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이재명 오늘 선고 관련 이야기 하면서 민주당도 434억원 대선 선거 보존 비용을 물어줘야한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걸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주당은 왜 434억원을 물어야하나요?
1. ..
'24.11.15 4:00 PM (118.235.xxx.248)선거법 위반이니까요 그 선거에 지원된 돈 토해내야죠
2. ...
'24.11.15 4:00 PM (112.154.xxx.66)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4/11/15/BQEND43GFBD3XCCNY7T43UIL2E/
선거비용 434억 반환하나… 동력 잃은 對與 공세
더 큰 문제는 ‘돈’ 이다.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된 후보의 소속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와 민주당은 47.83%를 득표해 선거 비용 431억7024만원과 기탁금 3억원을 돌려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434억여원 전액을 내놔야 한다.3. ...
'24.11.15 4:01 PM (211.39.xxx.147)선거사범 윤석열 당선 무효.
4. ...
'24.11.15 4:02 PM (182.229.xxx.41)네, 답변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5. 국힘
'24.11.15 4:02 PM (118.235.xxx.242) - 삭제된댓글국힘도 했던 짓 보면 선거법 위반 물어낼 게 수백억이 될건데....
6. ..
'24.11.15 4:03 PM (218.153.xxx.32)선거사범 윤석열 당선 무효.22
7. ..
'24.11.15 4:04 PM (203.211.xxx.62)선거사범 윤석열 당선 무효3333
8. ᆢ
'24.11.15 4:05 PM (118.32.xxx.104) - 삭제된댓글윤석열이 김만배 통화한적 없다..
이 거짓은 왜 각하했나요? 사실을 거짓으로 부인한건데?9. 시민 1
'24.11.15 4:07 PM (112.171.xxx.83) - 삭제된댓글아직 2,3심이 남아있습니다.
실낱 같은 희망을 가져봅시다.
만일 민주당이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최조 판결로 끝난다면 대한민국은 수렁으로 빠질게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그 혼란의 원천적 책임은 온전히 법원에 있을 것이고 공정 판결???? 개나 줘야 하는 세상에 분노한 시민들이 가만히 두고만 볼까요? 신발!!!!10. .....
'24.11.15 4:07 PM (115.95.xxx.44)선거사범 윤석열 당선 무효.44444
11. 라일
'24.11.15 4:08 PM (223.40.xxx.216) - 삭제된댓글사법부는 통으로 썩었네요
살아있는 권력에는 한없이 포복 자세12. 탄핵
'24.11.15 4:08 PM (223.38.xxx.45)선거사범 윤석열 당선 무효 5555
13. 사법개혁
'24.11.15 4:08 PM (211.234.xxx.78)선거사범 윤석열 당선 무효 555
14. 시민 1
'24.11.15 4:11 PM (112.171.xxx.83)아직 2,3심이 남아있습니다.
실낱 같은 희망을 가져봅시다.
만일 민주당이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로 끝난다면 대한민국은 극심한 혼란과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그 혼란의 원천적 책임은 온전히 법원에 있을 것이고 공정 판결???? 개나 줘버려야 하는 세상에 분노하지 않을 시민들이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있을까요? 신발!!!!
나라가 망하면 법원과 미디어 때문일 날이 오지 않기를 기대합니다.15. 탄핵
'24.11.15 4:14 PM (121.188.xxx.247)선거사범 윤석열 당선 무효 7777
16. ㅎㅎㅎ
'24.11.15 4:19 PM (211.241.xxx.124)안내면 그만~~~
절대지켜 이재명. 한명숙 총리도 잃었는데 더이상은 안됨17. ㅁㅁㅁㅁ
'24.11.15 4:20 PM (58.120.xxx.28)윤석렬도 이재명도 다 물러나면 좋겠어요
범죄자 . 무능력자들
나라 일으켜 줄 사람 없나요 ?? ㅠㅠ
정말 쓸만한 사람 없어서 걱정이에요18. ...
'24.11.15 4:26 PM (175.198.xxx.234) - 삭제된댓글이재명씨는 억울한 면이 있어요..? 압색,수사를 수십년째 ..악마화,망신주기등등...?
언론을 동원해서리..? 윤건희는 확실하죠..? 입으로 장모 발언 한거며.. 마누라 건도..?
윤건희 일당은 아직 수사도 안했고요..? 보수적인 사람이지만...
윤건희 일당은 나라 망조 에 큰xxxxxxxx..?19. 가을
'24.11.15 4:28 PM (182.221.xxx.9)언제까지 이재명을 비호하며
갈건가.
