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근 살인사건 중 사체 손괴죄에 궁금한 거 질문드립니다.

세상 조회수 : 1,209
작성일 : 2024-11-16 11:34:23

법에 대해서도 모르고 모르는 것이 그 밖에 많습니다.

육군 군무원 살인사건 봐도 그렇고 사체손괴죄에 더 중형이 선고되는데, 사체손괴죄가 엄청나게 큰 이유가 망자에 대한 존엄성 훼손, 사회의 시민들이 겪는 공포와 무질서등의 이유가 될까요?

다 알아야 할 것이 있으면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를 접하다 사회가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 궁금하여 어디 물어볼데도 없고 검색해도 못찾겠네요.

 

IP : 1.237.xxx.12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발적
    '24.11.16 11:38 AM (140.248.xxx.2)

    범행의 동기가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에 처벌이
    달라지는데. 사체훼손은 계획적으로 도구준비 등을 해서 그런거 아닌가요? 드라마좋아하는 아짐 생각입니다:)

  • 2. ...
    '24.11.16 11:38 AM (119.194.xxx.93)

    보통 저런 훼손은
    치정관계 가해자비율이 높다네요

  • 3. 원글
    '24.11.16 11:41 AM (1.237.xxx.125)

    우발과 계획범죄만 놓고도 따지고 사체손괴는 다른 중죄로 분류하는것 같더라구요

  • 4. ..
    '24.11.16 11:41 AM (125.129.xxx.117)

    살인에 가중처벌 된거예요

  • 5. hippos
    '24.11.16 11:43 AM (115.92.xxx.54)

    은폐하려는 의도에
    경찰수사 혼란등으로 가중처벌 아닐까요

  • 6. ...
    '24.11.16 11:45 AM (61.255.xxx.179)

    법상으로 사체손괴죄란 말은 없고 시체등의 유기등 이라는 헝법161조를 말합니다
    군무원 그 사건의 경우 (보통)살인죄와 시체 등의 유기 등의 죄가 경합되는데 이런 경우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 받습니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7년 이상의 징역
    시체 등의 유기는 7년 이하의 징역

    죄의 경합으로 가장 무거운 형벌로 판결받습니다

  • 7. ....
    '24.11.16 11:50 AM (122.36.xxx.234)

    말씀하신 부분도 맞겠고 단순히 생각해 봐도 그냥 죽이고 도망친 것과 죽인 후 훼손(이라 쓰지만 그 자세한 과정을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는 건 그 행동과 의도에서 차이가 너무 크지 않나요?
    같은 살인이어도 피해자를 얼마나 잔혹하게 대했냐, 범행 은닉의 의사가 얼마나 강했나, 계획적 행동인가 등에 따라 죄질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 8. 인간존엄성을
    '24.11.16 12:35 PM (116.41.xxx.141)

    훼손시킨죄라 ..
    또 계획적이고
    음주운전사망죄랑 엄청차이나는것도 이해안가고
    술먹고 운전자체가 살인가능성담보인데 그런건 고작 5년이내고 ㅜ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4484 국회, 계엄군 불법행위 담긴 CCTV공개한답니다. 6 내란죄처벌 2024/12/04 2,605
1654483 탈당 갑론을박이라니? ㅋㅋㅋㅋ 7 2024/12/04 1,250
1654482 BBC 1면 계엄군 막는 시민들 16 .... 2024/12/04 6,944
1654481 내일 호주 여행 가는데 가도 되는거죠? 4 ㅇㅇ 2024/12/04 1,671
1654480 하야하라고 설득해라! 2 국민이이긴다.. 2024/12/04 992
1654479 총을 든 군인 3 이럴순없다 2024/12/04 1,557
1654478 만약 민주당의원 100명 이하였다면 12 ㄴㄴ 2024/12/04 3,038
1654477 직무정지는 어찌 시켜요 5 .. 2024/12/04 1,540
1654476 요양원에 입소하면 주소를 옮겨야하나요? 4 모모 2024/12/04 1,184
1654475 여의도 집회 다냐오는 길 17 2024/12/04 3,034
1654474 흥분한 민간인을 안아주는 계엄군 9 ... 2024/12/04 3,312
1654473 대구 경북 분위기는 어떤가요? 12 u. . 2024/12/04 3,026
1654472 어제 낮부터 갑자기 전광훈이 윤을 비난.. 6 하늘에 2024/12/04 3,689
1654471 오메가3와 비타민D는 같이 먹어도 되나요? 2 슛슛슛 2024/12/04 1,112
1654470 전쟁날까봐 너무 무서워요 4 . 2024/12/04 2,742
1654469 조국 “尹, 전쟁시작 버튼 누를 수도…직무 즉각 정지시켜야” 29 속보 2024/12/04 5,872
1654468 엄마 옷 가격 물으면 대답해주시나요? 10 아이 2024/12/04 2,684
1654467 스웨덴 총리 방한 연기 7 개쓰 2024/12/04 2,563
1654466 문득 광주 6 .... 2024/12/04 1,251
1654465 광화문에서도 집회 중 3 ... 2024/12/04 1,857
1654464 근데 탄핵은 인원을 못채우지 않나요? 13 ... 2024/12/04 3,908
1654463 딸이 아이 낳는 동안 40 ... 2024/12/04 6,221
1654462 한덕수 사퇴 한거 아니였나요? 7 ... 2024/12/04 2,826
1654461 잡채간할때 9 .. 2024/12/04 1,137
1654460 박지원翁(83세,계엄 6회차)께서 지쳐 주무시는 모습.jpg 17 .... 2024/12/04 8,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