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넘어선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언론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재명은 이다지 가혹한 대우를 받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면, 이를 이해하기 위해 지난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 지난 대선은 언론계와 법조계의 힘싸움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일본특파원 경험을 가진 동아일보 기자 출신의 언론계 대표 이낙연과 검찰을 필두로 하는 법조계 대표 윤석열이 대권을 두고 경쟁하는 것이 검언연합체(사실상 법언연합체)가 짜둔 큰 그림이었습니다.
3. 그러나 민의가 밀어올린 이재명이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이 시나리오는 어그러졌고, 이후 이재명이 당대표를 연임하면서 그들의 그림이 완전히 붕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선 후보로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이재명이 사라지지 않는 한 검언연합의 시나리오가 다시 가동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이재명이 가혹한 대우를 받는 이유입니다.
4. 이낙연의 가족과 윤석열의 가족이 얽히고 섥힌 삼부토건의 커넥션은 두 사람이 검언연합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권력에서 나오는 정보를 수단삼아 이익을 착복하는 이익공동체가 검언연합체의 본질입니다. 그들이 이재명을 개발이익으로 공격하고, 법인카드 사용내역으로 김혜경을 힐난하고, 조국을 사모펀드로 추궁하며, 조민을 장학금 부당수령으로 비난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이익입니다.
5. 검언연합체는 지난 대선의 구도를 오랜 기간 치밀히 준비해왔습니다. 언론계와 법조계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대권을 놓고 경쟁한다면 누가 승리하더라도 자신들의 이익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익을 해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최순실은 선을 넘고 그들의 이익을 침범하여 박근혜 탄핵을 촉발시켰습니다.
6. 언론이 박근혜를 질타하고 특검이 기소함으로써 탄핵이 추동되었고, 헌재가 심판함으로써 탄핵이 완성되었습니다. 탄핵은 검언연합체의 힘이었습니다. 박근혜를 특검으로 구속한 윤석열이 법조계의 대표로 점지된 것은 이런 연유입니다. 윤석열은 대선에 출마하기전 조선일보 사주를 독대하며 검언연합의 그림자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당선 직후 김앤장 출신의 법조 인사를 모아 단결을 과시했습니다. 윤석열을 한 명의 개인으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7. 한편으로 탄핵으로 인한 권력의 공백은 검언연합체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에 언론은 안철수에게 버프를 넣어주며 분당결심을 하게 만들어서 기어이 대선 전에 민주당을 쪼개는데 성공합니다. 결국 문재인이 41.1%의 득표를 한 반면, 안철수가 21.4%, 심상정이 6.2%를 각각 득표하며 진보는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이외에 홍준표 24%, 유승민 6.8%)
8. 이것이 당시에 이해할 수 없던 안철수의 혁신전대 요구의 원인입니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가 윤석열을 지지한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안철수가 대선에, 총선에 출마할 때마다 출렁이는 안철수연구소의 주가는 그가 이익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그에게는 권력이 이익추구의 수단에 지나지 않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철수가 개혁에 관심이 없으며, 검언의 공격을 받지 않는 이유입니다.
9. 안철수가 민주당을 분당시킨 대선의 국면에서 문재인은 지지를 받기 위해 책임총리제를 선거공약으로 걸게 됩니다. 계파가 없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탕평을 약속하며, 내치는 총리가 맡고 대통령은 외치를 맡아 국정을 나누어 운영하여 독주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이는 당시에 긴박했던 북미의 갈등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서로의 책상에 있는 핵버튼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10. 언론은 이에 착안하여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새정부가 구성되기 전부터 입을 모아 탕평 인사를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3명의 인사를 직접 발표하며 탕평요구를 수용합니다. 그 첫번째 인사가 문재인 정부의 초대총리 이낙연입니다. 당시 전남지사였던 이낙연이 총리지명을 수락하는 내용의 언론보도는 칭찬 일색입니다. 그들이 밀어올린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11. 이낙연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일본특파원을 지냈습니다. 국회의원 재직기간 중에는 한일 양국의 국회의원 모임인 한일의원연맹에서 꾸준히 직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 지점이 윤석열 정부의 부일행각과 겹쳐지는 것은 검언연합체의 기조가 친일적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언론이 문재인 정부의 극일 기조를 임기 내내 불편해했던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12. 총리 지명 당시 한국일보는 총리후보자인 이낙연의 ‘검증에 시간이 걸려서는 안된다’고 주문하고, 경향신문은 야당에게 ‘총리인준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채근합니다. 한편 서울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탕평을 위해 ‘선거 기간 중 밝힌 국민참여 인사 추천 시스템을 즉각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에 조선일보는 ‘장관의 명단을 대통령이 총리에게 주어서는 안되며, 헌법의 규정대로 총리가 내각의 실질 제청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동아일보는 한 술 더 떠서 ‘문재인 내각이 아니라 이낙연 내각이어야 책임총리’라며 압박하기에 이릅니다.