얼른 내려놓고 적합한 후보를
찾아야지.
또 저 국힘에 권력을 주고 싶은지?
국힘에 윤석렬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나오면
윤석렬과 동급인 이재명의 패배는
뻔한 결과인데....20. . .
'24.11.15 4:39 PM (116.39.xxx.162)윤석열도 탄학하고
이재명도 거짓말 그만하고...
원래 성남시장때 부터 이재명 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라서 찍어 줬음.21. ..
'24.11.15 4:46 PM (211.246.xxx.135)선거사범 윤석열 당선 무효888
22. 아효~
'24.11.15 4:51 PM (211.234.xxx.44)이재명이만 얘기하자고요.
윤석열은 왜 끌어들이는지?
논점이 아니지않아요.
억지는낌 100%23. 죄로따지면
'24.11.15 6:35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윤석열은 사형감인가요?
24. ..
'24.11.15 7:14 PM (223.33.xxx.111)저기 위에 안내면 그만이라는 댓글!!
사는 태도가 양아치들 같아요.
앉아서 땡깡이나 피울줄 알지..25. ...
'24.11.15 8:17 PM (112.168.xxx.12)선거사범 윤석열 당선 무효9999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46625 | 정제탄수화물에 선식이나 미싯가루도 들어가나요? 7 | ㅇㅇ | 2024/11/15 | 1,207 |
1646624 | 저는 윤석열과 김건희 대통령만 믿습니다. 7 | !!! | 2024/11/15 | 2,678 |
1646623 | 젠틀몬스터 썬글래스요 14 | 썬글 | 2024/11/15 | 2,655 |
1646622 | 동덕여대 피해금액 20~50억 추정이네요. 35 | ㅇㅇ | 2024/11/15 | 6,556 |
1646621 | 수능을 망쳤네요.. 12 | ... | 2024/11/15 | 5,374 |
1646620 | 이재명이 몇 마디한걸로 유죄면 윤석렬은 32 | 하늘에 | 2024/11/15 | 2,348 |
1646619 | 계절성 우울증인것같아요.... 4 | ㅡ,ㅡ | 2024/11/15 | 1,729 |
1646618 | 제가 남초사이트에 자주 가서 게시판 글을 많이 읽는데요 24 | ........ | 2024/11/15 | 3,398 |
1646617 | 진학사 정시 원서 넣을 때와 지금 칸수 차이가 많이나나요 8 | 비빔국수 | 2024/11/15 | 1,011 |
1646616 | 11월 날씨가 9월같은데 6 | .. | 2024/11/15 | 1,621 |
1646615 | 곧 대치 5세 고시도 나올거에요. 10 | ... | 2024/11/15 | 2,313 |
1646614 | 미국에 퍼지고있는 한국의 4B운동. 13 | ........ | 2024/11/15 | 5,547 |
1646613 | 속이 문들어지는 기분 6 | 123 | 2024/11/15 | 2,554 |
1646612 | 콩국수할때 면은 칼국수면으로 해도 되죠? 5 | 콩국수 | 2024/11/15 | 653 |
1646611 | 이재명 꼭 대통령 만듭시다. 100 | 동네싸모1 | 2024/11/15 | 4,536 |
1646610 | 다음주 내내 논술학원 다녀야 하는데 1 | 논술 | 2024/11/15 | 1,227 |
1646609 | 한동훈은 재판결과 미리 알았네요. 15 | ... | 2024/11/15 | 4,589 |
1646608 | 보수가 어딨어요? 나라 팔아 먹고 있는데 13 | 보수 | 2024/11/15 | 777 |
1646607 | 잣 얘기 하셔서 생각 난 일화 4 | ... | 2024/11/15 | 1,632 |
1646606 | 이재명 대권 또 출마하면 27 | … | 2024/11/15 | 3,855 |
1646605 | 신랑이랑 10년동안 돈고생하다가 10 | ㅡㅡ | 2024/11/15 | 5,902 |
1646604 | 당선 무효 3 | 다섯살 | 2024/11/15 | 1,579 |
1646603 | 오늘 기뻐서 치맥드신다는분들 10 | ... | 2024/11/15 | 3,162 |
1646602 | 지금 사법부가 왜 썩었는지 아세요? 10 | ... | 2024/11/15 | 1,784 |
1646601 | 공단 검진 해본적 없는데 암 걸리면 8 | 궁금 | 2024/11/15 | 2,0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