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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일동 글입니다!

결집이다!! 조회수 : 2,575
작성일 : 2024-11-15 20:25:05

< 기어코 ‘없는 죄’ 만들어낸 정치검찰, 사법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사법부가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ㆍ조작 기소에 제동을 걸어주길 바라는 국민 기대와는 너무도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반적 법 상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어처구니없는 판결입니다.

 

지난 대선 이후 검찰은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만 골몰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압수수색과 통신기록 조회, 구속영장 청구까지 마치 스토킹하듯 제1야당 대표의 뒤를 파헤쳤습니다. 정권의 충견이 되어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에만 집착했습니다.

 

결론을 미리 세워둔 채 진술은 조작하고, 증거는 짜맞추고, 주변인을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 위해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검찰은 21세기 사법 연금술사가 되어 무에서 유를 창조해 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법 기소는 ‘억지 기소’ 그 자체였습니다. 검찰은 인지의 문제, 기억의 문제를 재판까지 끌고 가 이례적으로 높은 구형을 했습니다. 재판 막바지에는 공소장을 변경하며 공소사실이 부실하다는 것을 직접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문제 삼은 것은 공직선거 토론회 성격의 방송 혹은 국정감사에서 개인의 기억과 주관적 인식에 기반한 발언이었습니다. 이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반민주적입니다.

 

더욱이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은 국정감사에서 발생했습니다. 질의와 답변이 제한된 시간 내에 촉박하게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처분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공소제기는 위법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법원의 판단이 법리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나아가 사법부가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비록 오늘 하루는 정치검찰의 사법 농단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종국에는 정의와 진실이 승리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법부가 항소심에서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합니다.

 

윤석열 정부도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김건희 무죄, 이재명 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로 대표되는 검찰의 무도한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검찰은 10만 4천원 식사 제공은 기소해도, 수백만원짜리 명품백 수수는 무혐의라고 강변합니다. 공정성도, 엄정함도, 국민의 신뢰도 잃은 검찰은 윤석열 정권의 사적 도구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윤석열 정부를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검찰 독재 정권에 똑똑히 전합니다. 그 아무리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전력을 다해도 이재명 대표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고, 민주당 탄압에 기를 써도 민주당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더욱 일치단결해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일동은 윤석열 정권 심판과 정권 교체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 미완의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일동

 

고민정·권향엽·김기표·김승원·김영배·김우영·김태선·김한규·문대림·문정복·민형배·박상혁·박수현·복기왕·송재봉·신정훈·윤건영·윤종군·이기헌·이용선·이원택·전진숙·정태호·진성준·채현일·한병도·한준호

IP : 76.168.xxx.21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낙연 신당은
    '24.11.15 8:26 PM (211.234.xxx.25) - 삭제된댓글

    반대 스텐스던데

  • 2. 노무현대통령이
    '24.11.15 8:28 PM (211.234.xxx.25)

    말씀하셨던 의리가 생각 납니다.
    27명 의원분들 감사합니다.

  • 3. 검찰 특횔비
    '24.11.15 8:28 PM (59.1.xxx.109)

    보면 억장이 무너지더만요
    세금을 마구 뿌려댔더만

  • 4. 아이구
    '24.11.15 8:31 PM (118.235.xxx.254) - 삭제된댓글

    웃겨 진짜..
    문재인 뒷통수치고 이재명 빨아서 겨우 구캐의원 단 애들이 뭘 또 모여서 성명서씩이나 발표?
    참 재밌는 인간들이네요

  • 5. 분위기가
    '24.11.15 8:31 PM (76.168.xxx.21)

    확실히 다르네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시켰던 때랑은 많이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그간 이대표를 대했던 것 다들 아시겠지만 호의적이지 않았지요.
    하지만 위기와 역경 앞에서 저렇게 목소리를 내주는 걸 보니 민주당이 많이 달라진 듯합니다.
    법과 원칙대로 국민세금 주머니 쌈짓돈 처럼 써대는 검찰조직과 인권위 등 특활비, 특경비 삭감 싸그리 할 때 달라진 걸 확실하게 느꼈네요.
    윤석열 지지율 폭락이 큰일 했어요 역시.

  • 6. 뭉쳐서
    '24.11.15 8:31 PM (220.79.xxx.74) - 삭제된댓글

    잘 헤쳐나갔음 좋겠네요.

