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방혜린 국방감시팀장 발언문
안녕하세요, 윤석열에 분노하는 한 사람의 시민이자, 해병대 예비역 대위인 방혜린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이 태릉 육군사관학교 옆에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은 태릉골프장을 찾은 취재진을 끌고 가서는 "대통령이 골프치는 건 어떻게 알았냐"고 캐물었습니다. 바닥친 지지율과 돌아선 민심을 반성하긴 커녕 군인 중 누가 윤석열이 골프 치는 걸 제보했느냐, 누가 국군통수권자를 배신했느냐 것입니다.
대통령이라고 군대를 자기 맘대로 쓰고 부려도 되는 겁니까?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니, 헌법과 법률은 죄다 무시하고 내맘대로 군 골프장을 독점해 쓰고, 수사도 개입하고, 그래도 된다는 것이 어디에 쓰여져 있습니까?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 보고받은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격노했습니다. 책임 소재가 있다면 수사를 통해 확인하면 될 일입니다. 사단장이라고 수사 받지 말라는 법이 대한민국 법전 어디에 적혀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을 위해 자리도 보전해주고, 특검법도 번번히 거부해준 덕분에 임성근 사단장은 호위호식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요구는 민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궁금해하고, 국민의 의심하는 것에 성실히 답변해야할 의무가 있는 선출직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 업무 분장에 민의를 무시하고 장군님 보호하기가 적혀있나요?
지난 박정훈 수사단장 항명죄 공판에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이 "명령을 받은 사람이 명령의 적법성을 일일이 판단하면 군대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면 전시에서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가 소리쳤습니다. 채수근 상병이, 명령을 어겨서 죽었습니까? 전쟁나서 사람이 죽었냐구요. 명령에 따르다가 죽은 사람은 누구고, 맡은바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다 법정에 선 것은 누구이며, 그 책임을 회피하고 거부권이 천하무적의 조커마냥 휘두르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용산은 대답하십시오.
한때 사랑했던 조직이었고, 자랑스러웠던 해병대의 일원으로써 부끄럽기 그지없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1월 21일 다음 주 목요일 오후 한 시 반, 용산 국방부 법원에서 박정훈 수사단장의 항명죄 결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가 선고된다면, 이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내려온 ‘사건 이첩 보류’ 지시는 위법부당한 명령이었음이 명백히 증명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임성근 살리기 작전’을 위해, 대통령 부부와 함께 당시 측근들이 거대한 대국민 거짓말 수사외압show를 벌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날 일이 머지않았습니다. 천년만년 거부한다 하여 진실이 숨겨지진 않습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무죄가 선고된다면, ‘거부권 대통령을 거부하는’ 반격의 신호가 될 것입니다. 측근들이 말도 안 되는 증언으로 대통령을 필사 옹위하는 동안, 수사외압에도 진실을 드러내고자 했던 박정훈 수사단장을 위해 여러분께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출처:임태훈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