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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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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왜 434억원을 물어야하나요?

... 조회수 : 4,068
작성일 : 2024-11-15 15:58:18

뉴스에서 이재명 오늘 선고 관련 이야기 하면서 민주당도 434억원 대선 선거 보존 비용을 물어줘야한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걸까요? 

IP : 182.229.xxx.41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1.15 4:00 PM (118.235.xxx.248)

    선거법 위반이니까요 그 선거에 지원된 돈 토해내야죠

  • 2. ...
    '24.11.15 4:00 PM (112.154.xxx.66)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4/11/15/BQEND43GFBD3XCCNY7T43UIL2E/

    선거비용 434억 반환하나… 동력 잃은 對與 공세

    더 큰 문제는 ‘돈’ 이다.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된 후보의 소속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와 민주당은 47.83%를 득표해 선거 비용 431억7024만원과 기탁금 3억원을 돌려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434억여원 전액을 내놔야 한다.

  • 3. ...
    '24.11.15 4:01 PM (211.39.xxx.147)

    선거사범 윤석열 당선 무효.

  • 4. ...
    '24.11.15 4:02 PM (182.229.xxx.41)

    네, 답변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 5. 국힘
    '24.11.15 4:02 PM (118.235.xxx.242) - 삭제된댓글

    국힘도 했던 짓 보면 선거법 위반 물어낼 게 수백억이 될건데....

  • 6. ..
    '24.11.15 4:03 PM (218.153.xxx.32)

    선거사범 윤석열 당선 무효.22

  • 7. ..
    '24.11.15 4:04 PM (203.211.xxx.62)

    선거사범 윤석열 당선 무효3333

  • 8.
    '24.11.15 4:05 PM (118.32.xxx.104) - 삭제된댓글

    윤석열이 김만배 통화한적 없다..
    이 거짓은 왜 각하했나요? 사실을 거짓으로 부인한건데?

  • 9. 시민 1
    '24.11.15 4:07 PM (112.171.xxx.83) - 삭제된댓글

    아직 2,3심이 남아있습니다.
    실낱 같은 희망을 가져봅시다.
    만일 민주당이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최조 판결로 끝난다면 대한민국은 수렁으로 빠질게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그 혼란의 원천적 책임은 온전히 법원에 있을 것이고 공정 판결???? 개나 줘야 하는 세상에 분노한 시민들이 가만히 두고만 볼까요? 신발!!!!

  • 10. .....
    '24.11.15 4:07 PM (115.95.xxx.44)

    선거사범 윤석열 당선 무효.44444

  • 11. 라일
    '24.11.15 4:08 PM (223.40.xxx.216) - 삭제된댓글

    사법부는 통으로 썩었네요
    살아있는 권력에는 한없이 포복 자세

  • 12. 탄핵
    '24.11.15 4:08 PM (223.38.xxx.45)

    선거사범 윤석열 당선 무효 5555

  • 13. 사법개혁
    '24.11.15 4:08 PM (211.234.xxx.78)

    선거사범 윤석열 당선 무효 555

  • 14. 시민 1
    '24.11.15 4:11 PM (112.171.xxx.83)

    아직 2,3심이 남아있습니다.
    실낱 같은 희망을 가져봅시다.
    만일 민주당이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로 끝난다면 대한민국은 극심한 혼란과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그 혼란의 원천적 책임은 온전히 법원에 있을 것이고 공정 판결???? 개나 줘버려야 하는 세상에 분노하지 않을 시민들이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있을까요? 신발!!!!
    나라가 망하면 법원과 미디어 때문일 날이 오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 15. 탄핵
    '24.11.15 4:14 PM (121.188.xxx.247)

    선거사범 윤석열 당선 무효 7777

  • 16. ㅎㅎㅎ
    '24.11.15 4:19 PM (211.241.xxx.124)

    안내면 그만~~~
    절대지켜 이재명. 한명숙 총리도 잃었는데 더이상은 안됨

  • 17. ㅁㅁㅁㅁ
    '24.11.15 4:20 PM (58.120.xxx.28)

    윤석렬도 이재명도 다 물러나면 좋겠어요
    범죄자 . 무능력자들

    나라 일으켜 줄 사람 없나요 ?? ㅠㅠ
    정말 쓸만한 사람 없어서 걱정이에요

  • 18. ...
    '24.11.15 4:26 PM (175.198.xxx.234) - 삭제된댓글

    이재명씨는 억울한 면이 있어요..? 압색,수사를 수십년째 ..악마화,망신주기등등...?
    언론을 동원해서리..? 윤건희는 확실하죠..? 입으로 장모 발언 한거며.. 마누라 건도..?
    윤건희 일당은 아직 수사도 안했고요..? 보수적인 사람이지만...
    윤건희 일당은 나라 망조 에 큰xxxxxxxx..?

  • 19. 가을
    '24.11.15 4:28 PM (182.221.xxx.9)

    언제까지 이재명을 비호하며
    갈건가.
    얼른 내려놓고 적합한 후보를
    찾아야지.
    또 저 국힘에 권력을 주고 싶은지?
    국힘에 윤석렬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나오면
    윤석렬과 동급인 이재명의 패배는
    뻔한 결과인데....

  • 20. . .
    '24.11.15 4:39 PM (116.39.xxx.162)

    윤석열도 탄학하고
    이재명도 거짓말 그만하고...
    원래 성남시장때 부터 이재명 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라서 찍어 줬음.

  • 21. ..
    '24.11.15 4:46 PM (211.246.xxx.135)

    선거사범 윤석열 당선 무효888

  • 22. 아효~
    '24.11.15 4:51 PM (211.234.xxx.44)

    이재명이만 얘기하자고요.
    윤석열은 왜 끌어들이는지?
    논점이 아니지않아요.
    억지는낌 100%

  • 23. 죄로따지면
    '24.11.15 6:35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윤석열은 사형감인가요?

  • 24. ..
    '24.11.15 7:14 PM (223.33.xxx.111)

    저기 위에 안내면 그만이라는 댓글!!
    사는 태도가 양아치들 같아요.
    앉아서 땡깡이나 피울줄 알지..

  • 25. ...
    '24.11.15 8:17 PM (112.168.xxx.12)

    선거사범 윤석열 당선 무효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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