  • 7. 지지합니다
    '24.11.15 8:32 PM (125.134.xxx.38)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촉구 기자회견...조국혁신당 황운하 대표

    https://m.youtube.com/watch?v=QxNRqQfBbYA

    탄핵 합시다!!!!!!!

  • 8. ...
    '24.11.15 8:35 PM (118.235.xxx.199)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호의적이지 않은 거 없었는데요.
    민형배는 제일 먼저 이재명 지지했고
    윤건영은 이재명이 대선 후보 일 때부터 서폿 했구요.
    힘 합쳐야 하는데 뭘또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둥 그런 말씀을 하세요? 좋은 글 보고 원글님 댓글 보니 어이가 없어요.

  • 9. 국횐님들~~~``
    '24.11.15 8:36 PM (58.29.xxx.1)

    문재인 대통령과 문통님네 고양이는 유죄라고 생각할 거에요 .
    문통 이름 팔아먹지 마세요~~~~~

  • 10. 왜 화를..
    '24.11.15 8:37 PM (76.168.xxx.21)

    민주당이 과거처럼 사분오열되서 서로 비난하고 당대표 흔들어댔었어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뭉치니까 화가 나나봐요?
    하기야..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가족 드루킹 사건을 보니까.. 열불날 만도 하겠더군요.
    실명 게시판인데 들킬까봐 당무감사도 못하고 그리 고소고발 좋아하는 한동훈도 고소를 못하고 아주 난감하시겠어요.
    자당 대통령 조직적으로 글올려 욕하고
    그걸 또 욕했다고 조사하라 하는데 걸릴까봐 조사도 못하고..
    하이고 웃긴건 그런거 아닐까요?

  • 11. ...
    '24.11.15 8:42 PM (118.235.xxx.100) - 삭제된댓글

    저는 뭉쳐서 싸우자 말 하러 들어왔다가
    갈라치기 하는 원글님 댓글 보고
    뭉치자는 분 맞나 싶어요.
    도대체 뭘 얼마나 호의적이어야 님에게 인정 받는 건가요?
    님 댓글이 오히려 갈라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국힘 게시판 이슈 끌어오는 건
    진짜 눈치도 없으신 건지 싶은 생각까지요.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건 얘기하고 싶으신 건 아니지요?

    의도를 모르겠.

  • 12.
    '24.11.15 8:45 PM (220.79.xxx.74)

    결집하자고 글 퍼오셔서
    댓글로 결집을 저해하는 말씀만 하시니.
    어쨌거나 결집해서 승리하길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 13. 이낙연고맙다
    '24.11.15 8:57 PM (223.39.xxx.129)

    이낙연이 국힘무리들 데리고 나간건 정말 잘한일.
    잘한건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 14. ....
    '24.11.15 9:00 PM (118.235.xxx.224) - 삭제된댓글

    지가뭔데 문통이름팔지말래 이낙연지지자 주제에 왜 문통ㄹ 니입에 올려

  • 15. ..
    '24.11.15 9:19 PM (39.118.xxx.199) - 삭제된댓글

    '24.11.15 8:31 PM (118.235.xxx.254)
    웃겨 진짜..
    문재인 뒷통수치고 이재명 빨아서 겨우 구캐의원 단 애들이 뭘 또 모여서 성명서씩이나 발표?
    참 재밌는 인간들이네요
    ------
    니가 뭔데요? 니 꼬라지나 좀 돌아 보시고 웃기니 마니 하세요.
    방구석 아짐 주제에

  • 16. 어휴
    '24.11.15 9:42 PM (118.32.xxx.186) - 삭제된댓글

    찢재명 지지자 할매 입더러운것 좀 봐요.
    이러니 전과4범이나 따라 다니지..
    방구석 키보드 욕쟁이 수준하고는...

    .
    '24.11.15 9:19 PM (39.118.xxx.199)
    '24.11.15 8:31 PM (118.235.xxx.254)
    웃겨 진짜..
    문재인 뒷통수치고 이재명 빨아서 겨우 구캐의원 단 애들이 뭘 또 모여서 성명서씩이나 발표?
    참 재밌는 인간들이네요
    ------
    니가 뭔데요? 니 꼬라지나 좀 돌아 보시고 웃기니 마니 하세요.
    방구석 아짐 주제에

  • 17. ㅋㅋ
    '24.11.16 12:27 AM (222.104.xxx.197)

    전과 잡범이 위기일 때만 문통 끌고 오는 무늬만 친문이구만
    이제 분명해지네
    그동안 문통이 청와대에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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