13. 이것이 진보가 분열된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낙연은 내각 구성에 깊숙히 관여하며 개혁의 장애물을 설치할 기회를 얻습니다. 이 시점에 검찰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검찰총장 후보에 윤석열이 있었습니다. 민정수석이었던 조국과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최강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낙점되었던 것은 이러한 이유입니다. 시작부터 검언협력체의 차기 대권 시나리오는 가동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석열의 후보자 시절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던 거짓말도 이의 일환으로 보아야 합니다.
14.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의 약속대로 외치에 집중하며 북미대화를 이끌어 내는 한편, G7 정상회의에 초대받아 주빈으로 주목받고, 한미미사일 협정을 개정하여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푸는 등 외교, 국방, 안보의 영역에서 성과를 만들어 냅니다. 그러나 이낙연이 맡은 내치의 영역에서 언론과 검찰의 개혁 성과는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야당의 공세를 절묘하게 받아넘기는 총리 이낙연의 모습을 부각시키며 이미지 메이킹을 시도합니다. 이낙연의 위트 있는 언변가의 이미지는 대부분 이 당시에 형성된 것입니다)
15. 과반을 점하지 못한 민주당으로써는 법률을 통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며 시행령으로 겨우 개혁의 불씨를 이어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낙연 내각의 핑계였습니다. 이를 수긍한 대통령은 이낙연이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총리직 사임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이낙연은 당시 국무조정실장이던 홍남기를 경제부총리에 강력하게 천거하고 내각을 떠납니다. 코로나 시절 재난지원금으로 줄 재정이 부족하다던 바로 그 홍남기입니다. (참고로 이낙연의 입김이 들어간 초대 경제부총리가 김동연입니다)
16. 그러나 이낙연의 개혁 드라이브를 위한 총선 출마는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가 되어 과반을 넘은 민주당의 개혁파가 개혁입법을 시도할 때마다 야당과의 협의를 주문하며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이야 한다며 시간을 끌기 바빴습니다. 이러는 동안 언론은 민주당 내부의 차기 대권 주자를 하나씩 제거해나갑니다. 김경수, 안희정, 박원순 등등 이들이 버티지 못하고 나가떨어질 때마다 당대표 이낙연의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는 단단해졌습니다.
17. 그러나 이재명은 언론과 검찰의 공격을 이겨냈습니다. 이재명의 가족사를 들먹인 언론의 악마화 시도를 견뎌냈습니다. 김부선이 연루된 미투공격을 이겨냈습니다. 대선 시기에 들어서며 이낙연이 제기한 대장동 의혹을 검찰이 물어 공격했지만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국면에서 자신만만하던 이낙연을 이겨냈습니다.
18. 경선 당시 근거를 알 수 없는 이낙연의 자신만만함은 서울/경기지역에서 10만 명 정도의 몰표가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같은 시기 윤석열이 국민의 힘 경선에서 대략 10만 명 정도의 돌출 지지를 받았던 점이 무척이나 의미심장 합니다. 특정 종교와 결탁된 검언연합체의 그림자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코로나 시국에서 이재명 지사가 특정 종교를 행정명령으로 제재한 것에 대한 반동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19. 이낙연이 경선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3일이나 두문불출 했던 것은 민주당 대선 후보의 자리가 자신의 것이라고, 약속된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미련은 가슴 속의 마지막 불씨로 남아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재명 대표의 재판결과를 알기라도 했다는 듯,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가 새미래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꾸며 재창당 선언을 해둔 것이 무척이나 의미심장합니다.
20.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판결문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의 목덜미를 노린 비수처럼, 피선거권 박탈을 노린 검언연합체, 법조언론카르텔의 비수를 맞은 것입니다. 기존 판례와 일반 법리를 훌쩍 넘어선, 사실인정의 오류가 가득한 판결문은 날이 서린 흉기 마냥 간담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어떻게든 대권후보로서의 숨통을 끊어놓고야 말겠다는 비뚤어진 결기가 느껴집니다.
21.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정치인은 ‘도구’입니다. 정치인은 국민이 개혁하고자 하는 적폐의 비수에 맞부딪히는 칼입니다. 검언카르텔의 공격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개혁의 칼이 아닙니다. 따라서 칼날이 빠지면 미련없이 던지고 새 칼을 쥐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칼날이 빠지는 순간은 적폐의 일격을 받았을 때가 아닙니다. 정치인이 적폐의 공격에 무너지며 포기하고 타협하는 순간입니다.
22. 검언카르텔의 일격을 받은 이재명 대표가 “여러분 힘을 내라”합니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합니다. “이재명에게 힘을 내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힘을 내시“라 합니다. 이재명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도 이재명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적폐가 이리도 가혹하게 이재명을 공격하는 이유입니다.
현 상황을 정말 잘 정리한 글 같아요.
검언카르텔이 정말 무섭네요. ㅠㅠ
기득권과 비기득권의 싸움에서 과연 누가 이길지요??
지면 브라질꼴이 될 텐데 정말 걱정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