watch?v=HnniyfvOGfs

  • 23. 오천명중
    '24.11.18 12:24 PM (203.211.xxx.62)

    한명이 여기서 날뛰나보네요.
    천년만년 대통령일거같쥬?

  • 24. ..
    '24.11.18 12:46 PM (59.153.xxx.197)

    민심과 여론이 들끓어 투표로 민의를 표시하면
    정권과 한 카르텔인 법을 동원해 이재명 쳐내듯 민의를 짓밟으면 되니 저 위의 한 댓글이 의기양양한거겠죠

  • 25.
    '24.11.18 1:18 PM (118.32.xxx.104)

    거짓말쟁이
    불량품

  • 26. ㅇㅇ
    '24.11.18 2:54 PM (14.5.xxx.216) - 삭제된댓글

    수십년동안 사기치고 동업자 등쳐먹으면서 천억대 재산 모아도
    한번도 처벌 안받은건
    우리 장모는 잘못한게 없다는 사위덕분인가
    27억 과징금은 새발의 피일텐데

  • 27. ...
    '24.11.18 3:20 PM (152.99.xxx.167) - 삭제된댓글

    91 같은 사람이 있으니 2찍이들이 날뛰죠
    억울하면 권력잡아 휘둘렀어야지? 이걸 조롱이라고 하고 있나요?
    정말 나라를 팔아도 팔이 안으로 굽는 지지자들 다워요

  • 28. ...
    '24.11.18 6:43 PM (211.33.xxx.85) - 삭제된댓글

    보수적인 사람이지만 윤건희정부는 역대 촤악xxxxxxxxxxxxxxxx..?..
    서민 경제가 박살나고 있구만..? 누규 주머니만 돈이 물처럼 흘러흘러 가는구만..?
    야당대표만 잡으면 경제가 좋아 지냐고요..? 무능한 정치인들 하는 짓이 독재를 ...?..ㅉㅉ
    북한 돼지가 부러웠던 게야 속으로는..? 남한돼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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